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美상원의원, 중국 사드 보복 중단 촉구 트럼프에 연명서한

기사입력 : 2017년04월05일 10:03

최종수정 : 2017년04월05일 10:03

외교위·군사위·정보위 위원장·간사 등 26명 중진의원 참여
외교부 "트럼프 대통령에 분명한 메시지 촉구 정치적 무게 실려"

[뉴스핌=이영태 기자] 미국 상원 중진의원 26명이 4일(현지시각)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 중국이 한국 기업들에 대한 보복 조치를 중단하고 북한 비핵화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초당적 연명서한을 발송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사진=블룸버그통신>

이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미중 정상회담 관련 시진핑 주석에게 △한국에 대한 경제적 보복 중단과 △북한 비핵화를 위한 생산적 역할 수행을 촉구할 것을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5일 미 상원의원들의 서한에 대해 "금번 조치는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조치와 관련하여, 시기적으로는 미중 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취한 조치라는 점에서, 금번 회담시 중국측의 부당한 보복조치 철회가 미측의 중요 의제가 되어야 한다는 미 의회의 강력한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상 측면에서는 그간 미 의회 차원의 중국 사드 보복조치 중단 촉구 메시지가 중국을 향해 발신되어 온 반면, 금번에는 트럼프 대통령 앞 연명 서한을 통해 미중 정상회담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을 촉구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참여 범위에 있어서도 그간 미 하원 차원에서 결의안 등의 형태로 관련 메시지가 발신된 데 이어, 금번에는 미 상원 차원에서 외교위, 군사위, 정보위 등 주요 위원회 위원장, 간사 등 중진 의원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집단적으로 조치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무게감이 실린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연명서한에는) 규모 면에서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 규탄 결의안(26명) 이후 가장 많은 상원의원들이 참여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 하에 중국 보복 조치에 대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대응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미 상원의원들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 앞으로 보낸 연명서한에서 "북한 핵·미사일 능력이 한·일 등 미 동맹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넘어, 미국에 대한 위협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한다"며 "한·미 양국은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서 사드 배치를 추진하고 있는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의 방미와 관련하여 한국에 대한 중국의 부당한 경제적 보복 조치에 관심을 갖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민과 주한미군 및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며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라는 공동의 결정에 이르게 된 이유가 전적으로 북한의 도발적 행태 때문이라는 점을 시진핑 주석에게 강조하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미 행정부의 그간의 노력을 평가하며 배치의 조속한 완료를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을 요청한다"며 "한국 기업들에 대한 중국의 사드 관련 보복 조치에 깊이 우려(very concerned)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중국은 ▲사드 부지 교환 이후 중국내 최소 55개의 롯데 슈퍼마켓 폐쇄 ▲한국 기업을 겨냥한 중국 당국의 다양한 조사 실시 ▲한국발 전세기 운항 차단 및 중국 여행사의 한국 여행상품 판매가 잠정 금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며 "이는 한국내 정치적 갈등을 조정하고 한미 관계를 이간질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중국, 미국 및 역내 동맹국들은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중단 및 한반도 안정을 위해 협력해야 할 것이나, 중국은 사드에 반대하면서도 사드가 필요한 유일한 이유인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문제 해결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사드 배치 관련 중국 입장 재검토(re-examine) ▲한국에 대한 부당하고 불공정한 경제적 보복 중단(cease) ▲북한 비핵화를 위한 생산적 역할 수행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고 "한미 동맹은 아태지역 안보의 핵심축(lynchpin)인바, 미국의 굳건한 대한 방위공약을 한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 백악관, 북한에 "이제 시간이 소진됐다" 경고

한편 미국 백악관은 같은 날 핵과 미사일 개발로 동북아시아 안보는 물론 패권국 미국까지 위협하는 북한을 향해 "이제 시간이 소진됐다"(The clock has now run out)는 최후통첩성 경고를 보냈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미중 정상회담 사전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기를 원했고, (미국) 정부는 4대에 걸쳐 최고의 외교관과 관료들이 해법을 찾는 지난한 대화 과정을 통해 그런 기회를 부여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모두에 긴급한 관심 사안"이라며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올라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 해결에 중국이 협력하지 않는다면 '단독 행동'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도, 중국이 끝내 협조를 거부할 경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논의할 문제로 남겨두겠다"고 말했다.

