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법원, ‘뇌물수수 혐의’ 박근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기사입력 : 2017년03월28일 09:56

최종수정 : 2017년03월28일 10:17

30일 오전 박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뉴스핌=김규희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법원의 발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검찰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검찰 2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했다. 한웅재 형사8부장과 이원석 특수1부장은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강제모금 및 뇌물수수와 공무원 임면권 관련 권력남용 등을 집중 조사했다.

법조계는 검찰이 청구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하고 있다.

가장 무거운 혐의인 뇌물죄가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앞서 특검과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수뇌부와 최태원 SK 회장을 소환해 박 전 대통령이 대기업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뇌물죄는 ‘필요적 공범관계’가 성립하는 범죄다. 뇌물을 준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통상 뇌물 수수자는 뇌물 공여자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 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달 17일 구속된 상태다. 필요적 공범관계 논리에 따르면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이 구속됐기 때문에 뇌물을 받은 박 전 대통령도 구속을 피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한 21일 저녁 환하게 불밝힌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또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어 법원은 증거인멸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중점으로 심사한다. 문제되는 것은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다. 전직 대통령 신분이라는 점에서 도주우려는 없다고 볼 수 있지만 혐의를 부인하게 되면 증거 인멸 여지가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법조계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공범자들이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혐의 사실이 어느정도 입증된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면 법원은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구속수사를 반대하는 여론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됐지만 국가원수를 지낸 사람에게 구속수사까지 할 필요가 있냐는 의견이다. 구속 여부가 곧 유죄인 것은 아니므로 불구속 수사로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