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금감원, 車보험 공동인수 가이드라인 제정 연기

기사입력 : 2017년03월09일 07:27

최종수정 : 2017년03월09일 07:27

초안 불합리한 부분 재검토... 빨라야 연내 제정

[편집자] 이 기사는 3월 8일 오전 11시38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승동 기자] # 인천 서구에 사는 A씨(35세 남)는 자동차보험을 갱신하려다 자신이 ‘공동인수’ 심사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최근 3년내 경미하지만 사고를 2회 냈기 때문이다. 공동인수심사 대상이 되니 보험사들이 거절했다. 결국 더 비싼 보험료를 내고 갱신해야 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책임보험만 가입이 됐다. 사고 발생시 꼭 필요한 ‘자기차량손해특약(자차)’과 ‘자기신체손해특약(자손)·자기신체상해특약(자상)’ 등은 가입할 수 없었다. 

A씨처럼 공동인수로 빠지는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까지 공동인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내달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을 지난해 세웠다. 그러나 계획대로 준비되지 않아 제정 시기를 연내로 늦췄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8일 “손해보험사, 보험개발원 등과 함께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4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었다”면서도 “세부적 내용을 검토한 결과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다시 처음부터 검토한다”고 말했다.

공동인수란 손해율이 높아 한 보험사의 단독인수가 거절된 불량물건을 전체 손보사가 나눠 인수하는 자동차보험을 뜻한다. 그간 보험사들은 ‘공동물건 상호협정서’를 통해 자동차보험 중 의무보험인 배상책임은 인수했지만 임의보험인 자차와 자손·자상은 손해율 부담 등을 이유로 인수를 거절했다.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 경쟁을 강화하면서 손해율이 높은 불량물건은 인수를 거절했기 때문이다. 이에 공동인수 물건은 급증했다. 공동인수 건수는 2013년 4만7000건, 2014년 9만건, 2015년 25만3000건을 기록했다.

A보험사는 3년간 2회 이상 사고자를, B보험사는 2년간 2회 이상 사고자를 각각 공동인수 대상으로 분류한다. 즉, 각 보험사마다 기준이 다른 것. 최근에는 손보사들이 인수심사를 강화하면서 이 공동인수로 분류하는 조건도 더 엄격해졌다.

당국과 손보업계는 각 손보사들의 공동인수 기준을 통일하고, 자차 및 자손·자상 가입을 거절당해 무보험 상태로 운행하는 ‘보험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세부기준을 논의해왔다.

가이드라인 초안에는 ▲3년간 4회 이상 사고를 내거나 ▲최근 5년간 음주·무면허운전, 뺑소니 사고 가해자 ▲보험사기·고의사고·보복운전 등으로 형사처벌 받은 자 등을 공동인수로 분류했다. 이들은 의무보험만 가입 가능하도록 했다. 그렇지만 논란이 계속돼 재논의를 시작한 것.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와 다시 협의하고 공동인수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후 공정거래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며 “공동인수로 분류된 사람 중 일부는 자발적으로 책임보험만 가입하기도 했는데 이런 가입자에 대한 고민은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이드라인을 빡빡하게 책정하면 보험사들이 손해율을 낮추기 위한 방침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으며, 반대로 느슨하게 하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보다 정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통계부터 다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