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靑·여야 "검찰·국정원·언론개혁 우선 추진"…내년 6월 개헌도 추진

기사입력 : 2017년05월19일 16:39

최종수정 : 2017년05월19일 17:01

"여야 공통공약부터 추진 동의…치매국가책임제 등"
문 대통령,5당 대표 기다려 영접 자유롭게 의견 교환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은 19일 회동에서 검찰과 국가정보원, 그리고 언론개혁을 우선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하겠다는 공약도 틀림없이 지킬 것이라고 확인했다.

청와대는 먼저 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들이 이날 첫 오찬 회동을 갖고 지난 대선에서 각 당의 공통공약에 대해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대표적으로 검찰, 국정원, 언론 등 권력기관 개혁이 추진될 것"이라며 "치매 국가책임제와 아동수당, 출산휴가, 기초노인연금 인상 등도 대표적인 공통 공약"이라고 말했다.

전 수석은 "구체적인 공통공약과 관련해서는 우리 당에선 이미 정리돼 있고, 우리 사회수석실 산하에서 공통공약 정리를 마무리중"이라며 "곧 출범할 국정기획자문회의에서도 하나의 섹션으로 5당 공통공약을 다룰 예정으로, 5당 원내대표 협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속도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5당 원내대표와 첫 오찬 회동을 했다. 왼쪽부터 전병헌 정무수석, 노회찬 정의당·김동철 국민의당·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 정우택 자유한국당·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사진=뉴시스>

내년 6월 개헌 공약과 관련, 박수현 대변인은 "(오찬에서) 대통령은 개헌을 대선 공약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시켰다"며 "정치권의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반영하고, 선거제도 개편도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란 의견을 (원내대표들에게)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의 국회 비준 여부는 일단,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에 파견한 특사들이 돌아온 뒤 보다 충실히 검토키로 했다.

박 대변인은 "사드에 관해 '대통령과 정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야당 측의) 건의가 있었다"며 "이에 대통령은 '특사 활동 결과를 지켜보고 한·미, 한·중 정상회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미국에는 홍석현 전 중앙일보·JTBC 회장, 중국에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 일본에는 문희상 전 국회 부의장, 러시아에는 송영길 의원, EU·독일에는 조윤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를 각각 특사로 파견한다고 발표했다. 이들 특사들은 지난 17일부터 순차적으로 출국해 활동하고 있다.

전 수석은 "문 대통령은 특사들이 귀국하면 충분한 보고를 받고, 특사 활동 내용도 5당 대표들에게 설명할 예정"이라며 "특사들의 활동을 공유한 반응과 특사단들의 여러 건의를 감안해 탄력성 있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적으로나 외교·안보적으로나 민감한 사안"이라며 "(결론을) 확정해 놓고 하는 건 하책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해결해나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에 대한 건의도 나왔다.

전 수석은 "(대통령이) 서비스법이나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찬성하거나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건 아니다"며 "야당 건의에 대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처리하면 좋겠다는 취지일 뿐, 그 법들을 처리해달라는 뜻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들은 세종행정복합도시의 완성을 위해 국회 분원 설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이날 오찬에선 야당 원내대표로부터 대통령이 '업무지시' 형태로 일을 해나가는 데 대한 불만도 나왔다. 업무지시를 최소화하고 시스템에 의한 개혁을 추진해달라는 지적이다.

전 수석은 "일부 야당에서 그런 지적이 공개적으로 있었고, 오늘 오찬에서도 있었다"며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 지닌 권한으로 업무지시를 해나가고 있다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 차원의 입법사항이나 국회와 협의해야 될 사항은 당연히 협의할 것인데, 현재까진 대통령 권한 내에서 하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오찬과 관련해 청와대 측은 기존과는 달리 여러가지 면에서 파격적인 행사로 평가했다.

전 수석은 "오늘 회동에서는 관례대로 달던 이름표를 안 달았다"며 "이름표 패용 관행이 권위주의적이라는 등 지적이 있어 문 대통령이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또한 "예전에는 국회 대표단이 먼저 와 있고 대통령이 나중에 왔는데, 오늘은 대통령이 일일이 직접 영접했다"며 "역대 정부 중 가장 빠른 취임 9일 만의 원내대표 회동인데다, 장소와 격식, 대화의 내용, 그리고 진행 과정 등도 자유롭고 활기찼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