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당정 "추경, 노인일자리 급여 인상‧육아휴직급여 2배 인상 등에 투입"

기사입력 : 2017년05월31일 10:11

최종수정 : 2017년05월31일 10:11

우원식 "일자리 문제 해결 마중물 되도록 하겠다"

 [뉴스핌=이윤애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1일 국민 안전과 치안, 복지 서비스 분야 공무원 확충과 보육‧공공의료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협의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부 첫 당정협의를 갖고 이번 추경이 일자리를 대폭 늘리는데 쓰이도록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추경을 일자리 중심, 국채발행 없이 최대한 신속히 지원한다는 원칙에 합의해 추경안 국회 제출 및 심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 6월 내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당정협의가 열린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우원식(왼쪽 네번째) 원내대표와 유일호(왼쪽 여섯번째부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전병헌 정무수석 등 참석 의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범계, 홍익표 의원, 백재현 예결위원장, 우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유 부총리, 전 정무수석,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윤후덕 의원. <사진=뉴시스>

구체적 사업으로는 노인일자리 급여를 대폭 인상해 적정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치매 치료 관련 예산도 확충하기로 했다. 또 육아휴직급여는 첫 3개월 간을 기존의 2배로 올리고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을 위한 공제사업 지원금액도 확대하기로 했다. 

창업 실패자의 재기 및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재기지원 삼세번펀드' 신설과 소규모 지역일자리 사업을 통해 서민 일자리 확대, 구의역 비정규직 노동자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 개선 사업에도 추경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 편성으로 지방에도 상당액의 교부금이 교부된다. 당정은 지방정부도 일자리 추경의 취지를 살려, 교부되는 교부금은 '지역 일자리 창출'에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백재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추경 규모는 11조원으로 국채 발행이 아니라 순수 세수, 금년 초과 세수로 추경을 하기 때문에 국민 부담이 적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이 일자리 문제 해결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며 "이번 추경은 4대강 사업처럼 토목공사로 혈세 낭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 일자리를 만들고 민간으로 확산해 사람 중심 경제로 전환하는 새 성장동력 창출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추경은 항상 타이밍이 있어 실현 가능한 것들을 해야 한다"며 "목표대로 집행돼서 추경 되도록 편성할 것"이라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