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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영장 기각] 禹 놓친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유일한 성과

기사입력 : 2017년04월12일 01:48

최종수정 : 2017년04월12일 01:48

법원 “禹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하기 어렵다” 영장기각
대기업 수사도 끝…‘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종결

[뉴스핌=김기락 기자] 법원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수사의 마지막 핵심 인물로 지목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수사도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특히 뇌물공여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출연인지를 두고 검찰 조사를 받은 대기업 수사도 마침표를 찍을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1기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하다가 지난해 1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 넘겼고, 특검은 3월 초 다시 2기 특수본으로 넘기며 수사를 이어갔다.

수사의 세 축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그리고 삼성 외 대기업이다. 검찰은 우선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에 초점을 맞췄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하기에 이른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고, 구속영장이 기각된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SK와 롯데 등 대기업의 뇌물공여 혐의를 조사한 검찰은 현재로선 추가 소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달 17일 장미대선 선거 운동이 본격화되기 전(前) 검찰이 박 전 대통령과 우 전 수석을 재판에 넘기기로 한 만큼, 대기업 추가 수사는 사실상 없을 것이란 관측이 크다. 

재계 5대그룹 <김학선 사진기자>

이런 가운데 뇌물공여와 강요 사이에서 논란이 일었던 대기업의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에 대한 성격이 어떻게 결정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검찰과 특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업별로는 삼성이 204억원으로 가장 많고, 현대차(128억원), SK(111억원), LG(78억원), 포스코(49억원), 롯데(45억원), 한화(25억원), CJ(13억원) 등이다. 삼성의 뇌물공여 규모는 재단 출연금과 최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 등을 포함한 433억원(실제 건네진 금액은 298억원)이다.

검찰은 7일 신동빈 롯데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지난해 박 전 대통령과 독대 시 대화 내용과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의 대가성 등을 조사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불러 2015년 광복절 특별사면의 대가성 여부를 추궁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대기업보다 우 전 수석 수사에 더 치중한 것으로 안다”며 “수사 일정상 대선 운동이 본격화되는 내주부터는 대기업 수사 등 국정농단 수사를 더 이상 하기 어려울 것이다. 박 전 대통령 구속이 검찰 특수본의 유일한 성과”라고 분석했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최순실 게이트 후 지난해 11월부터 약 반년에 걸쳐 대기업에 대한 수사가 이어졌다. 수사 결과가 뭐냐”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수남 검찰총장. <사진=뉴시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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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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