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공약돋보기] 안희정 '육아휴직' 이재명 '연차휴가' 유승민 '돌발노동 금지'...노동권 부각

기사입력 : 2017년02월23일 08:56

최종수정 : 2017년02월23일 08:5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저녁있는 삶' 다시금 부각.. 생활밀착형 공약 각광받아
노동현실 개선 긍정... 다만 기업 부담 우려도 제기돼

[뉴스핌=조세훈 기자] 장시간 노동으로 과로사가 발생하고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자 대선주자들이 노동권에 주목하고 있다. 각 주자마다 국민들의 눈길을 선점하고자 참신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2012년 대선에서 주목받았던 '저녁있는 삶'이 다양한 정책들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유력 대권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는 육아휴직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워킹맘들에 주목했다. 육아휴직은 법적 제도로 보장된 권리임에도 육아 휴직자가 사내 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해 활용비율이 40%에 불과한 현실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68.8%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로 '직장 내 분위기'를 꼽았다. 

이에 안 지사는 육아휴직 사용률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을 '블랙 기업'으로 선정해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블랙 기업' 선정에 있어 육아휴직 사용률과 함께 동종업계의 여성고용률을 함께 고려하기로 했다. 기업주들이 육아휴직 보장 부담을 이유로 여성고용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안 지사 캠프는 "여성고용률과 육아유직 사용률 중 어디에 가중치를 둘 것인지는 실행단계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지금은 육아휴직률을 높이겠다는 큰 방향만 제시했다"고 말했다. 다만 법률적인 강제가 아닌 정부의 지원 제한에 그쳐 실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근로시간 단축과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는 방안을 내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장 수준의 노동시간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다. 안 시장은 그 방도로 "여름휴가 2주 시대"를 언급하며 '연차휴가 100% 사용 의무화'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의 2014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은 1년에 평균 14.2일의 휴가가 보장되지만, 평균 8.6 일만 사용하고 있다는 게 이 시장의 문제인식이다.

아울러 52시간으로 규정된 근로시간을 준수하도록 하고 초과근로는 1.5배를 보장하도록 했다. 이를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1000여명 수준의 ‘노동경찰’(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여 명까지 확충하겠다는 계획안도 발표했다.

보수주자인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파격적인 '칼퇴근법'을 내놨다. 퇴근 뒤나 야간·주말에 에스엔에스(SNS) 등으로 갑자기 업무지시를 하는 ‘돌발노동’에 대해 할증임금을 부과하는 게 법안의 골자다. 이 법안 발표 직후 에스엔에스(SNS)와 포털을 중심으로 직장인들 사이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실제 퇴근 후 노동은 직장인들에게 일상화된 업무이기 때문이다. 2016년 노동연구원이 제조업·서비스업 노동자 2500여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퇴근 후 업무 목적으로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14%에 불과했다. 직장인들 역시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주당 평균 11.3시간 더 일하고 있다고 조사됐다. 유 의원은 “단순히 ‘근로시간을 몇 시간으로 줄이겠다’라는 공약을 믿는 국민은 이제 없다”며 "구체적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선주자들이 육아휴직, 연차휴가, 돌발노동 등 실생활과 밀접한 공약을 발표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을 사로잡고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공약들을 실제 도입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후보들은 이에 대해선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근로시간을 줄이고 초과근로수당을 높일 경우 기업들은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이 동시에 제시돼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