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문재인 정부에 각 세운 한국당, 인사청문회 험란 예고

기사입력 : 2017년05월15일 11:21

최종수정 : 2017년05월15일 11:21

문재인 정부 개혁 드라이브에 놀란 한국당... 비판 쏟아내
안보, 경제 쌍끌이 위기 속 '발목잡기'란 비판의 목소리 있어

[뉴스핌=조세훈 기자]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날선 각을 세우고 있다. 한국당이 '허니문 기간'(새 정부 출범 직후 언론이나 야당이 각을 세우지 않는 기간) 없이 선명한 노선 대립을 선택한 까닭은 "더 밀리면 안된다"는 인식 때문으로 보인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별다른 견제 없이 개혁 입법을 밀어붙이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그러나 안보와 경제 쌍끌이 위기 속에서 총리 인준 거부 등 강도 높은 대립을 선택할 경우 '무책임한 발목잡기'란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질 수 있어 당 지도부의 고민은 한층 깊어지고 있다.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대표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한 정우택(왼쪽 두번째)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현재 정책위의장, 정 권한대행, 박완수 비대위원. <사진=뉴시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다. 지난 10일 임명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을 두고 각각 "주사파 출신", "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사건 연루자"라며 색깔론 공세를 폈다. 정우택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임 비서실장과의 면담에서 "(운동권) NL(민족해방)과 PD(민중민주)계가 청와대에 포진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12일에는 국정교과서 폐지와 5·18 기념식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지시를 두고 "통합과 협치의 시대정신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지난 14일에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밝힌 ‘정윤회 문건 파동’ 재조사 방침에 대해 "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새로운 '정치검찰'을 만들려고 한다는 의혹의 눈초리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총리 인준 인사청문회에서 검증의 칼날을 벼르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12일 "새 정부 공직후보자의 도덕성과 직무적합성, 특히 대북관과 안보관을 집중 검증하겠다"며 공세를 예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15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국민을 무시하는 독선 정치를 해나가면 한국당은 견제와 비판을 넘어 강력한 저항도 불사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공세를 '발목잡기'로 규정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오영훈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인수위도 없이 새 정부가 출범하고 틀을 잡아가는 과정에서부터 낡은 잣대와 시각을 여실히 드러낸 자유한국당의 태도를 보면 시대착오 또는 발목잡기라는 단어 외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안보, 경제 쌍끌이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야의 이념대립과 기싸움이 장기화되면 국민들의 비판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어 한국당이 '결사항전'까지 나아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준길 한국당 대변인은 13일 "한국당은 '발목잡기'를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