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민주당 토론회] 문재인 "북한과 성과 담보 안된 회담은 할 수 없어"

기사입력 : 2017년03월22일 00:15

최종수정 : 2017년03월22일 00:15

"공직 인사시 도덕성, 개혁성 검증하겠다"
"보편, 선별적 복지는 의미 없어...실용적 접근 필요"

[뉴스핌=김신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는 북한정책과 관련, 제재와 압박,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핵문제 해결에 필요하다면 북한과 협상할 수 있고 남북정상회담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성과가 담보 안된 회담은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문 전 대표는 22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후보 5번째 합동토론회 MBC '100분 토론'에서 "사전 충분한 협의와 미국, 일본, 중국 협의를 통해 북핵 완전 폐기라는 원칙에 합의할 수 있을때 언제든 김정은과 남북정상회담에 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이 FTA 전면 재협상을 요구해 온다면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할말은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우리도 한미동맹 중요하고 한미 외교관계가 우리 외교의 근간이지만 미국이 자신의 이익을 요구한다면 우리도 우리 이익을 요구하며 서로 균형을 맞춰 재협상을 하겠다"고 말했다.

공정 인사 시스템 지적과 관련해선, "우리가 공직자 인사가 아닐 뿐더러 정권교체에 힘 보태고 자문 역할 해주기 위해 오신 분들"이라며 "실제로 공직 인사할때는 도덕성과 개혁성을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복지체계와 관련해선 보편, 선별 복지는 이제 의미가 없고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 전 대표는 "어떤 때는 보편, 어떤 때는 선별복지로 가야한다"고 설명했다.

증세 대상에 법인세를 왜 맨 마지막에 넣는냐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질문엔 "증세를 위해선 국민의 공감을 얻어야 하는데, 증세를 하고자 하는데 부족하면 법인세 증세도 필요하다고 설득 해야한다"고 답했다. 이어 "부자증세를 먼저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민주당 대선후보들의 토론회가 21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이재명 성남시장,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최성 고양시장 <사진=뉴시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