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미군 핵항모 칼빈슨호의 한반도 해역 배치 등으로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북한 선제공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11일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한 유언비어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서 유포되고 있는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한 과장된 평가에 대해서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당부를 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미군의 북한 선제폭격이 이뤄진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뤄지느냐는 질문에 "모든 사안은 한미국가통수체계에 의해서 협의를 통해서 진행된다"며 "그것이 한미동맹의 기본정신"이라고 말했다.
한미동맹의 군통수체계는 ▲양국 대통령과 국방부장관, 합참의장으로 구성된 국가통수·군사지휘기구(NCMA)→▲한미 안보협의회의(SCM)→▲한미 군사위원회(MCM)→▲한미연합사령부로 이어진다. 즉 한미연합사는 NCMA와 SCM, MCM으로부터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받아 임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다.
즉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토대로 해서 굳건한 한미연합 방위태세 하에서 이루어질 것"이란 국방부 대변인의 발언은 한국 정부, 즉 한국 대통령과 국방부장관, 합참의장의 동의 없이는 미군 단독으로 대북 선제공격 작전을 수행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문 대변인은 만약 미국이 북한에 선제타격을 하면 정전협정에 위반되느냐는 질문에는 "가정을 전제로 해서는 답변드리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덕행 통일부 대변인도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역대 정부도 그랬고 대한민국 현재 정부도 그렇고 통일부의 입장도 한반도의 모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 기본"이라며 "미국은 대한민국의 대북정책을 지지한다고 했고, 우리 정부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이 대북제재와 압박에 치우쳐 남북대화 등 평화적 해결노력은 등한시해온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의 대북 제재와 압박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서 대화로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의 하나"라며 "군사적 긴장과 대결로 이끌 가능성을 만들려고 하지는 않는다"고 역설했다.
이어 "미중 정상회담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간의 전화통화를 통해서 여러가지 긍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됐다"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미국의 선제타격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