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앞으로 국민연금 자산운용 평가는 해외 연기금의 실적 대비 성과로 평가받는다. 아울러 올해 기금평가는 고용보험기금, 주택도시기금 등 38개 기금에 대한 자산운용평가와 전력산업기반기금, 문화재보호기금 등 21개 기금에 대한 존치평가가 이뤄진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기금평가단 워크숍을 개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7년 기금평가 계획을 밝혔다.

먼저, 2017년 기금평가부터 국민연금은 별도 평가지침으로 자산운용평가를 실시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동안 여유자금 규모가 475조원(2015년, 평잔 기준)에 이르는 국민연금의 자산운용실태를 국내 기금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자산운용평가)해왔다"며 "올해부터는 규모 및 성격이 유사한 해외 연기금의 사례를 참조해 별도의 평가지침으로 평가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2015년 8월, 대규모·장기투자자인 국민연금에만 적용하는 별도의 평가제도를 마련했다.

직전 시행되던 자산 운용 평가제도는 대규모·장기투자를 지향하는 국민연금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민연금은 수익률 감소와 운용본부의 독립성 부족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중소형기금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받으면서 매번 최우수등급을 차지했었다.

이에 국민연금의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 평가시스템을 개선,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과 운용위원회의 전문성 및 장기 수익률 등을 평가하기로 한 것이다.

개선된 자산운용 평가시스템에 따르면, 올해부터 국민연금은 중장기(1·5·20년) 운용성과를 해외 주요 연기금과의 실적 비교로 평가받는다. 계량평가 비중은 50%에서 30%로 줄었다.

자산운용 평가시스템 개선 주요내용. <자료=기획재정부>

이와 더불어 올해 기금평가에서는 고용보험기금, 주택도시기금 등 38개 기금 대상으로 자산운용평가가 이뤄진다. 매년 평가하는 공공기관경영평가 대상 기금(20개)과 여유자금 1조원 이상 기금(4개) 그리고 격년으로 평가하는 기금(14개) 등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 문화재보호기금 등 21개 기금에 대해서는 존치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 존치평가는 매년 전체기금의 3분의 1씩 평가한다.

기금평가단은 3월부터 서면·대면심사를 통한 기금평가를 실시하고, 5월 말 기금평가 결과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는 2017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이승철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정부가 운영하는 67개 기금은 운용규모가 전체 국가재정(400조5000억원)의 32%에 이르는 국가재정의 근간으로, 특히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생활의 안전판'이다"면서 "기금 발전과 국민 부담 완화에 기여하는 기금평가가 될 수 있도록 잘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서 정부는 2017년 기금평가를 담당할 기금평가단 단장으로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위촉했다. 조성일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외에 32명은 평가위원으로 위촉됐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