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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한미, 사드 알박기 배치…국회 비준 받아야"

기사입력 : 2017년03월08일 10:01

최종수정 : 2017년03월08일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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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침해이자 국회에 대한 정면도전…국방위·외통위 소집 요구"

[뉴스핌=이윤애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한미 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착수한 것과 관련, "차기 정권에서 논의조차 못하게 하겠다는 '알박기 배치'"라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급작스럽게 사드배치가 시작됐다. 애초 올해 12월 예상됐던 사드배치를 갑작스레 당긴 것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대선용 배치라 보여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추 대표는 "조기 대선한다고 사드를 조기 배치하면 어떤 국민이 배치의 진정성을 이해하겠다"라며 "사드 배치 찬반을 떠나 국민 안전과 국가안보에 직결된 문제를 이렇게 함부로 다뤄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이어 "이는 주권 침해의 문제로 번질 수 있다. 국익을 위해 신중한 접근을 촉구해온 국회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중국의 보복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되는 시점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무능한 태도"라며 "사드 배치에 대해 어떤 나라도 이같이 절차를 생략한 전례가 없다. 부지 협정에 있어 의회 비준 과정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정부가) 사드에 대해 국민을 속이고 있다. 마치 북한 핵과 미사일의 공격으로부터 한국을 지켜줄 만능 무기인 것처럼 페이크 뉴스를 생산하고 있지만 국방부 스스로도 사드는 수도권 방어조차 하지 못한다고 인정했다"고도 역설했다.
 
추 대표는 그러면서 "한미 군사동맹의 핵심도 아닌 사드에 대해 이렇게 비밀리에, 한밤중에 한반도에 배치한다는 것은 명백한 주권침해다. 의회의 비준절차를 밟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드 배치의 절차적 문제와 투명성 제고 위해 국방위와 외통위 등 관련 상임위를 조속히 소집 요구할 것"이라며 "정부의 국회 비준 동의안 제출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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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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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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