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세기의 재판①] 특검·삼성 오늘 첫 법정격돌, 최대 쟁점 ‘대가성’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박영수 ‘팩트 폭격’ vs 이재용 견고한 방패
특검, 李→최순실·朴대통령→李 고리 성립
李, 청와대 강요…대가성·직무연관성 부인
이재용 유무죄 여부 놓고 치열한 법리공방

[뉴스핌=김기락 기자]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9일 오후 첫 재판을 시작한다.

오늘은 첫 공판준비기일로, 향후 공판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미리 특검과 변호인이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방법을 논의한다. 이재용 부회장은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심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가 맡았다.

박영수 특검은 이 부회장 수사를 충분히 했다며 ‘세기의 재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은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 대한 지원 등에 ‘대가성’이 없다며 맞서고 있다.

특검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 등 부정한 청탁을 하고, 이 대가로 최씨를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뇌물공여 금액은 총 433억원이다. 이에 삼성 측은 청와대의 강요·공갈에 의한 것이며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시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은 지난 2014년 9월 이 부회장과 박 대통령 독대 자리에서 승마 지원 언급 외에 최씨와 최씨의 딸 정유라씨 등 특정인을 거론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등 출연금도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뇌물이라는 특검 주장에 삼성은 정부 강요에 의해 것으로, 피해자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후 순환출자 해소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한 특혜를 받았다는 특검의 주장에, 삼성은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도출한 가이드라인을 이행했다며 특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 이후에도 삼성이 정씨의 명마 ‘블라디미르’ 구입을 지원한 것으로 특검이 보고 있으나, 삼성은 승마 지원 외 우회 지원하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다.

특검은 삼성 계열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과정에서도 규정 변경 등 부당한 특혜를 받았다고 했다. 이에 삼성은 규정 변경 당시 코스피 상장 계획이 없었고, 이후 한국거래소의 설득과 국민 여론을 감안해 국내 상장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최씨를 지원하고, 그 대가로 박 대통령으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아 ‘이 부회장→최씨’, ‘박 대통령→이 부회장’의 순환고리가 성립됐고, 최씨와 박 대통령이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인사 등 전방위에 걸쳐 공모한 것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