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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토론] 문재인, 방어하다 끝…'단호했지만 개운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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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북한인권결의안·국보법 등 안보 지적에 진땀
답변은 단호, 분명함에선 조금 아쉬움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사상 첫 스탠딩 TV토론에서 밀려드는 공세에 진땀을 흘렸다. 특히,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북한 인권 결의안, 국가보안법, 국방개혁 등 안보 관련 질문에서 답변은 단호했으나, 분명함에선 조금 아쉬웠다는 평이다.

문재인 후보는 19일 열린 '2017 대선후보 KBS 초청토론'에서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냐는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의 질문에 "대통령이 할 얘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유승민 후보가 "벌써 대통령이 됐나?"고 하자, 문재인 후보는 "그렇게 말하지 마라. 유승민 후보도 대통령 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국방부가 할 말이지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다"고 답했다.

대한민국 정부 공식 문서에 '주적'이라고 나온다고 유승민 후보가 또 묻자 그 역시 "이미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 될 사람이 할 발언은 아니다"며 다시금 강조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여의도 KBS본관에서 열린 KBS 주최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한 질문에선 모호한 답변으로 유승민 후보의 끈질긴 공격을 받았다.

유승민 후보는 이날 문재인 후보를 향해 "북한 인권 결의안 찬반 여부 지금까지 6번 물었다"며 "당시 북한 김정일에게 물어봤냐고 하니 '물어본 적 없다'고 했는데, 지난 2월 썰전에 나와서는 국정원 통해 물어봤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문재인 후보는 "국정원을 통해 북한 반응을 파악해봤다는 것"이라며 "북한에 물어보는 정보기관이 어딨겠나, 국정원 자체 정보망으로 알아 본 것"이라고 받아쳤다.

유승민 후보가 "지도자의 정직성 문제"라며 공세를 이어가자 그는 "썰전에 정확히 확인해 봐라"면서 "국정원 통해 북한의 반응 판단하겠다고, 해외 정보망 통해 북한의 반응을 가늠해 본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를 받아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회의록 공개할 수 있느냐"고 묻자, 문재인 후보는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에 있을 것으로, 지금 정부 손에 있으니 확인해 보라"고 했다.

5차 핵실험까진 반대하다가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할 기미가 보이자 사드 배치에 찬성했다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지적에는 "미국도 6차 핵실험 앞두고 칼빈슨 전진 배치한 거 아니냐"며 "그만큼 상황이 긴박해진 것"이라고 운을 뗐다.

문재인 후보는 "'제1당이 무책임하게 입장표명을 안 한 탓에 정부가 사드 배치 기정사실화 했다'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백악관에서도 사드 배치는 다음 대통령 몫이란 말 나오는데, 다음 정부가 현명하게 안보와 국익 다 지키는 합리적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을 이었다.

국가보안법 폐지 찬반 여부를 묻는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의 질문에는 "폐지 반대한 적 없다"며 "과거 국가보안법 7조인가 개정에 여야가 합의했는데, 그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 입장은 그렇다"며 "지금 남북 관계가 엄중하기 때문에 여야가 모여서 개정하자는 것인데, (그것은) 남북 관계가 다시 풀리고 적어도 대화 국면 갈 때 할 얘기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시기가 아니고 폐지 할 것이냐고 물었다며 심상정 후보의 다그침에는 "악법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7조"라고 받아 넘겼다.

군 복무기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기존 국방개혁을 언급하며, 18개월 단축 공약을 재차 확인했다.

유승민 후보가 군 복무기간을 왜 줄이냐고 묻자 문재인 후보는 "원래 국방개혁이 그렇다"며 "12개월은 먼 미래 이야기고, 내 공약은 18개월로서 원래 국방개혁에 18개월로 돼 있다"고 답했다.

햇볕정책을 계승할 것인지 묻는 홍준표 후보의 질문에는 "햇볕정책과 참여정부의 대북 포용정책, 그게 우리가 지켜야 할 대북 정책 기조"라며 "단, 지금은 북핵 문제가 있어서 그걸 선행해야 한다는 것으로, 햇볕과 포용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북한 문제를 해결하나"고 반문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 올리겠다는 공약과 관련해선 재원조달 방안 논쟁이 터졌다.

유승민 후보가 "재원조달 방안이 전혀 없다"고 하자, 문재인 후보는 "(40%에서 50%로 올리자고 한 것은)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때 합의한 것"이라며 "보험료 납부액 올리지 않더라도 설계만 잘 하면 되는 것으로, 나중에는 현실성 있게 단계적으로 높여 나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심상정 후보는 문재인 후보가 발표한 10대 공약이 최종 제출을 앞두고 대폭 후퇴했다는 점을 들춰냈다.

심상정 후보는 "복지공약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공약이 후퇴했다"며 "선거 며칠 앞두고 공약이 대폭 수정되는 건 국민을 속이는 거인가, 준비가 안 된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정치하면서 '사기꾼 말을 믿지, 정치인 말을 믿느냐'란 말이 제일 가슴 아프다"며 꼬집었다.

이에 문재인 후보는 "처음 발표한 건데 후퇴했다고 하면 어떡하나"면서 "방침만 발표하고, 구체적 내용을 최종적으로 점검해 내놓은 건데, 정책을 마지막까지 다듬어 가는 게 무슨 문제인가"라고 되물었다.

숨가쁜 방어전 속에서도 문재인 후보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 대한 견제를 빼놓지 않았다.

문재인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제일 기막힌 일이, 바른정당에서 유승민 사퇴 요구하면서 안철수 지지하라고 하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그러자 유승민 후보는 "후보 사퇴 전혀 없고, 안철수 후보와 그런 얘기 한 적도 없으니 걱정마라"고 일축했다.

"촛불 민심 받드는 진짜 정권 교체만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인사말로 이날 토론을 시작한 문재인 후보, 토론을 마치면서 그는 다시 한 번 "나라다운 나라를 원하나"면서 "그러면 촛불 민심 받드는 진짜 정권교체할 사람, 든든한 후보, 나라다운 나라 만들 후보를 뽑아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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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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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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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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