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은빈 기자] 문재인 정부가 경제 현안에서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일자리 창출’ 정책의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내 수요를 끌어내 내수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방법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추경안 국회 제출 및 심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6월 내 추경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자리 정책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J노믹스‘의 핵심으로 꼽힌다. J노믹스는 가계소득을 늘려 국내수요를 창출해 내수를 확대한다는 소득주도성장논리를 바탕에 둔다. 정부는 그 시작점으로 정부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들고 있다.
실제로 지난 23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국정과제의 중심은 ‘성장, 고용, 복지’의 골든 트라이앵글 구축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사실상 인수위원회로, 새정부의 5년간 국정운영의 밑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한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방향 설정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정부가 주도해서 소득주도 성장을 이끄는 데 필요성이 있다는 것.
김유겸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문재인 정부는 국내수요 확대의 방법으로 재정에 의한 일자리 창출을 선택했다”며 “최근 지출항목별 GDP를 보면 정부지출과 민간소비 부진이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 방향 설정은 적절하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문제는 방향이 아니라 방법에 있다.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도 강조할 정도로 국정 최우선 과제로 꼽는 일자리 정책만 해도 전문가들은 의문을 표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내걸었던 ‘81만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공공부문의 일자리는 채용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며 “단기적으로는 몰라도 한시적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일자리 추경에 들이는 비용에 비해 나오는 효과가 적을 우려도 있다. 5년 임기 내 81만개 일자리를 만드는 데는 약 21조5000억원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연구위원은 “현실적으로 일자리 문제는 노동시장의 수급이 맞지 않아서 생기는 부분도 있다”며 “구직자와 구인자의 눈높이와 조건이 다른 상황인데 정부가 끌고간다고 해서 빠른 시간에 성과가 나타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성태윤 교수도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로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내수진작을 생각한다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보다는 소득이 낮은 계층을 집중적으로 타겟팅해서 지원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평가해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일자리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당장의 효과를 바라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정용택 연구위원은 “이제까지의 경제정책은 낙수효과를 노리는 등 격차를 늘리는 방식이었다면, 지금 정부는 소득 격차를 줄이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며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만큼 그 토대를 얼마큼 마련할 것이냐가 중요하지, 성과를 따지는 건 큰 의미가 있지 않다고 본다”고 전했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