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매년 건강보험 재정에서 100억원 이상이 건강보험증 재발급 및 부정사용 등으로 쓰이고 있는 가운데,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손을 뗀 모양새다. 일부 시민단체 및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혀 추진에 부담을 느낀 때문인지 주무 공단과 엇박자를 연출하기도 했다.

7일 보건복지부 담당과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자건강보험증 추진을 없던 일로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실확인 결과 잘못된 정보로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수 년전부터 자체 용역을 진행하는 등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을 위한 추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보공단은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은 공단의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복지부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전자건강보험증 편익 분석.<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코나아이>

전자건강보험증은 기존 종이 건강보험증을 대신할 차세대 보험증으로 평가된다. 전자건강보험증에는 본인사진과 이름 등 최소한의 정보를 보험증 표면에 표기하거나 칩 내부에 저장하는 게 특징이다. 이미 독일과 프랑스, 대만, 벨기에, 이태리, 오스트리아 등 주요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 건보공단이 이를 추진하는 까닭은 건보료 재정 누수 때문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으로 20만5316건이 적발됐고, 피해금액은 55억6700만원에 달한다. 또 건강보험증 발급 및 재발급으로 인한 용지비와 우편비용 등으로 연 60억원이 소요되는 등 매년 100억원 이상의 건보료가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비용 낭비가 최소한의 규모라는 사실이며, 외국인 부정사용 등을 비롯해 적발되지 않은 경우를 고려할 경우 누수액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누수액이 건강보험의 보장성 및 건보료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평가하고,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와 의료계에서는 개인정보 노출 등을 우려하고 있지만, 실제 기술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오히려 현 시스템은 부정사용 가능성에 더욱 심각하게 노출돼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 건보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자건강보험증은 사진과 이름 등만 명시하도록 추진하고 있고 주민등록번호와 질병치료기록 등 개인정보는 칩셋 내에 보안처리가 돼 있어, 분실하더라도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가족정보와 주민등록번호 등이 명시된 기존 종이건강보험증보다는 보안상으로도 더욱 안전한 것이다. 게다가 전자건강보험증이 도입되면, 10년간 경제적 이익이 약 1조2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건보료 개편으로 인한 부족한 재원을 상당부분 메울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을 내고 있지만, 복지부는 그동안 외면해왔다. 건보공단과 코나아이가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찬성이 78.9%로 반대(21.1%)보다 훨씬 높았지만 일부 반대하는 단체에 막혀 검토중이라는 의견만 밝혀온 것이다.

결과적으로 복지부 담당과 관계자가 잘못된 정보를 노출한 것도 본격 도입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복지부 또 다른 관계자는 "최근에 건보공단과 전자건강보험증 관련해 다른 대안도 고려하자는 의견이 나왔었는데 먼저 통화한 관계자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아니겠냐"면서 "본인확인을 명확히 할수있는 여러 대안을 찾기위해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당시 건보공단이 전자건강보험증 추진을 포기했냐고 재차 물었을 때에도 해당 관계자는 "네"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