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트럼프 NAFTA 재협상 ‘소문난 잔치’

기사입력 : 2017년03월31일 04:29

최종수정 : 2017년03월31일 04:29

협상 초안, 논란 뜨거운 조항들 완만한 수정

[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앙이라며 몰아세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손질 폭이 실상 지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의 강경한 발언이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 NAFTA의 해체 우려마저 불러일으켰지만 재협상은 ‘소문난 잔치’에 그칠 것이라는 의견이 번지고 있다.

미국 조지아주 수출입 항만 <사진=블룸버그>

미국 무역대표부(USDR)이 마련, 의회에 공개된 NAFTA 재협상 초안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뜨거운 비난을 샀던 조항들이 상당 부분 유지됐고, 수정폭 역시 완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중재패널이다. 재협상 초안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 패널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논쟁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향상시키는 데 무게를 뒀다.

뿐만 아니라 일부 무역 정책 ‘매파’들이 예상했던 것과 달리 NAFTA 협상을 통해 환율 정책에 대응하거나 상호간 무역적자에 대해 구체적인 목표를 수치화하는 방안이 이번 초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책자와 투자자들 사이에 초미의 관심사인 관세와 관련, 대량의 수입품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거나 위협이 될 경우 관세를 부활시키는 방안이 명시됐다.

USTR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초안을 의회에 제시하고 9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도록 했다. 의회의 검토 결과에 따라 초안의 내용이 수정될 수 있다.

이번 초안에 포함된 관세 회복 조항은 24년 전 클린턴 행정부도 시도했지만 멕시코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초안에는 NAFTA 국가에서 생산돼야 하는 상품의 비율을 의미하는 소위 원산지 원칙을 통해 미국의 산업 및 일자리를 보호할 수 있다고 명시됐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WSJ은 재협상 과정에 정부 조달 부문에서 기존의 NAFTA와는 현격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기존의 협정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국내 인프라 프로젝트에 멕시코와 캐나다 기업의 사업 입찰을 검토하도록 돼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세우는 ‘아메리카 퍼스트’ 및 ‘바이 아메리카’ 정책과 상충하는 부분이다.

그는 앞서 미국 주요 기업 경영자들과 백악관에서 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NAFTA가 역사상 최악의 무역협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미국 제조업 부활과 일자리 보호가 협상의 기본적인 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달 초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NAFTA 재협상이 연말에나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