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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주적' 천명 강요, 국가지도자 자격 없어"

기사입력 : 2017년04월20일 15:03

최종수정 : 2017년04월20일 15:23

"국방백서에 '주적' 규정 없어진 지 오래"
"北은 적인 한편 평화통일 대상…복합적으로 봐야"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확산되는 '주적' 공세에 발끈했다.

"북한을 '주적'으로 천명토록 요구하는 것은 국가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며 '주적' 공세에 불을 지핀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를 향해 날을 세웠다.

문재인 후보는 20일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장애인 정책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은 그 모든 것을 다 함께 관장하는 종합적인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대통령으로 하여금 북한을 주적으로 공개적으로 그렇게 천명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지도자로서는 조금 자격이 없는, 잘 모르는 그런 발언이라는 것.

앞서 유승민 후보는 지난 19일 열린 대선 후보 토론에서 문재인 후보를 향해 "북한이 우리 주적인가?"라고 물었고,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다"고 답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KBS 주최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 같은 발언이 전해지면서 안보관에 대한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 보이자, 문재인 후보눈 서둘러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문재인 후보는 이날 "북한을 우리 국방백서에서 주적이라고 규정했던 것은 과거의 일"이라며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난 이후에는 국방백서에서도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는 그런 규정은 빠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승민 후보가 국방위원장을 했던 사람인데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런 질문을 했다는 지적을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에게 있어 북한은 복합적인 관계에 놓인 존재로, 단편적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후보는 "지금 군사적으로는 우리하고 대치하고 있고 위협이 되고 있는 적이 분명하다"면서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헌법에 의해 평화통일을 해내야 될 그런 대상이기도 하므로, 그에 따라 각 부처들이 북한을 대하는 입장이 달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방부는 북한을 적으로 현실적인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면서 국방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하고, 외교부는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해 내려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며 "통일부는 또 한편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공조하면서도 남북 간의 별도의 대화의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적' 논란과 관련해 국방부는 이날 공식 브리핑을 통해 "군 당국은 2004년 국방백서에서 '주적' 이라는 단어를 삭제한 뒤 공식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 정권과 북한 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적힌 국방백서 표현 그대로 이해를 하면 된다"며 "북한 주민과 북한 군을 분리해 북한 군과 북한 정권만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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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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