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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순 쪽지' 논란, 대선이슈로...민주당, '제 2 NLL'규정 진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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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기권방침, 노무현 대통령이 결정"
송민순 쪽지 하단에 손글씨로 '18:30 전화로 접수'

[뉴스핌=이윤애 기자] '송민순 회고록' 논란이 5·9 장미 대선을 불과 18일 앞둔 21일 대선 이슈로 급부상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투표 과정에서 북한의 입장을 사전에 물었다며 관련 증거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 전달했다며 공개한 문건이 도화선이 됐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즉각 이를 '제2의 NLL(북방한계선) 사건'이라고 규정, "제 2의 NLL사건으로 선거를 좌우하려는 비열한 새로운 색깔론이자 북풍공작"이라며 "결코 좌시 않겠다"고 경고했다. NLL 사건은 18대 대선을 앞둔 2012년 10월 정문헌 전 새누리당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안보문제가 대선 이슈가 떠올랐던 것을 말한다. 이후 정 의원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는 등 범죄가 입증됐지만, 이미 선거는 끝난 뒤였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북한대학원대학교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되는 송 전 장관이 공개한 문건에는 '남측이 반(反)공화국 세력들의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는 것은 북남 선언에 대한 공공연한 위반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만일 남측이 반공화국 인권결의안 채택을 결의하는 경우 10·4 선언 이행에 북남간 관계 발전에 위태로운 사태를 초래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문건 하단에는 손글씨로 '18:30 전화로 접수 (국정원장→안보실장)'라고 쓰여있다.

송 전 장관은 이와 함께 당시 자신의 수첩에 썼던 메모도 공개했다. 수첩에는 "묻지는 말았어야 했는데 문 실장이 물어보라고 해서…"라고 적혀있다. 문 실장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 후보를 말한다.

송 전 장관은 "아세안+3 회의차 싱가포르로 출국한 노 대통령이 2007년 11월 20일 오후 6시 50분 자신의 방으로 나를 불러 '인권결의안 찬성은 북남선언 위반'이란 내용이 담긴 쪽지(문건)를 보여줬다"며 이를 공개한 것이다.

이에 경쟁관계에 있는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문 후보를 향해 파상공세를 폈다.

홍준표 한국당 후보는 "'송민순 회고록'을 보면 문 후보가 거짓말도 크게 한 게 된다"며 "국민들이 그런 거짓말을 하는 분, 안보 관련해 북한을 주적이라고 하지 않는 분한테 과연 국군통수권을 맡길 수 있을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후보는 대통령이 되기 어렵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캠프의 김유정 대변인은 "문 후보는 또 거짓말이냐. 지난 2월 9일 한 방송에 출연해서 송 전 장관 회고록에 나오는 대북 결재에 대한 논란은 왜곡된 것이라고 했다"면서 "문 후보는 더 이상 대선 정국을 거짓말로 물들이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일침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서 "문 후보는 계속해서 북한 정권을 의식하고 눈치를 본다"면서 "한반도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 인식이 잘못되면 유사시에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고 비난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1일 오전 서울 용산 한국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진행된 '모두를 위한 미래, 성평등이 답이다' 대통령 후보 초청 성평등정책 간담회에 입장중인 모습.<사진=뉴시스>

민주당은 과거 NLL사건을 교훈 삼아 이같은 상황이 '안보 이슈'로 확대되는 것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강경대응에 나섰다.

추미애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주적 개념으로 공격하더니 이제는 실체도 없는 개인 메모까지 등장했다"며 "얼마나 급하면 그러겠느냐.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색깔론이나 종북몰이를 이용한 공세가 소용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후보도 송 전 장관이 주장하는 '북한 사전 질문'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단언하는 동시에 송 전 장관의 문서 공개에 대해 공무상 기밀누설 가능성을 거론하며 그를 압박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의 핵심은 송 전 장관이 주장하는 (2007년) 11월16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기권이라는 방침이 먼저 결정됐느냐, 아니면 결정되지 않고 송 전 장관의 주장처럼 북한에 먼저 물어본 후에 결정했느냐 라는 것"이라면서 "분명히 말하는데 11월16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기권방침이 결정됐다"고 송 전 장관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2007년 당시 이재정 통일부 장관 보좌관을 지냈던 홍익표 수석대변인도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이 주재한 11월 16일 회의에서 인권결의안 기권을 노 전 대통령이 결정했다"며 문 후보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문 후보는 이와 함께 "공직자가 과거에 취득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공개하는 것이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직격했다.

