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핀테크 강국 영국, 비결은 '생태계 지원 정책'

기사입력 : 2017년02월20일 17:54

최종수정 : 2017년02월21일 00:33

영국, 금융감독기관을 PRA와 FCA로 이원화
스타트업에 코칭 방식의 맞춤형 규제로 지원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한국의 4차 산업혁명 준비 정도가 턱없이 부족해 규제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세계적인 핀테크 허브인 영국의 '생태계 지원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난 17일 영국이 세계적인 핀테크 시장을 보유하게 된 비결이 정책에 있다고 소개했다.

영국 정부가 금융규제시스템을 대형 금융기관 대상의 건전성감독청(PRA)과 그외 금융기관 대상의 금융행위감독청(FCA)으로 이원화한 것.

영국은 이를 통해 금융기관이 대형 금융업계를 대변하는 것을 막았다. 대형 금융업계의 잣대로 신규 사업체에 진입장벽을 형성하는 걸 방지하는 동시에, 신규 사업체에 대한 지원도 제공했다.

FCA는 감독 하 사업체와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직접적으로 맞춤형 규제를 제시, 신규 시장 진출자의 규제 통과를 이끌었다.

결과적으로 영국의 핀테크 시장 규모는 세계 선두로 올라섰다. 영국 재무부 통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영국의 핀테크 시장은 매출 66억파운드(약 9조4000억원), 고용인원 6만1000여 명에 이른다. 국가별로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규모지만, 미국을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주별로 나눠 순위를 매기면 영국 핀테크 시장이 매출 기준으로 세계 1위로 올라선다.

<자료=KIEP>

영국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전통은행에 대한 신뢰감이 바닥에 떨어지자, 자국 금융서비스 산업의 후퇴를 막기 위해 핀테크라는 '혁신'을 택했다. 위기는 기회로 바뀌었고 영국은 세계 금융 중심지의 명성을 지켜냈다.

글로벌 컨설팅기업 언스트앤영(Ernst & Young)이 전세계 핀테크 생태계의 품질을 평가한 결과, 영국은 규제 체제를 포함한 정부 정책의 품질 면에서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다른 지역을 크게 능가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양효은 KIEP 연구원은 "영국에서 핀테크가 성공한 것은 규제 당국이 '심사'가 아닌 '협력'의 접근법을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양 연구원은 "기업들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을때 어떻게 규제가 적용되는지 잘 모른다. 영국은 그럴 때 기존 규제가 없으니 안된다고 하는게 아니라, 감독관이 시험 통과법을 설명해주는 것처럼 맞춤형으로 이끌었다. 이때문에 혁신적 기업들이 시장에 접근하기 쉬웠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신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개혁을 한다는데, 영국 사례를 보면 한두개를 풀어주는게 아니라 규제 환경 자체가 당국과 기업이 의사소통을 쉽게 하도록 만들어주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계경제포럼(WEF)가 평가한 한국의 4차산업혁명 준비지수는 세계 25위로 우리 국내총생산(GDP) 규모에 비해 턱없이 저조한 수준에 머물렀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