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조기 대선에 분주해진 소상공인·중소기업

기사입력 : 2017년03월13일 10:56

최종수정 : 2017년03월13일 10:56

소상공인·中企 지원책 발굴…경제 구조 바꿀 기회로 활용 계획

[뉴스핌=한태희 기자] 조기 대통령 선거로 정치권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도 바빠졌다. 중소기업 지원책 등을 대통령 후보 공약과 차기 정부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 각 협회·단체가 뛰기 시작한 것.

13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4월 각 당의 대통령 후보자를 초청해 정책 토론회 등을 열 예정이다. 이를 통해 후보자 정책을 검증한다는 목표다.

700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는 전국 투어에 나섰다. 전국 40여개 도시를 방문해 소상공인 목소리를 하나로 모은다는 목표다.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정책으로 다듬은 후 각 당의 대선 캠프에 전달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임대차 보호'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과 같은 10대 과제를 뽑아 놓은 상태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번달 말까지 전국을 돌며 소상공인 의견을 듣는다"며 "연합회가 뽑은 10대 과제와 함께 캠프에 전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예비 후보자들로부터 소상공인 관련 정책도 취합해 놓은 상태"라며 "4월 중 후보자를 초청한 토론회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1일과 12일 이틀 동안 대구와 울산을 방문해 '소상공인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를 포함해 15개 중소기업 단체가 참여한 '바른시장경제 정책추진단(정책추진단)'은 오는 4월 '차기 정부 중소기업정책 국민보고대회'를 연다. 각 당 대선 후보자를 초청해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듣는 자리다.

정책추진단은 30개 핵심 과제와 200개 일반 과제를 추려놨다.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하는 안은 물론이고 대기업을 규제하는 정책이 망라돼 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각 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350만 중소기업인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중견기업도 분주하긴 마찬지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4월 초까지 각 당에 중견기업 관련 제언집(가칭)을 전달한다. 수도권 규제 완화를 포함해 중견기업 성장 걸림돌로 꼽혔던 규제를 푼다는 목표다.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등도 건의한다.

중견기업연합회 관계자는 "대선 후보자 최종 경선 등의 일정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중견기업 정책 제언집을 대선 후보자나 선거 캠프 등에 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중견기업이 이처럼 발 벗고 나선 건 지금이 한국경제 구조를 바꿀 기회라고 봐서다. 정책추진단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ㄴ을 마련하기 위해선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바꾸는 국가 차원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