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박근혜 영장청구] 검찰 “특가법 상 뇌물 혐의 적용…특검 수사 고려”

기사입력 : 2017년03월28일 09:11

최종수정 : 2017년03월28일 09:11

“삼성 외 다른 대기업 뇌물 의혹은 조사 중”

[뉴스핌=이성웅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조사한대로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 중 229억원에 대해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최씨의 독일 페이퍼 컴퍼니와 컨설팅 계약으로 위장해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에 지원한 213억원과 조카 장시호씨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삼성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을 강요에 의한 것으로 봤는지, 제3자 뇌물로 봤는지는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특수본 관계자는 "직권남용인지 뇌물인지 여부는 기소 단계에서 정리가 될 것"이라면서도 "특검 사건도 (영장 청구에) 상당히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삼성 외에 SK와 롯데, CJ 등에 대한 뇌물 의혹은 이번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대선 선거운동 개시일인 오는 4월 17일까지 삼성 외 다른 대기업들의 뇌물공여 혐의 등을 보강 조사할 계획이다.

만일 박 전 대통령이 특가법 상 뇌물 혐의로 기소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 외에도 9가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두 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대기업에 압력을 행사한 부분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1기 특수본의 조사 내용과 모금 공모액이 달라진 바 없다"라고 밝혔다. 때문에 이 역시 이번 구속영장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현대자동차, 롯데, KT 등에 최씨의 사익을 위해 광고나 납품 등 수주 등을 강요한 혐의도 있다.

특수본은 또 특검에서 조사한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이번 구속영장에 포함시켰다고 전했다. 국정문건을 최씨에게 유출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도 적용됐다.

특수본은 특가법 상 뇌물 외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명확히 밝히진 않았다.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총 13가지 혐의 모두 영장 청구서에 적시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30일 오전 10시30분 강부영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