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거시.정책

속보

더보기

[2017 양회] 쪽집게 투자가이드, 중국정책 10대 키워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편집자] 이 기사는 3월 6일 오후 5시22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황세원 기자] 3월 5일 리커창(李克強) 중국 국무원 총리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5차 회의에서 정부공작(업무)보고를 통해 국정 업무 중점 사항을 발표했다. 업무보고 중 언급된 주요 정책 키워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섹터 내 투자기회를 모색하는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2017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강조된 10대 키워드는 각각 ▲자본시장 개혁 ▲민간투자 ▲실물경제 ▲신흥산업 ▲전통산업 ▲ 창업 ▲농촌 전자상거래 ▲복지 ▲교육 ▲여행이다.

◆ 자본시장 개혁

자본시장 개혁·개방은 중국의 오랜 숙원 과제 중 하나다. 중국당국은 올해 업무보고에서도 자본시장 개혁을 비중있게 다뤘다. 리 총리는 자본시장 개혁 중요성과 함께 A주 구성 섹터인 메인보드, 중소판, 창업판의 기능을 강조했는데, 특히 기술주 중심의 창업판과 신삼판(新三板∙중국 중소벤처기업 중심 장외시장) 중요성이 부각됐다.

‘중국판 나스닥’으로 불리는 창업판은 2009년 출범이래 중소 벤처·민영기업의 자금조달창구 역할을 하며 자금난을 완화하는데 기여했다. 하지만 최근 몇년간 이렇다할 개혁이 없어 관련 조치 시급성이 제기됐다. 현지 업계에서는 리 총리가 업무보고를 통해 창업판 발전 중요성을 재차 강조한만큼 올해 심도있는 개혁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현지 유력 매체 텐센트재경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창업판 상장 기업 수는 570개로 이 중 전락적 신산업기업 비중은 71% 국가급 첨단기술기업은 93%에 달한다. 핵심특허기술 보유 기업 수는 463개다. 2016년 창업판 상장기업 누적 자금조달액은 6708억위안, 시가총액은 5조2300억위안으로 전체 A주 비중은 10.3%까지 확대됐다.

◆ 민간투자 유치

민간투자 유치도 주요 안건 중 하나로 다뤄졌다. 리 총리는 업무보고를 통해 민간투자 장려 정책의 중요성 및 투자금 사용 효율성 등을 강조했다. 더불어 2017년 철로건설 8000억위안 투자, 도로·해운 건설 1조8000억위안 투자, 수리사업 재착공 15개 프로젝트 시행, 민간항공·통신인프라 설비 구축 등 구체적 계획도 발표했다.

현지 업계에서는 2017년 인프라 투자 확대 및 민간자본 참여가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고속철 설비 관련 산업 등이 주요 유망섹터로 언급되고 있다.

◆ 실물경제 구조전환에 따른 수혜

2016년 중국 경제성장률이 6.7%를 기록하고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도 지난해 목표치(6.5%~7%) 대비 소폭 낮은 6.5% 정도로 확정된 가운데, 중고속 경제성장시대 경제구조 업그레이드에 따른 투자기회도 부각됐다.

중국사회과학원 경제정책 연구센터 궈커샤(郭克沙) 주임은 현지 유력 매체 왕이차이징(網易財經)과의 인터뷰를 통해 “향후 3~5년간 중국 실물경제 구조전환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소비업그레이드, 혁신기술로의 산업업그레이드, 국유기업·토지·금융 등 중점 분야 개혁 박차에 따른 관련 분야 수혜가 전망된다”고 밝혔다.

◆ 신(新)산업 투자 기회 상승

리 총리는 업무보고를 통해 신소재, 인공지능(AI), 집적회로, 바이오·제약, 5G(세대)통신 등 신기술 개발을 강조함과 동시에 공유경제 촉진, 사회자원 효율성 제고 및 인터넷플러스 확대 등을 비중있게 다뤘다.

신산업의 경우 최근 몇년간 중국이 정부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만큼, 향후 고성장세가 전망된다. 중국 유력 매체 왕이차이징(网易财经)은 최근 발표된 ‘중국 2017년 신산업 투자기회’ 백서를 인용, 30여개 유망 신산업 목록을 보도했다. 해당 산업은 인공지능(AI), VR,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사이버안보, 공업용 소프트웨어, 엔터테인먼트, SNS, 인터넷의료, 핀테크, 모바일, 통신설비, 스마트하드웨어, 인공위성, 집적회로, MEMS(미세전자제어기술), LED, 메모리칩, 모바일칩, 디스플레이, 의료용 전자기기, 태양광, 로봇, 드론, 친환경자동차, 환경보호, 헬스, 바이오제약 등으로 관련산업 및 밸류체인 투자기회 확대가 전망된다.

