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금리 조절 수단 대체하는 수단될까 우려
[뉴스핌=이영기 기자] 인도 정부는 중앙은행(RBI)이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SDF)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도입에 반대하고 나섰다. 통화정책위원회의 결정 없이 중앙은행이 자의적으로 정책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14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은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 인도 행정부는 중앙은행 RBI가 SDF(Standing Deposit Facility)도입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전했다. SDF를 허용하면 SDF금리가 기존의 정책금리의 자리를 대체할 것을 우려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RBI는 별도의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으로 부터 예금을 수취할 수 있어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성을 흡수할 수 있도록 그 도입을 추진해 왔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지난해 유통되는 현금의 86%를 무효화시키면서 이 현금들을 은행 예금으로 몰아넣었기 때문에 현재 시중에는 유동성이 넘쳐나는 상황이다.
은행은 RBI에 예치하려하지만 RBI는 제공해야 할 담보가 모자라 그 유동성을 다 흡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RBI총재인 우르지트 파텔이 지난 2014년 당시 부총재로서 SDF에 대한 보고서에는 "SDF가 정책금리와는 무관하게 중앙은행이 임의로 그 금리를 정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물론 그 도입을 위해서는 중앙은행(RBI)법을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빼놓지 않았다.
ICICI증권 프라임 딜러십은 자체 보고서는 "SDF를 도입한 중앙은행들은 그 스프레드가 일정
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정책금리와 일정한 차이를 두고 연동해서 자주 변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