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중국 거시.정책

속보

더보기

[2017 양회] 쪽집게 투자가이드, 중국정책 10대 키워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편집자] 이 기사는 3월 6일 오후 5시22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황세원 기자] 3월 5일 리커창(李克強) 중국 국무원 총리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5차 회의에서 정부공작(업무)보고를 통해 국정 업무 중점 사항을 발표했다. 업무보고 중 언급된 주요 정책 키워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섹터 내 투자기회를 모색하는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2017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강조된 10대 키워드는 각각 ▲자본시장 개혁 ▲민간투자 ▲실물경제 ▲신흥산업 ▲전통산업 ▲ 창업 ▲농촌 전자상거래 ▲복지 ▲교육 ▲여행이다.

◆ 자본시장 개혁

자본시장 개혁·개방은 중국의 오랜 숙원 과제 중 하나다. 중국당국은 올해 업무보고에서도 자본시장 개혁을 비중있게 다뤘다. 리 총리는 자본시장 개혁 중요성과 함께 A주 구성 섹터인 메인보드, 중소판, 창업판의 기능을 강조했는데, 특히 기술주 중심의 창업판과 신삼판(新三板∙중국 중소벤처기업 중심 장외시장) 중요성이 부각됐다.

‘중국판 나스닥’으로 불리는 창업판은 2009년 출범이래 중소 벤처·민영기업의 자금조달창구 역할을 하며 자금난을 완화하는데 기여했다. 하지만 최근 몇년간 이렇다할 개혁이 없어 관련 조치 시급성이 제기됐다. 현지 업계에서는 리 총리가 업무보고를 통해 창업판 발전 중요성을 재차 강조한만큼 올해 심도있는 개혁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현지 유력 매체 텐센트재경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창업판 상장 기업 수는 570개로 이 중 전락적 신산업기업 비중은 71% 국가급 첨단기술기업은 93%에 달한다. 핵심특허기술 보유 기업 수는 463개다. 2016년 창업판 상장기업 누적 자금조달액은 6708억위안, 시가총액은 5조2300억위안으로 전체 A주 비중은 10.3%까지 확대됐다.

◆ 민간투자 유치

민간투자 유치도 주요 안건 중 하나로 다뤄졌다. 리 총리는 업무보고를 통해 민간투자 장려 정책의 중요성 및 투자금 사용 효율성 등을 강조했다. 더불어 2017년 철로건설 8000억위안 투자, 도로·해운 건설 1조8000억위안 투자, 수리사업 재착공 15개 프로젝트 시행, 민간항공·통신인프라 설비 구축 등 구체적 계획도 발표했다.

현지 업계에서는 2017년 인프라 투자 확대 및 민간자본 참여가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고속철 설비 관련 산업 등이 주요 유망섹터로 언급되고 있다.

◆ 실물경제 구조전환에 따른 수혜

2016년 중국 경제성장률이 6.7%를 기록하고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도 지난해 목표치(6.5%~7%) 대비 소폭 낮은 6.5% 정도로 확정된 가운데, 중고속 경제성장시대 경제구조 업그레이드에 따른 투자기회도 부각됐다.

중국사회과학원 경제정책 연구센터 궈커샤(郭克沙) 주임은 현지 유력 매체 왕이차이징(網易財經)과의 인터뷰를 통해 “향후 3~5년간 중국 실물경제 구조전환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소비업그레이드, 혁신기술로의 산업업그레이드, 국유기업·토지·금융 등 중점 분야 개혁 박차에 따른 관련 분야 수혜가 전망된다”고 밝혔다.

◆ 신(新)산업 투자 기회 상승

리 총리는 업무보고를 통해 신소재, 인공지능(AI), 집적회로, 바이오·제약, 5G(세대)통신 등 신기술 개발을 강조함과 동시에 공유경제 촉진, 사회자원 효율성 제고 및 인터넷플러스 확대 등을 비중있게 다뤘다.

신산업의 경우 최근 몇년간 중국이 정부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만큼, 향후 고성장세가 전망된다. 중국 유력 매체 왕이차이징(网易财经)은 최근 발표된 ‘중국 2017년 신산업 투자기회’ 백서를 인용, 30여개 유망 신산업 목록을 보도했다. 해당 산업은 인공지능(AI), VR,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사이버안보, 공업용 소프트웨어, 엔터테인먼트, SNS, 인터넷의료, 핀테크, 모바일, 통신설비, 스마트하드웨어, 인공위성, 집적회로, MEMS(미세전자제어기술), LED, 메모리칩, 모바일칩, 디스플레이, 의료용 전자기기, 태양광, 로봇, 드론, 친환경자동차, 환경보호, 헬스, 바이오제약 등으로 관련산업 및 밸류체인 투자기회 확대가 전망된다.