◆ 전통산업 스마트화 박차

중국당국은 신산업발전과 더불어 기존 전통산업의 스마트화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리 총리는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중국제조2025’을 심도있게 추진하고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사물인터넷 등 기술 응용을 한층 더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판 ‘인더스트리 4.0’이라 불리는 ‘중국제조2025’는 2015년 중국정부가 제조업 육성 전략 차원에서 제시한 정책으로 2025년까지 글로벌 제조업 수준에 도달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중국당국이 제조업을 국가 경제 근간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향후 강도 높은 육성책이 기대된다. 2020년 중국 스마트제조 예상 생산가치는 3조위안대로 유망 분야는 로봇, 드론, 인공지능, 3D프린트, 자율주행, VR, 스마트물류 등이다.

◆ 대중창업, 만중혁신 (大眾創業,萬眾創新)

리 총리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대중창업, 만중혁신(大眾創業,萬眾創新)'을 재차 언급하며 창업생태계 구축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중창업, 만중혁신'은 2014년 리 총리가 민간 주도 창업 활성화 및 정부 지원을 강조하며 내세운 구호다.

리 총리는 “2016년 신규 창업 회사 증가율은 24.5%로 매일 평균 1.5만개 기업이 새로 설립됐다”며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상당한 성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현지 업계는 2017년을 기점으로 혁신·창업 서비스 기관이 대거 출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VC·PE 투자기회 모색도 발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농촌 전자상거래 발전 촉진

최근 중국이 전자상거래 대국으로 부상한 가운데 전자상거래의 농촌 보급 및 이에 기반한 농촌 소비 업그레이드를 강조해 주목된다.

중국은 일찍이 2015년 ‘국무원, 농촌 전자상거래 발전 관련 지도의견’을 통해 농촌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바 있으며, 올해에는 ‘중앙 1호 문건’을 통해 대형 전자상거래 업체의 농촌 진출을 장려했다.

중국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현지 주요업체의 농촌 진출도 가속화되는 분위기다. 현재 알리바바, 징둥(京東), 순펑(順豐), 쑤닝(蘇寧) 등 대형 플랫폼이 농촌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농촌 전자상거래 규모는 10조위안대, 농산품 전자상거래 판매 시장은 5억위안대까지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 복지 사회 가속화

중국당국이 의료, 양로 등 복지 개선을 주요 안건으로 제시한 가운데 관련 섹터 투자 기회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중국 민정부(民政部) 수치에 따르면 2015년 중국 60세 이상 고령 인구는 2억2200만명, 인구 비중은 16.1%으로 이미 고령화 시대에 진입했다. 2035년 중국의 예상 고령 인구는 4억명에 달한다.

업계 전문가들은 중국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양로·의료산업 성장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국 노령공작(老齡工作)위원회에 따르면 2030년 중국 양로산업 예상 규모는 22조위안으로 향후 10~15년간 고성장기를 구가할 전망이다.

◆ 교육 강국 건설

리 총리는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서비스산업 발전을 강조했으며 특히 교육산업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간 중국정부는 교육 산업 육성에 있어 높은 관심을 보여왔다. ‘국가중장기교육개혁 및 발전계획(2010-2020년)’에서 교육의 단계적 발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힌 바 있으며 2020년까지 교육의 기본적인 현대화를 실현하고 교육 서비스 제고, 인력 확보 등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올해에는 온라인교육 소비를 적극 장려해 주목된다. 유력 시장조사기관 아이미디어리서치에 따르면 2016년 중국 온라인교육 시장 규모는 1560억2000만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27.3%가 증가했다. 2019년 중국 온라인 교육 시장 예상 규모는 2962억6000만위안으로 향후 20%대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17년 중국 교육 시장 예상 규모는 9조위안으로 이 중 초·중등교육 및 대학교육 시장 규모는 각각 6800억위안, 2530억위안이다.

◆ 여행·관광 소비 장려

마지막으로 여행·관광업 육성도 주요 안건으로 꼽혔다. 특히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농촌을 비롯해 취안위(全域) 관광개발이 강조돼 눈길을 끈다.

취안위 관광 개발이란 과거 중국 관광지가 자연경관이나 문화유적지에 국한돼 있던 것과 달리, 해당 도시 전반의 여행가치를 끌어올리고 여행과 특정 산업간의 융합발전 등을 통해 고퀄리티 관광지를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지 업계에서는 여행·관광업 전방위 개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정부 정책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여행관련 산업은 물론이고 관광지 개발 관련산업 및 서비스 분야 투자기회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핌 Newspim] 황세원 기자 (mshwangs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