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고은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제안한 '정책실명제'에 대해 관가와 전문가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다.

지금도 사실상 실명제인데 무엇이 달라지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것과, 실명제 하나로 책임소재를 가리기는 힘들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표는 최근 발간한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22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을 언급하며 "막대한 국고를 투입한 국가사업이 총체적 부실이라면, 지금이라도 진상조사를 해서 책임 있는 사람들에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그런 면에서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 문재인 "4대강 사업 총체적 부실…책임 물려면 실명제 필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달 23일 전남 나주시 광주전남발전연구원 8층 강당에서 열린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는 도중 환히 웃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책실명제는 정책 결정이나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 등을 기록, 관리하고 공개하는 제도다.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대한 기록관리 공개를 통해서 행정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

정책실명제에 대한 관가의 첫 반응은 "무엇이 바뀌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금도 정책을 수립하면 정책 수립에 관계된 사람들의 이름이 내부적으로는 다 남는다"고 설명했다. 외부 공개 면에서도 보도자료에 정책 담당자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캠프 관계자는 "보도자료에 있는 이름은 정책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담당자를 명시한 것이지, 책임자라고 하긴 어렵다"면서 "정책실명제는 정책 입안자와 결정자 등 정책 수립 단계에 거쳐간 공무원의 이름을 모두 남기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예로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e지원시스템'을 들수 있다. 참여정부에서 개발한 업무관리 시스템인 'e지원시스템'에선 맨 처음 하급자의 이름에서부터 그 상급자가 수정하면 그 상급자의 이름까지, 단계적으로 누가 관여했는지 일목요연하게 표시된다. 캠프 관계자는 "문재인 후보가 e지원 시스템을 염두로 두고 말씀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캠프의 다른 관계자 역시 "정책실명제와 인사추천 실명제가 같은 취지에서 나온 것 같다"며 "조금 더 투명해지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 전문가 "이해관계자·예산 등 감안해야…실무자에 과도한 책임 우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정책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강서구는 홈페이지 상에 '정책실명제' 코너를 마련해 구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을 추진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 등을 기록해 관리하고 있다. 이른바 '이름표 행정'이다.

그러나 지자체에서도 모든 정책에 대해 정책실명제를 도입하는 것은 아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책마다 성격이 다른데, 모든 정책으로 (정책실명제를) 확장할 수 있을지 따져봐야 알거같다"고 말했다.

정부세종청사 전경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실명제만으로 정책 성패의 책임소재를 명명백백히 밝힐 순 없을 것이란 우려다. 정책을 입안하고 수정하는 공무원들은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수많은 요인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이준수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행정학)는 "정책은 공장에서 찍어내는 물건과 다르다. 공장은 라인에서 품질관리를 잘 하면 좋은 제품이 나오지만 정책 수행과정에서는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엮인다"면서 "정책실명제에 이름이 적힌 담당자는 정책을 성공시키는 일부에 불과한데, 이들에게 성공과 실패에 대한 과도한 책임이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책의 성패에는 예산 책정이 얼마나 되느냐도 중요한 문제인데, 이 부분까지 실명제가 적용될 지도 의문이다. 이 교수는 "정책 담당자들은 예산에 대한 권한이 사실 별로 없다. 운신의 폭이 좁다. 쓸 수 있는 자원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결과에 대한 과도한 책임 소재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