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출 물품 수출에서만 제외.. 형평성 논란
[뉴스핌=이영기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무역적자를 더 크게 보이도록 계산 방법 자체를 수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골자는 미국에 1차 수입됐다 재수출되는 물품을 수입 통계에서는 그대로 둔 채 수출 통계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미국의 무역적자가 더 크게 나타나 무역관련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돼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P/뉴시스> |
19일(현지시간) 자 월스트리트저널(WSJ)는 내부소식통을 인용, 미 행정부가 자동차 등과 같이 미국으로 우선 수입된 후 캐나다나 멕시코 등 3국으로 수출되는 것은 수출 통계에서 제외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3국으로 재수출되는 항목이 수출통계에서 제외되는 반면 수입에서는 그대로 반영된다는 것.
미국 의회가 기존 무역협정의 조정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무역균형과 적자폭 계산에 사용되는 통계에서 재수출이 조정되면, 무역적자 수치는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그 결과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협상에서 더 큰 적자폭을 내놓을 수 있고 궁극적으로 관세부과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뷰에 응한 경제학자들 대부분은 미 행정부의 이런 변화에 대해 불편해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전 상무국 경제조사국(BEA) 간부 출신인 스티브 랜드펠드(Steve Landefeld)는 "통계를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대칭성을 요구할 것"이라며 "만일 미국의 수출항목에서 재수출 항목이 제외된다면 당연하게 수입에서도 해당항목을 빼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