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송민순 쪽지' 논란, 대선이슈로...민주당, '제 2 NLL'규정 진화 나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문재인 "기권방침, 노무현 대통령이 결정"
송민순 쪽지 하단에 손글씨로 '18:30 전화로 접수'

[뉴스핌=이윤애 기자] '송민순 회고록' 논란이 5·9 장미 대선을 불과 18일 앞둔 21일 대선 이슈로 급부상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투표 과정에서 북한의 입장을 사전에 물었다며 관련 증거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 전달했다며 공개한 문건이 도화선이 됐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즉각 이를 '제2의 NLL(북방한계선) 사건'이라고 규정, "제 2의 NLL사건으로 선거를 좌우하려는 비열한 새로운 색깔론이자 북풍공작"이라며 "결코 좌시 않겠다"고 경고했다. NLL 사건은 18대 대선을 앞둔 2012년 10월 정문헌 전 새누리당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안보문제가 대선 이슈가 떠올랐던 것을 말한다. 이후 정 의원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는 등 범죄가 입증됐지만, 이미 선거는 끝난 뒤였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북한대학원대학교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되는 송 전 장관이 공개한 문건에는 '남측이 반(反)공화국 세력들의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는 것은 북남 선언에 대한 공공연한 위반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만일 남측이 반공화국 인권결의안 채택을 결의하는 경우 10·4 선언 이행에 북남간 관계 발전에 위태로운 사태를 초래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문건 하단에는 손글씨로 '18:30 전화로 접수 (국정원장→안보실장)'라고 쓰여있다.

송 전 장관은 이와 함께 당시 자신의 수첩에 썼던 메모도 공개했다. 수첩에는 "묻지는 말았어야 했는데 문 실장이 물어보라고 해서…"라고 적혀있다. 문 실장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 후보를 말한다.

송 전 장관은 "아세안+3 회의차 싱가포르로 출국한 노 대통령이 2007년 11월 20일 오후 6시 50분 자신의 방으로 나를 불러 '인권결의안 찬성은 북남선언 위반'이란 내용이 담긴 쪽지(문건)를 보여줬다"며 이를 공개한 것이다.

이에 경쟁관계에 있는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문 후보를 향해 파상공세를 폈다.

홍준표 한국당 후보는 "'송민순 회고록'을 보면 문 후보가 거짓말도 크게 한 게 된다"며 "국민들이 그런 거짓말을 하는 분, 안보 관련해 북한을 주적이라고 하지 않는 분한테 과연 국군통수권을 맡길 수 있을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후보는 대통령이 되기 어렵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캠프의 김유정 대변인은 "문 후보는 또 거짓말이냐. 지난 2월 9일 한 방송에 출연해서 송 전 장관 회고록에 나오는 대북 결재에 대한 논란은 왜곡된 것이라고 했다"면서 "문 후보는 더 이상 대선 정국을 거짓말로 물들이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일침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서 "문 후보는 계속해서 북한 정권을 의식하고 눈치를 본다"면서 "한반도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 인식이 잘못되면 유사시에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고 비난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1일 오전 서울 용산 한국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진행된 '모두를 위한 미래, 성평등이 답이다' 대통령 후보 초청 성평등정책 간담회에 입장중인 모습.<사진=뉴시스>

민주당은 과거 NLL사건을 교훈 삼아 이같은 상황이 '안보 이슈'로 확대되는 것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강경대응에 나섰다.

추미애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주적 개념으로 공격하더니 이제는 실체도 없는 개인 메모까지 등장했다"며 "얼마나 급하면 그러겠느냐.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색깔론이나 종북몰이를 이용한 공세가 소용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후보도 송 전 장관이 주장하는 '북한 사전 질문'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단언하는 동시에 송 전 장관의 문서 공개에 대해 공무상 기밀누설 가능성을 거론하며 그를 압박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의 핵심은 송 전 장관이 주장하는 (2007년) 11월16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기권이라는 방침이 먼저 결정됐느냐, 아니면 결정되지 않고 송 전 장관의 주장처럼 북한에 먼저 물어본 후에 결정했느냐 라는 것"이라면서 "분명히 말하는데 11월16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기권방침이 결정됐다"고 송 전 장관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2007년 당시 이재정 통일부 장관 보좌관을 지냈던 홍익표 수석대변인도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이 주재한 11월 16일 회의에서 인권결의안 기권을 노 전 대통령이 결정했다"며 문 후보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문 후보는 이와 함께 "공직자가 과거에 취득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공개하는 것이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직격했다.

실제로 송 전 장관이 공개한 2007년 '북한 인권결의안' 관련 문서에는 무궁화와 태극 문양이 새겨져 있다. 그는 이를 근거로 확실한 대통령 보고 문서라고 신뢰성을 주장했지만, 정부 관계자들은 이같은 공문서의 공개뿐만 아니라 소유자체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