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세훈 기자] 유력 대권주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재벌개혁의 핵심인 '지배구조 대수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두 후보의 재벌개혁은 대상 범위와 해법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16차 촛불집회에 안희정(왼쪽) 충남지사와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가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 전 대표는 지주회사 요건 및 규제, 금산분리를 강화하는 재벌개혁 공약을 내놨다. 안 지사는 20일 순환출자와 교차출자 금지 등을 통해 재벌의 편법세습을 방지하는 경제공약을 발표했다.

문 전 대표는 재벌개혁의 고리로 '지주회사' 체제에 주목했다. 그는 '지주회사'가 그동안 재벌의 문어발 확장과 총수 일가의 편법 승계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고 진단하고 지주회사 요건과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문 전 대표의 집중 개혁 대상은 30대 재벌 자산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4대 재벌(삼성·현대차·LG·SK)이다.

이를 위해 금융과 재벌의 분리를 골자로 한 금산분리 제도 역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금산분리는 즉각 삼성과 현대차 등 기업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지분 7.55%)인데, 금산분리가 강화되면 삼성전자 지분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뜨려야 한다.

문 전 대표가 4대 재벌 개혁에 초점을 맞췄다면 안 지사는 경제시스템 저변을 바꾸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안 지사는 이날 순환출자 단계적 해소, 금산분리 제도 강화 , 상속세와 증여세의 엄격한 집행 등을 강조했다. 

주목할 점은 순환출자의 단계적 해소다. 지난 대선 때 문 전 대표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기존 순환출자 해소를 공약했지만 이번 재벌개혁안에서는 빠져있다. 이중 신규 순환출자와 기존 순환출자 강화는 2014년 7월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되면서 금지됐다.

이런 가운데 안 지사는 지배구조 개선의 마지막 과제로 불리는 기존 순환출자를 단계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안 지사측은 이에 대해 "문 전 대표 측보다 강한 재벌개혁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순환출자의 단계적 축소 이외에도 '김종인 상법'에 덧붙여 추가적인 기업 거버넌스 제도 마련, 국회 내 논의 중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보다 강도가 높은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재벌개혁의 필요성에 대체로 동의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 교수는 "기본적으로는 순환출자, 교차출자는 건전한 회사의 발전에 저해되는 게 사실"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장기적으로 우리 한국경제가 혁신경제로 나아가는데 어려움이 있기에 기존 순환출자 단계적 축소는 필요하다. 금산분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다만 경제력 집중 해소  부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력 집중 해소를 위해 제시된 일감 몰아주기 금지나 기존 순환출자 단계적 해소는 새로운 정책이 아니다"며 "순환출자 해소는 재벌그룹들이 하려는 것이기에 그것만으론 경제력 집중의 축소가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책으론 새로운 산업, 혁신경제를 못 만들어낸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