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단독] 손보사, 자동차보험 지역별 차등화 '변칙 시행'

기사입력 : 2017년04월19일 07:47

최종수정 : 2017년04월19일 07:47

손해율 높은 지역, 한번 사고에도 공동인수

[편집자] 이 기사는 4월 18일 오후 1시37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승동 기자] #인천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A씨. 신차를 구매하면서 차량등록증 주소지를 인천 집이 아닌 서울로 했다. 보험사로부터 인천에서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 보험사 직원은 "손해율이 높은 일부 지역은 신규차량이나 사고경력자의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해보험사들이 금융당국이 허용하지 않는 자동차보험 지역별 차별화를 변칙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손해율이 높은 지역 가입자라는 이유로 가입자 개인의 과실과 상관없이 더 많은 보험료를 낼 수 있게 한 것이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동부화재·KB손보·메리츠화재 등 자동차보험을 취급하고 있는 주요 손보사들은 손해율에 따라 각 지역에 S·A·B·C·D 등 등급을 부여하고, 언더라이팅(인수심사)를 차등화하고 있다.

한 보험사가 보험대리점(GA)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구·성북구, 부산 북구, 경기 수원·안양·의왕·의정부·이천시 등을 B지역에서 A지역 상향 조정했다. 또 대구 남구·동구, 광주 광산구, 대전 유성구, 경기 안산·파주시 등을 C지역에서 B지역으로 높였다. 

이같은 지역 구분을 통해 손해율이 낮은 S등급 지역은 최근 3년내 세 번 사고가 발생했어도 개별적으로 보험을 인수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손해율이 높은 D등급 지역은 한 번이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그 다음해 공동인수로만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것. 

공동인수란 개별 보험사에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아닌 여러 손보사들이 공동으로 인수하는 제도다. 공동인수로 가입하면 보험료가 많게는 2배로 증가하며, 자기차량손해특약·자기신체손해특약·자동차상해특약 등 임의보험 가입도 힘들어진다. 보험료는 더 내고도 반쪽짜리 자동차보험만 가입할 수 있게 되는 것.

보험설계사도 손해율이 높은 지역에서 자동차보험 영업을 열심히 할 이유가 없다. 손해율이 높은 지역 가입자라는 이유로 모집수수료가 적거나 없기 때문. 통상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면 가입자가 낸 보험료의 약 10%를 모집수수료로 받는다. 보험료가 100만원이면 10만원을 받는 셈. 하지만 손해율이 높은 지역은 모집수수료가 줄어들며 공동인수로 구분되면 아예 모집수수료가 없을 수도 있다.

한 자동차보험 전문가는 “지역별 인수 심사를 차등화해 실질적으로 지역 차별을 자행하고 있다”며 “손보사의 손해율 관리 책임 일부를 가입자에게 전가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동인수 경력이 있으면 보험료에 특별할증이 부과되며, 할증 보험료는 수년간 유지된다”며 “등급 낮은 지역 가입자의 평균 납입보험료도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손보사 대부분 손해율에 따라 지역별 차등을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설계사의 수수료 차등지급은 보험사의 재량에 따른 것일 뿐 가입자의 자동차보험료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문제된 건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특수보험팀 관계자는 "지역차별 논란을 유발시키고, 실효성 확보도 어려운 지역별 차등화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