◆ 전통산업 스마트화 박차

중국당국은 신산업발전과 더불어 기존 전통산업의 스마트화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리 총리는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중국제조2025’을 심도있게 추진하고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사물인터넷 등 기술 응용을 한층 더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판 ‘인더스트리 4.0’이라 불리는 ‘중국제조2025’는 2015년 중국정부가 제조업 육성 전략 차원에서 제시한 정책으로 2025년까지 글로벌 제조업 수준에 도달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중국당국이 제조업을 국가 경제 근간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향후 강도 높은 육성책이 기대된다. 2020년 중국 스마트제조 예상 생산가치는 3조위안대로 유망 분야는 로봇, 드론, 인공지능, 3D프린트, 자율주행, VR, 스마트물류 등이다.

◆ 대중창업, 만중혁신 (大眾創業,萬眾創新)

리 총리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대중창업, 만중혁신(大眾創業,萬眾創新)'을 재차 언급하며 창업생태계 구축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중창업, 만중혁신'은 2014년 리 총리가 민간 주도 창업 활성화 및 정부 지원을 강조하며 내세운 구호다.

리 총리는 “2016년 신규 창업 회사 증가율은 24.5%로 매일 평균 1.5만개 기업이 새로 설립됐다”며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상당한 성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현지 업계는 2017년을 기점으로 혁신·창업 서비스 기관이 대거 출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VC·PE 투자기회 모색도 발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농촌 전자상거래 발전 촉진

최근 중국이 전자상거래 대국으로 부상한 가운데 전자상거래의 농촌 보급 및 이에 기반한 농촌 소비 업그레이드를 강조해 주목된다.

중국은 일찍이 2015년 ‘국무원, 농촌 전자상거래 발전 관련 지도의견’을 통해 농촌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바 있으며, 올해에는 ‘중앙 1호 문건’을 통해 대형 전자상거래 업체의 농촌 진출을 장려했다.

중국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현지 주요업체의 농촌 진출도 가속화되는 분위기다. 현재 알리바바, 징둥(京東), 순펑(順豐), 쑤닝(蘇寧) 등 대형 플랫폼이 농촌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농촌 전자상거래 규모는 10조위안대, 농산품 전자상거래 판매 시장은 5억위안대까지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 복지 사회 가속화

중국당국이 의료, 양로 등 복지 개선을 주요 안건으로 제시한 가운데 관련 섹터 투자 기회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중국 민정부(民政部) 수치에 따르면 2015년 중국 60세 이상 고령 인구는 2억2200만명, 인구 비중은 16.1%으로 이미 고령화 시대에 진입했다. 2035년 중국의 예상 고령 인구는 4억명에 달한다.

업계 전문가들은 중국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양로·의료산업 성장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국 노령공작(老齡工作)위원회에 따르면 2030년 중국 양로산업 예상 규모는 22조위안으로 향후 10~15년간 고성장기를 구가할 전망이다.

◆ 교육 강국 건설

리 총리는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서비스산업 발전을 강조했으며 특히 교육산업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간 중국정부는 교육 산업 육성에 있어 높은 관심을 보여왔다. ‘국가중장기교육개혁 및 발전계획(2010-2020년)’에서 교육의 단계적 발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힌 바 있으며 2020년까지 교육의 기본적인 현대화를 실현하고 교육 서비스 제고, 인력 확보 등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올해에는 온라인교육 소비를 적극 장려해 주목된다. 유력 시장조사기관 아이미디어리서치에 따르면 2016년 중국 온라인교육 시장 규모는 1560억2000만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27.3%가 증가했다. 2019년 중국 온라인 교육 시장 예상 규모는 2962억6000만위안으로 향후 20%대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17년 중국 교육 시장 예상 규모는 9조위안으로 이 중 초·중등교육 및 대학교육 시장 규모는 각각 6800억위안, 2530억위안이다.

◆ 여행·관광 소비 장려

마지막으로 여행·관광업 육성도 주요 안건으로 꼽혔다. 특히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농촌을 비롯해 취안위(全域) 관광개발이 강조돼 눈길을 끈다.

취안위 관광 개발이란 과거 중국 관광지가 자연경관이나 문화유적지에 국한돼 있던 것과 달리, 해당 도시 전반의 여행가치를 끌어올리고 여행과 특정 산업간의 융합발전 등을 통해 고퀄리티 관광지를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지 업계에서는 여행·관광업 전방위 개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정부 정책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여행관련 산업은 물론이고 관광지 개발 관련산업 및 서비스 분야 투자기회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핌 Newspim] 황세원 기자 (mshwangs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사진
'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