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문재인 시대] "통합정부 구상"...국회와 협치 이끌어낼 묘수는

기사입력 : 2017년05월10일 01:28

최종수정 : 2017년05월10일 08:15

차기정부 여소야대 험난한 정국 예상...과반 넘는 정당 없어
문재인, 국민의당과 정의당 포함시키는 '통합정부'안 선언
차기정부 조직개편안, 여야 합의로 이뤄져 동의가 급선무

[뉴스핌=김신정 기자] 차기 정부는 여소야대의 험난한 정국을 헤쳐 나가야 한다.

현재 국회 의석은 민주당 120석, 자유한국당 106석, 국민의당 40석, 바른정당 20석, 정의당 6석, 새누리당 1석, 무소속 6석으로 나뉘어 있다. 

문재인 제19대 대통령 당선인이 9일 밤 서울 광화문 세종로 소공원으로 대국민 인사를 위해 무대차량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이렇다보니 당초 어느 후보가 집권하더라도 다른 정당과의 협치가 불가피하다. 모든 정당이 의석 과반수인 150석을 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차기 정부는 법안 통과 등 국정 전반적인 운영을 위해서라면 다른 정당과의 협업이 중요해 대선 후보들은 일찌감치 연합정부를 약속했다.

이를 위해 문재인 차기 대통령은 새정부를 국민의당과 정의당도 포함시키는 '통합정부'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문 차기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정권 교체를 하면 안정적인 의석 확보가 필요한데, 1차 협치 대상은 국민의당·정의당 등 기존의 야권 정당들"이라며 "국민의당은 뿌리가 같은 만큼 국민의당과의 통합도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또 통합정부에서 인재 등용을 위해 내각 '국민추천제'를 도입하고, 국무총리의 인사제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내각의 연대 책임제를 강화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

문재인 차기 대통령은 지난 6일 방영된 지상파 방송연설에서 "사전에 정치보복은 없다. 다음 정부는 절대 그런 못된 짓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당선되면 바로 그날 야당 당사를 방문 하겠다"며 야당을 국정운영 파트너로 삼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구체적인 인선 방향도 언급했다. 지난 2일 "합리적 진보에서 개혁 보수까지 아우르겠다"며 "당 안팎도 가리지 않겠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국무총리는 대탕평과 국민대통합의 관점에서 인선 하겠다"며 "영남 출신이 아닌 분을 모시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 캠프 안팎에선 국무총리로 호남권 인사가 거론되고 있다.

그는 또 통합정부 추진을 위해 일찌감치 통합정부추진위원회에 변재일, 박영선 공동위원장을 임명했다. 박영선 공동위원장은 "바른정당에 소속된 의원이라도 개별적으로 개혁 어젠다에 동의하면 임명될 수 있다"며 여러 가능성을 시사했다.

차기 정부는 당장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정부 조직 개편을 논의해야 한다. 조직개편안은 여야 합의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가 급선무다.

조직 개편 후 큰 그림의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이 변경되는 내년에 염두해 뒀을 가능성이 크다. 그 시점에 정부 조직을 개편하면 혼란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정부 조직과 연동돼 분야가 나눠진다. 정부 조직이 바뀌면 국회 상임위 종류와 투입 의원들도 변경돼야 하는데, 국회는 2년에 한번 씩 상임위 종류와 소속 의원들을 교체하는 원구성 작업을 한다.

문 차기 대통령은 또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논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개헌이 이뤄지면 정부 조직도 영향을 받는데 개헌과 국회 상임위원회 변동 시기를 고려하면 내년에 정부 조직 개편이 대거 이뤄질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