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ICT 등 5개 신산업 분야 "규제 때문에 사업차질 경험"

기사입력 : 2017년06월01일 11:00

최종수정 : 2017년06월01일 11:00

대한상의 실태 조사...신사업 기업 절반이 제품 출시시기 지연 등 차질

[ 뉴스핌=황세준 기자 ] #정보통신(ICT) 기업 A사는 해상용 통신장비 신제품 출시가 1년 가까이 지연됐다.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인증을 통과한 테스트 항목에 대해 국내 규제기관이 인증을 재차 요구했기 때문이다. 츨시 지연에 따른 손해에 수백만원의 인증비용 추가 부담도 발생했다.

#B사는 스마트센서와 통신기능을 추가한 ‘사물인터넷 기반 방재설비’를 개발했다. 그러나 현재 인증규격이 없어 제품을 출시할 수 있을지조차 막막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신산업 기업들 두곳 중 한곳은 정부 규제 때문에 사업 차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무인이동체, 신재생에너지, ICT 융합, 바이오·헬스, 핀테크 등 5개 신산업 분야 700여 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다.

1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지난 1년 사이 규제 때문에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은 적이 있느냐는질문에 47.5%의 기업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분야별로는 핀테크 기업이 70.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신재생에너지(64.7%), 무인이동체(50.0%), 바이오‧헬스(43.8%), ICT융합(33.6%) 순이었다.

사업차질 유형으로는 ‘사업지연(53.1%)’, ‘사업 진행중 중단·보류(45.5%)’, ‘불필요한 비용발생(31.7%)’, ‘사업 구상단계서 어려움을 인식해 포기’(22.8%) 등(복수응답)을 꼽았다.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특히 ‘사업추진 과정에서 중단·보류(69.7%)’하는 경우가 많았다. ICT융합분야는 ‘사업지연(63.4%)’의 비중이 높았다. 무인이동체 분야는 ‘불필요한 비용지출 발생(41.7%)’으로 사업차질을 빚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월드 IT 쇼를 찾은 관람객들이 VR 체험을 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newspim

아울러 ‘국내 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조사기업의 49.2%가 ‘낮다’고 평가한 반면 ‘높다’는 평가는 19.1%에 불과했다. 경쟁력이 낮다는 응답 비율은 무인이동체(70.8%), 핀테크(56.8%), 바이오·헬스(51.6%), ICT 융합(43.4%), 신재생에너지(43.1%) 순이었다.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 시 규제가 걸림돌이 되는지에 대해 74.6%가 동의했다. ‘시장여건 미성숙으로 인한 판로애로(74.0%)’, ‘자금조달 애로(71.9%)’와 ‘우수인력 확보애로(71.3%)’ 등도 공감했다.

전반적인 기업환경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규제, 정책지원 등 전반적인 기업환경이 어떤지를 묻는 질문에 ‘열악하다’는 응답이 69.5%를 차지했다.

기업환경이 현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신산업분야의 5년 후 경쟁력은 어떨지를 묻는 질문에는 40.4%가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한 반면 25.6%만 ‘개선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대한상의는 이에 대해 ▲원칙금지‧예외허용의 포지티브 규제 ▲산업간 융합과 협업을 가로막는 칸막이 규제 ▲규제대상을 광범위하게 지정하는 투망식 규제 ▲관련법령 부재로 인한 회색 규제 ▲과도하거나 비합리적인 중복‧과잉규제를 정부가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전통산업 영역에서는 정부가 로드맵을 만들고 기업이 따라가는 방식으로 선진국이 주도하는 시장에 진입했다면 신산업에서는 기업이 앞장서 신기술, 신시장 개척활동을 펴야만 한다”며 “현재 없는 사업과 제품을 개발하는 일에 기업이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와 인프라 확충 등 정부의 후원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