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퀄컴, 특검의 삼성 수사 빌미로 "공정위 과징금 부당" 주장

기사입력 : 2017년02월21일 14:44

최종수정 : 2017년02월21일 14:4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과징금 관련 삼성 영향력 의혹 제기 - 블룸버그통신

[뉴스핌=김성수 기자] 세계 최대 통신용 반도체업체인 퀄컴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을 빌미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1조원 과징금 부과 결정이 부당하다고 재차 반발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의 일환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해 공정위가 특혜를 제공한 게 있는지 조사 중이다. 특검은 최근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그를 소환해 조사했다.

<사진=블룸버그통신>

21일 자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퀄컴은 김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작년 12월 퀄컴에 사상 최대의 1조300억원 과징금을 부과한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퀄컴의 주요 고객사인 삼성전자는 공정위의 결정으로 퀄컴에 지급하는 특허료 부담이 줄어들었다.

퀄컴의 법무 책임자 돈 로젠버그는 "공정위가 내린 부정확한 결정은 부당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상업적 이익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며 "특검이 김 전 공정위 부위원장과 삼성과의 관계를 수사하고 있다는 최근 보도로 우리의 우려는 커졌다"고 말했다.

퀄컴은 휴대전화에 필수적인 기술을 사용할 권리를 팔아 매출의 대부분을 올린다.

앞서 공정위는 퀄컴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1조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특허료 관행도 개선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퀄컴은 이에 대해 곧바로 소송 의사를 밝혔다.

한편, 퀄컴은 한국 뿐 아니라 미국, 유럽 등의 경쟁당국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제소를 받은 상태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지난달 퀄컴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FTC는 소장에서 퀄컴이 이동통신장치인 베이스밴드 프로세서 공급자로서 시장에서 우월한 지위를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유럽연합(EU)과 대만 경쟁당국도 퀄컴의 반독점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애플은 지난달 특허 관련 피해를 입었다며 퀄컴을 상대로 10억달러(약 1조2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