다만 "우리는 미국의 대북 정책을 검토해왔다. 이 이슈에 관한 한 대통령은 전략의 세부 사항을 미리 공개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다"며 "하지만 시진핑 주석에게 분명한 시그널을 보낼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이 당국자는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핵심의제 중 하나는 중국의 대북 경제압박 제고 방안이 될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이 줄어들었을지 모른다는 얘기를 간간이 듣고 있지만, 중국의 (대북) 경제적 레버리지는 줄어들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그 부분이 이번 회담의 논점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무역 규모와 북한 체제의 경화(달러) 수입 측면에서의 중요도를 감안할 때, 석탄은 하나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면서 중국을 비롯한 파트너 국가들이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을 충실히 지키는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과 불법거래를 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에 대해선 "중국이 (북한에 대해) 상당한 경제적 지렛대를 보유한 만큼 최고의 결과는 중국이 유엔 대북 제재와 결의안을 아주 철저하게 이행하는 것"이라며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북한 문제에 대해 중국과 협력하고 싶다"면서 "그래서 이번 회담이 어떤 식으로든 양국 관계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 중단을 촉구하는 연명서한에 서명한 상원의원 26명 명단이다.

▲ 연명서한 주도 (2명)
- Dan Sullivan 상원의원(공화) (군사위내 아태지역 담당, 코리아코커스)
- Ben Cardin 상원 외교위 간사(민주)

▲ 상원 지도부 및 위원장/간사 (8명)
- John Cornyn 상원 공화당 원내총무
- John McCain 상원 군사위원장(공화)
- Jack Reed 상원 군사위 간사(민주)
- James Inhofe 상원 환경위원장(공화, 군사위 소속, 코리아코커스)
- Lisa Murkowski 상원 에너지천연자원위원장(공화, 군사위 소속)
- Dianne Feinstein 상원 법사위 간사(민주, 코리아코커스)
- Richard Blumenthal 상원 재향위 간사(민주, 군사위 소속)
- Cory Gardner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공화)

▲ 상원 군사위 (10명)
- Tom Cotton 상원의원(공화)
- David Perdue 상원의원(공화)
- Thom Tillis 상원의원(공화)
- Roger Wicker 상원의원(공화)
- Ted Cruz 상원의원(공화)
- Gary Peters 상원의원(공화)
- Luther Strange 상원의원(공화)
- Joe Manchin 상원의원(민주)
- Mazie Hirono 상원의원(민주, 코리아코커스)
- Elizabeth Warren 상원의원(민주)

▲ 상원 외교위 (5명)
- Marco Rubio 상원의원(공화)
- Todd Young 상원의원(공화)
- Chris Coons 상원의원(민주)
- Chris Murphy 상원의원(민주)
- Jeff Merkley 상원의원(민주)

▲ 기타 (1명) : Jerry Moran 상원의원 (공화, 캔자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사진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기술 '유리기판'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차세대 인공지능(AI) 반도체 기판 기술로 '유리기판'이 주목받고 있다. 기존 FC-BGA(Flip-Chip Ball Grid Array) 기판은 플라스틱 재질로 제작돼 대면적 적용 시 휨 발생과 평탄성 저하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PLP(패널 레벨 패키징) 및 유리기판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6일 반도체 업계에서는 유리기판이 반도체 패키징의 한계를 넘어설 차세대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유기 소재 대신 유리를 사용함으로써 수율 문제와 패턴 왜곡 현상을 해결하고, 이론적으로는 칩의 패키징 두께를 최대 4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조사업체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유리 기판 시장 규모는 지난 2023년 71억달러(약 10조 3063억원)에서 오는 2028년 84억 달러(12조 1934억원)로 18%가량 고속 성장이 전망된다. AI 등 차세대 기술 활용을 위해 고성능 메모리와 그래픽처리장치(GPU), 중앙처리장치(CPU) 등 반도체 패키징 기술의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챗GPT가 그린 유리기판의 모습. [사진=챗GPT] 국내 기업들도 유리 기판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SKC는 CES 2025에서 유리 기판을 선보였으며, 자회사 앱솔릭스(Absolics)는 연간 7만2000㎡ 규모의 제2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전기와 LG이노텍 또한 유리 기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스닥 상장사 나인테크도 FO-PLP 및 유리기판 관련 장비 개발을 완료했다. 나인테크는 열팽창 계수의 변화에 따른 기판의 휨 현상을 핸들링하고, 기판 두께가 얇아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비 개발에 성공했다. 장비 개발 및 테스트를 완료했으며, 향후 수요에 대비해 생산 시설 확충을 계획하고 있다.  나인테크는 지난 3년간 FO-PLP에 적용되는 모든 WET STATION 장비를 해외 반도체 회사와 글라스 코어기판 회사에 납품해왔다. 과거 레퍼런스와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생산 시설까지 증설된다면 유리 기판 관련 매출 역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인테크 관계자는 "급변하는 환경에서 PLP 장비 납품 경험을 통해 시장을 선점하여 반도체 패키징 공정을 선도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R&D 투자를 통해 PLP 및 유리기판이 상용화되는 시점에 나인테크가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ylee54@newspim.com 2025-02-06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