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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일자리와 빌 게이츠의 로봇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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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영기 기자] 이번주 초에 미국 최대 자동차업체 제너럴모터스(GM)가 미시간 공장에서 1100명을 감원키로 했다. 지난해 시설을 확장한 테네시주 스프링 힐로 SUV조립라인 등을 이전한 데 따른 조치다.

물론 일자리를 만들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력에 따라 GM은 1월에 미국 내 공장에 10억달러를 투자해 1500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어느 부문 일자리가 충격을 받을지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지만, 아무튼 이런 셈법이 가능해 보인다. 1500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1100개가 없어지면 400개가 더 생기니까 OK. 하지만 이면을 보면 2600명의 근로자가 일자리 변화를 겪게 된다. 여기에 '스트레스'가 동반된다.

<사진=윈클의 가상 홈 로봇 '게이트박스' 홈페이지 캡처>

이런 맥락에서 올해 초 영국 유력 주간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 지는 '평생교육'을 특집으로 다뤘다. 골자는 근로 환경이 너무 빨리 변해 재교육을 평생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로봇과 인공지능(AI)의 활동 영역이 점점 더 넓어지고 있어 이런 재교육의 주기는 앞으로 점점 더 짧아진다는 것.

로봇과 AI로 인해 없어지고 또 생기는 일자리 교체는 GM의 일자리 교체보다는 훨씬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그 속도도 더 빨라 여기에 동반되는 스트레스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드는 대목이다.

로봇과 AI시대에 이런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이면서 인간이 변화에 적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문제는 '속도'다.

지난 19일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기술변화로 인한 일자리 교체의 속도를 지연시키기 위해 로봇에게도 세금을 부과하자고 제안했다.

빌 게이츠가 직접 이런 이슈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 놀랍기만 하다. 이미 유럽의 사회당 지도자 브누아 아몽(Benoit Hamon)이 로봇에 과세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그 목적이 다르다.

아몽의 과세는 모든 국민에게 제공할 최소소득의 재원 마련을 위한 것이라면 빌 게이츠의 과세는 일자리를 대체하는 신기술 채택을 인간이 감내할 수 있는 속도로 최대한 늦춰보다는 것이다.

여기부터 흥미진진한 얘기가 펼쳐진다. 빌 게이츠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전 미국 재무부 장관 출신 하바드 대학교수 로렌스 서머스 등 경제학자들이 빌 게이츠의 제안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서머스는 빌 게이츠의 과세는 사회 전체적으로 파이를 키울 수 있는데 오히려 파이를 작게하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일단 파이를 키워놓고 분배를 잘하면 되지 않으냐며 안타까워했다.

로봇과 AI의 등장에 대해 어느 쪽이 더 적절한 해석을 하는지가 궁금해진다. 옆사람과 내기라도 하고 싶다. 

구글(Google)에 있는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은 AI가 인간의 지능을 능가하는 시점을 2045년즈음으로 잡았다고 한다. 지금부터 30년 한세대가 남았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짧을 수 있는 이 기간이 서머스에게는 길고도 긴 시간이 아닐까. 서머스는 이런 프레임에 갇혀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본다. AI가 장착된 로봇이 기존 일자리를 대체하는 이상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당연히 생긴다. 그리고 생산성이 높아져 파이가 커지면 인류는 더욱 행복해진다는 것.

빌 게이츠 쪽에서 보면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다. 이미 미국 LA에서는 경찰의 순찰코스까지 AI가 정해준다고 한다.

내기에서 결판을 낼려면, AI가 장착된 인간을 닮은 로봇이 가져오는 충격은 얼마나 될지 또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한 공론화가 더욱 진행돼야 한다.

어떤 식의 이야기들이 나올까? 나중에 돌이켜보면, 둘 중 하나 아니 어쩌면 둘 모두가 우스꽝스러워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두 사람의 견해는 더욱 흥미를 더한다.

한 경제사학자는 영국의 산업혁명 초기, 당시로서는 익숙하지 않은 '실업'으로 인해 생겼던, 빈곤에 대해 이런 저런 황당한 해석들이 팜플렛(당시 신문)에 실렸다고 소개했다.

"실업으로 인한 당시 빈곤을 어떤 이들은 식습관이 잘못돼 있기 때문이다, 약을 먹는 습관이 문제다, ... 또 어떤 이들은 개를 너무 많이 키워서 문제라고 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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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7대 첨단기술 직접 챙긴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첨단산업 경쟁력과 과학 기술력이 국력의 제1 지표임을 강조하며 7대 첨단기술 육성을 위해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미래 성장 동력 '7대 시드(SEED)' 보고회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면 언제나 한 발 앞서서 첨단 과학기술에 투자한 국가는 번영을 이뤘고 이를 소홀히 한 국가는 쇠퇴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논의한 7개 미래 성장동력 분야는 ▲소형모듈원전(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 소재·부품 공급망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시드(SEED)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KTV] 2026.08.12 ◆"반도체 절호의 기회 'AI시대', 다음 먹거리 준비"  이 대통령은 "글로벌 기술 경쟁의 파고 앞에서 첨단 산업 경쟁력과 과학 기술력이야말로 경제력이고 또 안보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기술의 공통적인 특징은 기술교체 주기가 무척 빠르다는 점, 개인과 국가 모두 변화를 놓치면 소외된다는 점"이라며 "얼마 전까지 위기론에 시달리던 반도체 산업이 구조적인 초호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 준 절호의 기회를 활용해 인공지능(AI) 시대, 그 다음 먹거리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함께 논의할 7가지 첨단 기술, '7대 시드 프로젝트'는 한국 경제의 차세대 성장 엔진인 동시에 국가의 핵심 전략자산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대도약을 이끌어 낼 혁신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혁신 기업·과학 기술인, 정부가 확실히 뒷받침" 약속 특히 이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뿌린 첨단 기술의 씨앗들이 미래에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서 새로운 메가 프로젝트로 자라나게 될 것"이라며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을 지켜보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과학인과 기술인, 기업인, 투자자들에게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반도체 강국을 넘어 첨단 과학 기술 강국이자 인재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혁신 기업들과 혁신 과학기술인들이 자유롭게 시장을 개척하고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pcjay@newspim.com 2026-08-1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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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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