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News

[박근혜 소환 D-1] 朴 13개 혐의...검찰의 칼날은 어디로?

기사입력 : 2017년03월20일 16:15

최종수정 : 2017년03월20일 16:15

朴 뇌물수수·직권남용·강요 등 13개 혐의 피의자

[뉴스핌=이성웅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검찰에 출석한다. 또 출석 즈음 메시지를 내놓을 예정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 중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과 연관된 대기업 뇌물수수 혐의와 인사권 남용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2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와 박영수 특별검사팀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13가지다.

이 중 이번 소환조사에서 검찰이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뇌물수수 부분이다.

검찰 1기 특수본은 지난해 11월까지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하며 박 전 대통령의 8개 혐의를 포착했다. 대부분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기업들과 연관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다. 대통령의 강요로 대기업들이 재단에 총 774억원을 출연했다는 것.

특검은 보는 시각이 달랐다. 특검은 본수사 개시날부터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을 압수수색하며 삼성 출연금의 대가성을 파헤쳤다.

특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영진 5인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433여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정한 청탁이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한 지원이라고 특검은 밝혔다.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비선실세' 최순실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다만, 공범으로 지목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검찰로 넘겼다. 박 전 대통령의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 불발로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했다.

검찰은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삼성 외 다른 대기업들의 출연에도 대가성이 있었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첫 대상은 SK였다. 특수본은 지난 16일 김창근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 고위 경영진 3인을 소환한 데 이어 18일에는 최태원 SK 회장을 소환해 고강도 조사를 펼쳤다.

검찰은 SK의 재단 출연금이 지난 2015년 8월 최 회장의 광복절 특사에 대한 대가가 아닌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검찰이 조사해야 할 부분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두 재단의 실질적인 공동운영자였다는 의혹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일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KD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최순실 개명 후)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 역시 사실상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두 재단을 공동운영했다고 결론내렸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은 부인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연루 의혹 역시 검찰의 주요 수사 대상이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8인과 순차 공모해 9500여명에 달하는 문화계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토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형석 기자 leehs@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은 김상률 전 청와대 교문수석,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과 공모해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 등 문체부 인사에의 사퇴를 강요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민주 이미 해리스 후보 추대 움직임"...러닝메이트도 거론 [뉴욕=뉴스핌] 김근철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후보 사퇴를 거부하고 버티고 있지만, 민주당 안팎에선 이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교체 후보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NN 방송은 5일(현지시간) 해리스 부통령이 그동안 자신의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고,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유지를 지지하는 행보를 보여왔지만 민주당은 이미 그녀를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일부 민주당 관계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와 함께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밝히고, 오는 8월 시카고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이 이 같은 결정을 따라주기를 설득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CNN 방송은 전했다. 이들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등 민주당 출신 전직 대통과 당의 고위관계자들도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이후 내분과 표 분산을 막기 위해 이 같은 구상을 지지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방송은 소개했다. 실제로 해리스 부통령이 교체 후보가 돼야, 바이든 선거 캠프의 막대한 규모의 정치자금과 선거조직도 잡음 없이 승계돼기 때문에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다만 문제는 해리스 부통령이 나서더라도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패배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다. 실제로 해리스 부통령이 나서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압도하기 힘들 것이란 분석도 만만치 않다.  지난 2일 발표된 CNN 방송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상 대결할 경우 45% 대 47%의 지지율을 보였다. 오차범위 내 박방이지만 해리스 부통령이 2%포인트(p) 뒤지는 결과다.  이에 따라 해리스 부통령 지지 그룹은 정치자금 큰손 등을 대상으로 해리스 부통령의 본선 경쟁력을 설득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CNN 방송은 민주당 일각에서 심지어 해리스 부통령의 후보 승계를 기정사실화하고 그와 함께 대선을 치를 러닝 메이트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흑인 여성' 해리스 부통령의 러닝메이트로는 로이 쿠퍼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와 앤디 베시어 켄터키 주지사가 유력 후보이고, 조시 샤피로 펜실베이니아주 주지사와 J.B. 프리츠커 주지사 등도 후보군에 포함돼 있다는 전언이다.  힌편 트럼프 전 대통령측은 해리스 부통령의 후보 승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준 타격에 나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해리스 부통령을 거론하며 '래핑(laffin') 카멀라 해리스'라고 조롱했다.  해리스 부통령이 자주 크게 웃고 있으며 '실없는' 모습을 보인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위기 위한 포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정적들의 약점을 파고들어 이를 별명으로 붙여 깍아내리고 공격하는 데 탁월한 수완을 보여왔고, 실제로 상당한 효과를 본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TV 대선 토론 직후 바이든 교체론이 불거지자, 민주당 '대한 후보'들을 비판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선 "아예 논의 대상도 안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kckim100@newspim.com 2024-07-06 03:26
사진
'김건희 문자 읽씹' 논란 한동훈 십자포화…전당대회 변수 될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낼 당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무시했다는 '읽씹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 후보가 5일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으나 당대표 후보들은 해명 및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왼쪽부터)-윤상현-원희룡-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미래를 위한 약속, 공정 경선 서약식'에 참석해 있다. 2024.07.05 pangbin@newspim.com 김규완 CBS 논설실장은 전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김 여사가 명품백 수수 문제로 당정이 갈등하던 1월 중순께 한 후보에게 '대국민 사과' 의향을 밝히는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이 취재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했다며 공개한 문자에는 김 여사가 '제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송구하다.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실장은 "김 여사가 (한 후보로부터 답변을 못 받자) 굉장히 모욕을 느꼈고, 윤 대통령까지 크게 격노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 캠프는 공식 입장을 통해 당시 문자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CBS 라디오에서 방송한 '재구성'됐다는 문자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한 후보 역시 5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문자) 내용이 조금 다르다"며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 기간 대통령실과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 소통했고, 당시 국민 걱정을 덜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대표 선거 경쟁자인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는 일제히 한 후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나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미숙한 판단을 했다고 보고, 결국 총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독단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충분히 사과하고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원 후보도 "영부인이 사과 이상의 조치도 당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겠다는 것을 왜 독단적으로 뭉갰는지에 대해서 (한 후보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고 있다"며 "영부인의 사과 의사를 묵살하면서 결국 불리한 선거의 여건을 반전시키고 변곡점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를 놓침으로써, 선거를 망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 역시 페이스북에 "이런 신뢰관계로 어떻게 여당의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겠냐"며 "검사장 시절에는 검찰총장의 부인이던 김건희 여사와 332차례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것이 세간의 화제가 된 것을 생각하면 다소 난데없는 태세전환"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4-07-05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