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한미일 6자 수석, 워싱턴 회동서 '북핵·김정남' 대북압박 강화

기사입력 : 2017년02월27일 09:30

최종수정 : 2017년02월27일 09:30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첫 협의…윤병세, 유엔 인권이사회 참석
김홍균 "김정남 피살, 북 탄도미사일과 함께 중요하게 다뤄질 것"

[뉴스핌=이영태 기자]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이복형 김정남의 사망원인이 신경작용제인 VX 독가스로 밝혀졌다는 말레이시아 보건당국 발표를 계기로 한국 외교당국이 미국·일본과의 북핵 6자회담 및 유엔 인권이사회 등에서 대북압박 공세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일본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는 27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만나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김정남 암살 문제를 함께 논의한다. 이번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는 지난달 20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처음 개최되는 것이다.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가운데)과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왼쪽),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지난해 12월1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회에서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사진=뉴시스>

외교부는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이날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미일 6자 수석대표 협의를 가지며, 이를 계기로 한미, 한일 양자협의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지난 16일(현지시각) 독일 본에서 한미일 외교장관이 3국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해 북한 문제에 대한 '공동의 대응 방안'(joint approach)을 마련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6자회담 수석대표들은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전략을 다듬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계기에 도출된 공동성명에 이어서 이번 협의에서도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일 3국의 강력한 메시지가 발신될 전망이다.

방미중인 한국 측 수석대표 김홍균 본부장은 전날(현지시각) 김정남 독극물 피살 사건이 이번 협의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김 본부장은 "김정남 피살과 관련해서 의견이 많이 교환될 것"이라며 "특히 말레이시아가 화학무기 VX를 사용해서 김정남을 죽였다는 것을 밝혔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 어떻게 다뤄나갈지, 앞으로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본부장은 "이번 협의에서 북핵 등 현재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할 텐데, 김정남 피살사건은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 발사와 함께 중요한 새로운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3박4일 일정으로 방미한 김 본부장은 의회 및 싱크탱크 인사들도 만날 예정이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3일 정례브리핑에서 "G20(주요 20개국) 외교장관회의와 뮌헨안보회의 계기에 전방위적인 북핵 공조 외교가 펼쳐진 데 이어서 불과 일주일 여 만에 한미일 6자 수석대표 협의가 개최되는 것은 날로 심각해지는 북핵 위협에 대한 한미일의 확고한 공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6자 수석대표 협의를 비롯해 이후에도 다양한 채널에서 북핵 공조 외교 로드맵이 전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윤병세, 제네바(유엔 인권인사회)에서 "김정남 암살 조목조목 따질 것"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27~2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34차 유엔 인권이사회 및 제네바 군축회의 '고위급 회기'에 참석해 북한의 인권 침해 및 핵·미사일 도발 등을 집중 쟁점화할 계획이다.

윤 장관은 전날 오후 제네바로 출발하기에 앞서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말레이시아에서의 김정남 피살 사건은 국제 평화와 관련된 규범과 국제 인권 규범에 대한 심각한 침해 행위"라며 "국제사회와 함께 여론을 규합하고 공조를 취하고자 회의에 참가하게 됐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특히 김정남 피살 사건은 국제법상 금지된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 행위로 국제사회가 크게 규탄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점을 인권이사회와 군축회의에서 조목조목 따지면서 이 문제에 대한 여론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작년 북한이 2회 핵실험과 24회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금년 초에 미사일을 발사함으로 인해 국제사회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며 "이번 유엔 군축회의에서 이러한 북한의 평화 파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탄 여론이 형성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또한 "북한의 광범위하고 조직적이고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작년에 어느 때보다 유엔 차원에서의 합의가 있었다"면서 "이러한 합의에 기반해서 이번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