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대선 토론] 문재인, 방어하다 끝…'단호했지만 개운하지 않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드·북한인권결의안·국보법 등 안보 지적에 진땀
답변은 단호, 분명함에선 조금 아쉬움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사상 첫 스탠딩 TV토론에서 밀려드는 공세에 진땀을 흘렸다. 특히,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북한 인권 결의안, 국가보안법, 국방개혁 등 안보 관련 질문에서 답변은 단호했으나, 분명함에선 조금 아쉬웠다는 평이다.

문재인 후보는 19일 열린 '2017 대선후보 KBS 초청토론'에서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냐는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의 질문에 "대통령이 할 얘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유승민 후보가 "벌써 대통령이 됐나?"고 하자, 문재인 후보는 "그렇게 말하지 마라. 유승민 후보도 대통령 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국방부가 할 말이지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다"고 답했다.

대한민국 정부 공식 문서에 '주적'이라고 나온다고 유승민 후보가 또 묻자 그 역시 "이미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 될 사람이 할 발언은 아니다"며 다시금 강조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여의도 KBS본관에서 열린 KBS 주최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한 질문에선 모호한 답변으로 유승민 후보의 끈질긴 공격을 받았다.

유승민 후보는 이날 문재인 후보를 향해 "북한 인권 결의안 찬반 여부 지금까지 6번 물었다"며 "당시 북한 김정일에게 물어봤냐고 하니 '물어본 적 없다'고 했는데, 지난 2월 썰전에 나와서는 국정원 통해 물어봤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문재인 후보는 "국정원을 통해 북한 반응을 파악해봤다는 것"이라며 "북한에 물어보는 정보기관이 어딨겠나, 국정원 자체 정보망으로 알아 본 것"이라고 받아쳤다.

유승민 후보가 "지도자의 정직성 문제"라며 공세를 이어가자 그는 "썰전에 정확히 확인해 봐라"면서 "국정원 통해 북한의 반응 판단하겠다고, 해외 정보망 통해 북한의 반응을 가늠해 본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를 받아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회의록 공개할 수 있느냐"고 묻자, 문재인 후보는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에 있을 것으로, 지금 정부 손에 있으니 확인해 보라"고 했다.

5차 핵실험까진 반대하다가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할 기미가 보이자 사드 배치에 찬성했다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지적에는 "미국도 6차 핵실험 앞두고 칼빈슨 전진 배치한 거 아니냐"며 "그만큼 상황이 긴박해진 것"이라고 운을 뗐다.

문재인 후보는 "'제1당이 무책임하게 입장표명을 안 한 탓에 정부가 사드 배치 기정사실화 했다'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백악관에서도 사드 배치는 다음 대통령 몫이란 말 나오는데, 다음 정부가 현명하게 안보와 국익 다 지키는 합리적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을 이었다.

국가보안법 폐지 찬반 여부를 묻는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의 질문에는 "폐지 반대한 적 없다"며 "과거 국가보안법 7조인가 개정에 여야가 합의했는데, 그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 입장은 그렇다"며 "지금 남북 관계가 엄중하기 때문에 여야가 모여서 개정하자는 것인데, (그것은) 남북 관계가 다시 풀리고 적어도 대화 국면 갈 때 할 얘기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시기가 아니고 폐지 할 것이냐고 물었다며 심상정 후보의 다그침에는 "악법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7조"라고 받아 넘겼다.

군 복무기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기존 국방개혁을 언급하며, 18개월 단축 공약을 재차 확인했다.

유승민 후보가 군 복무기간을 왜 줄이냐고 묻자 문재인 후보는 "원래 국방개혁이 그렇다"며 "12개월은 먼 미래 이야기고, 내 공약은 18개월로서 원래 국방개혁에 18개월로 돼 있다"고 답했다.

햇볕정책을 계승할 것인지 묻는 홍준표 후보의 질문에는 "햇볕정책과 참여정부의 대북 포용정책, 그게 우리가 지켜야 할 대북 정책 기조"라며 "단, 지금은 북핵 문제가 있어서 그걸 선행해야 한다는 것으로, 햇볕과 포용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북한 문제를 해결하나"고 반문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 올리겠다는 공약과 관련해선 재원조달 방안 논쟁이 터졌다.

유승민 후보가 "재원조달 방안이 전혀 없다"고 하자, 문재인 후보는 "(40%에서 50%로 올리자고 한 것은)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때 합의한 것"이라며 "보험료 납부액 올리지 않더라도 설계만 잘 하면 되는 것으로, 나중에는 현실성 있게 단계적으로 높여 나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심상정 후보는 문재인 후보가 발표한 10대 공약이 최종 제출을 앞두고 대폭 후퇴했다는 점을 들춰냈다.

심상정 후보는 "복지공약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공약이 후퇴했다"며 "선거 며칠 앞두고 공약이 대폭 수정되는 건 국민을 속이는 거인가, 준비가 안 된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정치하면서 '사기꾼 말을 믿지, 정치인 말을 믿느냐'란 말이 제일 가슴 아프다"며 꼬집었다.

이에 문재인 후보는 "처음 발표한 건데 후퇴했다고 하면 어떡하나"면서 "방침만 발표하고, 구체적 내용을 최종적으로 점검해 내놓은 건데, 정책을 마지막까지 다듬어 가는 게 무슨 문제인가"라고 되물었다.

숨가쁜 방어전 속에서도 문재인 후보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 대한 견제를 빼놓지 않았다.

문재인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제일 기막힌 일이, 바른정당에서 유승민 사퇴 요구하면서 안철수 지지하라고 하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그러자 유승민 후보는 "후보 사퇴 전혀 없고, 안철수 후보와 그런 얘기 한 적도 없으니 걱정마라"고 일축했다.

"촛불 민심 받드는 진짜 정권 교체만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인사말로 이날 토론을 시작한 문재인 후보, 토론을 마치면서 그는 다시 한 번 "나라다운 나라를 원하나"면서 "그러면 촛불 민심 받드는 진짜 정권교체할 사람, 든든한 후보, 나라다운 나라 만들 후보를 뽑아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