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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스물③] 老인? 아니 勞인 “나이야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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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방노인 옛말…높아진 교육수준, 일하는 즐거움으로
대부분 단순노무직, 노인빈곤·취업취약계층 해소 과제
韓 내년 고령사회 진입…‘노인일자리’ 대책 마련 필요

[뉴스핌=김규희 기자] “요즘 누가 집에서 쉬어. 60대는 노인정 가도 청년 취급 받아. 한 푼이라도 벌어서 며느리 옷도 사주고 손주 용돈이라도 줘야지.”

노년층의 근로의지가 높다. 한 할머니가 식당에서 국수를 뜨며 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시 종로구 소재 한 음식점에서 일하는 김미옥(67·가명) 할머니는 힘드시지 않냐는 기자의 질문에 오히려 자신을 늙은이 취급한다며 면박을 줬다.

나이가 지긋이 들어 은퇴 시점을 넘어선 노인들에겐 여전히 노동력(勞動力)이 남아있다. 늙은이 취급을 싫어하는 60대는 더 이상 뒷방으로 물러난 노인(老人)이 아닌 활력 넘치는 노인(勞人)의 시대를 살고 있다.

달라진 가족형태...노년층 근로의지 높아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6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0~64세 인구의 고용률은 2013년 이후 20대 고용률을 추월했다. 2015년엔 59.4%로 20대 고용률 57.9%보다 1.5%p 높다. 65세 이상 고용률도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30%를 넘어섰다.

<자료=통계청>

통상 노년층의 노동이라고 생각하면 리어카를 끌며 폐지와 고물을 줍는 편견에 휩싸인다. 끼니를 때울 경제력이 없어 무료 급식소에서 도움을 받거나 빵 하나로 하루를 버티는 노인을 떠올린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생계유지가 아닌 가계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다.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2016년 55~79세 고령층은 생활비에 보태기 위하거나(58.0%) 일하는 즐거움을 만끽하기 위해(34.9%) 일한다. 그 외 무료해서(3.4%), 사회가 필요로 해서(2.2%), 건강 유지를 위해(1.6%)의 이유가 있다.

노년층 고용률이 높아진 이유는 달라진 가정형태와 그에 따른 소득원 변화 때문이다. 과거 3대가 모여 살며 노인들이 일하는 게 주변 사람들에게 ‘불효’가 됐지만 핵가족화 된 현대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또 자식들과 떨어져 살게된 노년층에게 새로운 수입의 필요성은 자연스레 따라왔다.

박경숙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현대에는 가족관계도 핵가족화돼 노부모와 자녀가 같이 사는 경우가 줄어들어 노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하는 기회가 굉장히 크게 줄었다. 우리나라는 연금제도도 제한적이어서 경제적 필요가 커진 것이다”고 설명했다.

<자료=2014년 노인실태조사 보고서>

노년층 고용률 상승에 노인들의 교육수준이 전반적으로 상향된 것도 작용한다. 높은 교육수준은 노인의 욕구변화와 기대수준의 상향조정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2014년 노인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문맹노인의 비중이 20년 전 36.7%에서 9.6%로 급감했고 중·고교 학력과 전문대학 이상 학력을 가진 노인의 비증이 증가했다. 높아진 교육수준이 일하는 즐거움과 자긍심으로 이어진 것이다.

노년층 대부분 식당·공사장 등 단순노무에 종사해

하지만 노년층의 높은 노동의지에 비해 실제로 일할 수 있는 곳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식당 주방에선 할머니가 계시고 공사장에선 할아버지가 일하신다. 대부분의 소비가 이뤄지는 도심에서는 노년층이 일할 곳이 없다. 노년층 근무형태가 단순노무 제공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서비스업은 노년층이 일하기엔 아직 장벽이 높은게 현실이다. ‘2014 노인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농·어·축산업 종사자와 단순노무종사자를 합치면 전체의 75%에 달한다. 농·어업에 종사하는 노년층은 1994년 56.6%에 비해 줄어들어 2014년 기준 36.4%가 됐지만 단순노무직은 20.5%에서 36.6%로 크게 늘었다.

노인들의 종사상지위는 위험수준이라는 지적도 있다. 고령층 노동자 중 자영업자(38.7%)와 임시근로자(26.2%) 비율이 높다. 특히 고령층 자영업자들은 다른 세대에 비해 고용원이 없는 ‘나홀로 자영업’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이들이 도산하면 여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복순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은 ‘2016년 고령층(55~79세) 노동시장 특징’ 보고서에서 “고령층의 자영업자는 정년·은퇴 이후 퇴직금 등을 자본으로 해서 도·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 등으로 진출하고 있다”며 “문제는 이들 업종이 이미 시장에서 포화상태여서 휴·폐업이 잦다는 것이다. 내수에 민감한 업종이 대부분이기에 노년층 자영업자의 도산은 도미노처럼 여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 분석했다.

급격히 늘어나는 노년층...‘노인일자리’ 대책 마련 필요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로 급격히 진입하고 있지만 노년층 노동자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65세 이상 인구는 657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3.2%를 차지한다. 2018년에는 그 비율이 14% 이상이 돼 ‘고령 사회’, 2026년엔 노인 인구 비율이 20% 이상이 되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인구고령화로 노동시장에서 고령층의 비중과 역할은 증가하고 있다. 박경숙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도 “의료기술 등이 발달되면서 과거에 비해 노년층의 건강 수준이 높아졌다. 고령층 경제활동 상황이 현재와 미래는 또 다를 것”이라며 “분명한 건 노령층 노동자가 계속 늘어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령층은 61.2%가 장래근로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들은 평균적으로 72세까지 근로를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일자리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고 특히 시간제 일자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노년층의 노후가 갈수록 불안해지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14년 노인실태조사’ 정책 보고서를 통해 사회의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먼저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다. 현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노인일자리’ 참여율은 4.3%이지만 향후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은 18.2%로 턱없이 부족하다.

또 기초연금 도입으로 급여가 늘어났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택연금 확대를 통해 부족한 필요소득을 보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적 연금제도와 같은 장기대책과 함께 현재 노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주거비 지원이나 보건의료비 지원 등으로 실질적 소득보완 효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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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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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선다.  사진의 왼쪽에서 두 번째가 권우현 변호사. [사진=유튜브 캡쳐]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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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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