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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시대] "통합정부 구상"...국회와 협치 이끌어낼 묘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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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정부 여소야대 험난한 정국 예상...과반 넘는 정당 없어
문재인, 국민의당과 정의당 포함시키는 '통합정부'안 선언
차기정부 조직개편안, 여야 합의로 이뤄져 동의가 급선무

[뉴스핌=김신정 기자] 차기 정부는 여소야대의 험난한 정국을 헤쳐 나가야 한다.

현재 국회 의석은 민주당 120석, 자유한국당 106석, 국민의당 40석, 바른정당 20석, 정의당 6석, 새누리당 1석, 무소속 6석으로 나뉘어 있다. 

문재인 제19대 대통령 당선인이 9일 밤 서울 광화문 세종로 소공원으로 대국민 인사를 위해 무대차량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이렇다보니 당초 어느 후보가 집권하더라도 다른 정당과의 협치가 불가피하다. 모든 정당이 의석 과반수인 150석을 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차기 정부는 법안 통과 등 국정 전반적인 운영을 위해서라면 다른 정당과의 협업이 중요해 대선 후보들은 일찌감치 연합정부를 약속했다.

이를 위해 문재인 차기 대통령은 새정부를 국민의당과 정의당도 포함시키는 '통합정부'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문 차기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정권 교체를 하면 안정적인 의석 확보가 필요한데, 1차 협치 대상은 국민의당·정의당 등 기존의 야권 정당들"이라며 "국민의당은 뿌리가 같은 만큼 국민의당과의 통합도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또 통합정부에서 인재 등용을 위해 내각 '국민추천제'를 도입하고, 국무총리의 인사제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내각의 연대 책임제를 강화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

문재인 차기 대통령은 지난 6일 방영된 지상파 방송연설에서 "사전에 정치보복은 없다. 다음 정부는 절대 그런 못된 짓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당선되면 바로 그날 야당 당사를 방문 하겠다"며 야당을 국정운영 파트너로 삼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구체적인 인선 방향도 언급했다. 지난 2일 "합리적 진보에서 개혁 보수까지 아우르겠다"며 "당 안팎도 가리지 않겠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국무총리는 대탕평과 국민대통합의 관점에서 인선 하겠다"며 "영남 출신이 아닌 분을 모시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 캠프 안팎에선 국무총리로 호남권 인사가 거론되고 있다.

그는 또 통합정부 추진을 위해 일찌감치 통합정부추진위원회에 변재일, 박영선 공동위원장을 임명했다. 박영선 공동위원장은 "바른정당에 소속된 의원이라도 개별적으로 개혁 어젠다에 동의하면 임명될 수 있다"며 여러 가능성을 시사했다.

차기 정부는 당장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정부 조직 개편을 논의해야 한다. 조직개편안은 여야 합의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가 급선무다.

조직 개편 후 큰 그림의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이 변경되는 내년에 염두해 뒀을 가능성이 크다. 그 시점에 정부 조직을 개편하면 혼란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정부 조직과 연동돼 분야가 나눠진다. 정부 조직이 바뀌면 국회 상임위 종류와 투입 의원들도 변경돼야 하는데, 국회는 2년에 한번 씩 상임위 종류와 소속 의원들을 교체하는 원구성 작업을 한다.

문 차기 대통령은 또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논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개헌이 이뤄지면 정부 조직도 영향을 받는데 개헌과 국회 상임위원회 변동 시기를 고려하면 내년에 정부 조직 개편이 대거 이뤄질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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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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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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