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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예산안, 복지 줄여 국방비 늘려… "DOA"

기사입력 : 2017년05월23일 15:26

최종수정 : 2017년05월23일 15:26

3% 성장률 예상한 2018 예산안, 의회 통과 어려울 듯

[시드니= 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내놓을 2018 회계연도 예산안에는 복지 지출이 대폭 축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통신>

22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보도에 따르면 23일 공개될 2018 회계연도 예산안은 4조1000억달러 규모로, 빈곤층 지원 프로그램이 대폭 삭감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대한 미국을 위한 새로운 기초”라는 제목의 예산안에는 헬스케어와 푸드스탬프, 학생대출, 장애 수당 등에 쓰이는 비용이 축소됐다.

트럼프 정권은 앞으로 10년에 걸쳐 메디케이드에서 8억달러 이상을 삭감하고, 식량 지원과 전반적 복지 프로그램에서 각각 1억9200만달러와 2억7200만달러를 절감하기로 했다. 수 백만명의 미국인들이 의존하고 있는 장애 수당에서는 720억달러가 넘는 금액이 축소됐다.

한편 국경 안보에 2조6000억달러 이상이 투입되는 등 국방비는 10%가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규모 감세와 3%라는 높은 성장률 수치도 제시됐다.

이번 예산안은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커 의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공화당 존 야르무스 의원은 “대통령이 제시한 예산안이 논의의 시작점이 된 것을 본 적이 없다”며 “공화당 입장을 보더라도 이번 예산안이 통과될 확률은 크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USA투데이는 예산안이 미리 공개된 내용대로라면 민주당에 '도달하자마자 죽은(Death On Arrival, DOA)' 예산안이 될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 입장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시드니 특파원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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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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