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범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19대 대통령선거를 맞아 27일 브리핑을 열고 차기정부가 추진해야 할 10대 인권과제에 대한 내용과 우선순위 과제를 발표했다.
차기정부 10대 인권과제는 앞서 지난 24일 인권위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세부적으로보면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한 인권보장 강화 ▲양극화 해소로 사회통합 및 삶의 질 향상 ▲인권선진국 도약을 위한 인프라 구축 ▲취약계층 인권보장 강화 ▲기업의 인권경영 확대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구현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의 노동인권 및 정보인권 보호 강화 ▲자유권적 기본권 보장 강화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정착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환경권 강화 ▲대화와 국제 공조를 통한 북한인권 개선 추진을 골자로 한다.
인권위는 저출산·고령화와 양극화 문제 해소를 가장 중요한 양대 과제로 보고 전면에 내세웠다. 지난 16대 대선에는 국가보안법과 사형제 등 법제 개선, 17대와 18대에는 여성·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내세운 것과 사뭇 대조된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고용상 불이익 금지,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남녀 육아휴직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노인 문제 관련해서는 2013년 기준 66세 이상 한국 노인의 상대빈곤률이 49.6%로 OECD 국가 중 최고인 점을 들어 기초연금 강화 등 은퇴 후 최저소득 보장, 의료비 해결 등을 제시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 국민건강보험 적용 확대, 계층간 교육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공교육 중심의 교육제도 구축 등을 요구했다.
안석모 인권위 사무총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인권은 우리사회가 직면한 양극화 등 사회 위기를 극복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가치"라며 "인권과제가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됨으로써 '인권존중과 사회통합의 가치를 함께 아우르는 성숙한 민주사회'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지난 2001년 설립 이래로 16·17·18대 대통령직인수위에 정부의 주요 인권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19대 대선은 인수위 구성없기 때문에 대선 직후 대통령 당선인 측에 10대 인권과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