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문재인 "제주 4·3 진상규명, 명예회복 위한 입법 추진할 것"

기사입력 : 2017년04월18일 10:51

최종수정 : 2017년04월18일 10:51

4·3평화공원 참배후 "4·3 제주가 외롭지 않게 제주의 언덕이 되겠다"

[뉴스핌=이윤애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8일 "제주 4.3 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약속한다"며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입법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를 방문중인 문 후보는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제주비전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의 아픔을 치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4.3 진상규명을 위한) 국가의 도리를 시작했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간 멈췄다"면서 "다시 잇겠다. 민주정부 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명림로에 위치한 제주 4.3평화공원 위령탑에 유가족과 함께 헌화 참배한 후 가진 간담회에서 유가족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문 후보는 방명록에 '4.3제주가 외롭지 않게 제주의 언덕이 되겠습니다'라고 작성했다.<사진=뉴시스>

문 후보는 "언제든지 희생자와 유족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유적 보존, 희생자 유해 발굴, 유전자 감식을 지원해 가족의 소재조차 모르는 원통함을 풀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갈등과 아픔에 대해서도 책임 있게 대처하겠다"며 "강정마을에 대한 해군의 구상금청구소송은 철회하고 사법처리 대상자는 사면하겠다.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문 후보는 제주 지역 개발을 위한 비전도 내놨다. 그는 "제주가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갖고 자치분권 시범도로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조속히 추진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면세특례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의 자연은 세계가 인정한 대한민국의 보물로, 제주를 동북아시아의 환경수도로 키우겠다"며 "한라산국립공원 대상지역을 확대해 제주국립공원을 지정하고, 하논 분화구 복원을 추진하고, 탄소제로섬 실현을 위해 2030년까지 도내 모든 운행차량을 전기자동차로의 전환을 새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수령 40년이 넘은 감귤나무가 있는 감귤원과 1970년대 이전에 조성된 감율원부터 실태조사를 시작해 단계적인 정비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감귤 품질과 생산량을 높이는 신품종 보급에도 힘을 쏟고, 농가 소득보전을 함께 추진해 품종개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2015년부터 포화상태에 놓인 제주공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주 2공항의 원만한 추진도 내놓았다. 그는 "제주 2공항은 사업추진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항이 들어설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을 전제로 조기에 문을 열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제주는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품고 있다"며 "제주의 상처와 갈등을 치유함으로써 우리 모두는 분열과 대립의 세월을 넘어서 새로운 나라, 화해와 통합의 대한민국을 보게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문 후보는 이번 제주 일정에서 4.3 평화공원 위령탑 참배와 유족간담회를 했다. 참배를 마친 뒤 방명록에는 "4·3 제주가 외롭지 않게 제주의 언덕이 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