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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논란에 국정기획위,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안' 마련

기사입력 : 2017년05월28일 14:51

최종수정 : 2017년05월28일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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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인사추천, 인사검증은 물론 인사청문회 제도 발전 방안도 검토"

[뉴스핌=정경환 기자] 최근 주요 공직 후보자들의 '위장 전입' 논란을 계기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안'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고위공직자 인사를 둘러싼 소모적 논란을 없애고, 새 정부에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을 운영할 인재를 적소에 기용하기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당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위는 기획분과위원회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여야 정치권과 정계 원로, 언론계,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를 비롯한 사회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충실히 반영해 최적의 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왼쪽)과 김태년 부위원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출범식에서 현판을 제막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아울러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도 검토한다.

김 위원장은 "인사추천과 인사검증은 물론 인사청문회 제도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검토, '국정기획위' 활동기간 내에 합리적인 안을 마련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함께 보고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이번 주부터 분과위원회 별로 국정과제에 대한 업무보고 및 토론을 이어간다.

각 부처의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대선공약 이행계획의 적정성, 이행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을 검토하고, 분과위 간 협업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 합동 업무보고를 추가적으로 갖기로 했다.

첫 번째 협업 과제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하반기 공무원 1만2000명 추가 채용 방안'이며, 오는 30일 오후 3시 '분과위 합동 업무보고'를 개최한다.

제2차 합동 업무보고 협업과제는, 문재인정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양대 축의 하나인 '4차산업 혁명에 기반한 창업국가 조성 방안'이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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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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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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