실제로 송 전 장관이 공개한 2007년 '북한 인권결의안' 관련 문서에는 무궁화와 태극 문양이 새겨져 있다. 그는 이를 근거로 확실한 대통령 보고 문서라고 신뢰성을 주장했지만, 정부 관계자들은 이같은 공문서의 공개뿐만 아니라 소유자체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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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도체 쇼크에 코스피 8%대 폭락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6일 코스피가 장 초반 8% 넘게 급락하면서 서킷브레이커 1단계가 발동됐다. 간밤 미국 반도체주 폭락 여파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0% 안팎의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코스닥에서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국내 증시 전반으로 매도세가 확산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2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60.33포인트(8.55%) 내린 4923.47을 기록하고 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426억원, 865억원 순매수하고 있으며 외국인은 1337억원 순매도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3분 33초 유가증권시장에 서킷브레이커 1단계가 발동됐다. 이에 따라 코스피 현물과 선물 거래가 20분간 중단됐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일제히 하락했다.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9.98% 내린 18만1400원을 기록했으며 SK하이닉스는 11.71% 하락한 111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삼성전자우(-8.60%), SK스퀘어(-13.47%), LG에너지솔루션(-3.47%), 삼성바이오로직스(-1.71%), 삼성전기(-14.30%), 현대차(-6.81%), KB금융(-4.90%), 셀트리온(-3.95%) 등도 약세다. 한국거래소에서 6일 오전 9시 12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60.33포인트(8.55%) 내린 4923.47에 거래되고 있다. [사진=설희기자]2026.11.06 nylee54@newspim.com ◆ 美 반도체지수 12% 폭락…데이터센터 규제 우려에 기술주 급락 국내 증시 급락은 간밤 미국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나타난 대규모 매도세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이후 데이터센터 건설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전망과 AI 투자 지속성에 대한 불안까지 겹쳤다. 5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3.44%,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4.36%, 나스닥종합지수는 5.52% 하락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12.25% 급락했다. 개별 종목별로는 마이크론이 17.46%, AMD가 17.26% 떨어졌다. 엔비디아(-9.26%), 브로드컴(-10.43%),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13.60%) 등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마이크론의 대만 공장 건설 중단 소식과 퀄컴의 부진한 실적 전망 등도 반도체 업종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임정은 KB증권 연구원은 "민주당 의회 장악에 따른 AI 규제 강화 우려에 기술주 투매 집중"이라며 "데이터센터 거점인 텍사스, 조지아주에서도 민주당 후보 승리. 데이터센터 건설 중단 등 규제 강화 공포 확산"이라고 분석했다. ◆ 코스닥도 매도 사이드카 발동…반도체 소부장주 동반 급락 같은 시각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43.44포인트(6.40%) 내린 634.97을 기록하고 있다.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25억원, 823억원 순매수하고 있으며 개인은 845억원 순매도하고 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이날 오전 9시 6분 2초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 매도호가의 효력이 5분간 정지됐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대부분 하락했다. 알테오젠은 전 거래일 대비 7.23% 내린 19만6200원을 기록했으며 에코프로(-5.49%), 에코프로비엠(-7.80%), 주성엔지니어링(-8.04%), 레인보우로보틱스(-9.27%), HLB(-4.94%), 삼천당제약(-7.30%), 리노공업(-6.56%), 심텍(-10.11%), 이오테크닉스(-7.80%) 등도 약세다. 한국거래소에서 6일 오전 9시 12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60.33포인트(8.55%) 내린 4923.47에 거래되고 있다. [사진=설희기자] 2026.11.06 nylee54@newspim.com ◆ 증권가 "AI 투자 축소 여부 확인 필요"…외국인 매도 부담 지속 전날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가 이어졌다는 점도 부담이다. 지난 5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5.28% 하락한 5383.80에 마감했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약 3조4000억원을 순매도했으며 이 가운데 약 2조7000억원이 반도체 업종에 집중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날 각각 7.57%, 9.46% 하락했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당시 코스피 하락률 5.3% 가운데 반도체 업종의 하락 기여도가 약 4.6%포인트에 달했다. 증권가에서는 미국 데이터센터 규제 강화 우려가 단기적으로 국내 반도체주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규제 범위와 실제 프로젝트 지연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AI 투자 축소 가능성은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아직 구체적인 규제 범위, 실제 지연 여부, AI 수요 감소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 시, 전일 미국 증시에서의 AI주 폭락은 투매 성격이 짙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 대형 기술기업들의 설비투자 계획 변경 여부와 국내외 반도체 기업들의 2028년 실적 전망 조정 여부를 확인하면서 관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전 9시 2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0.10원 오른 1341.10원을 기록했다. nylee54@newspim.com 2026-11-0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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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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