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심지혜 기자 ] 통신, 포털, 소프트웨어(SW) 등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업계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4차 산업혁명 산업 육성 정책과 규제완화 정책을 당부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8일 청년정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후보 초청 릴레이 인터뷰’에서 발언중인 모습) /이형석 기자 leehs@

10일 관련업계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산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내용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에 ICT업계는 미래 핵심 먹거리로 꼽히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의 분야 지원을 위해 개인정보 관련 규제 완화와 공공정보 개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IT업계 한 관계자는 “과도한 정보 사용 규제는 완화했으면 한다. 보호도 못하면서 형식적으로 있는 개인정보 관련 규제를 풀고 향후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기업 등에 엄격한 책임을 묻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업계는 또 신산업 중심 네거티브 규제 정책과 더불어 기존 산업에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전했다.새로운 서비스가 출시되기 위해서는 기존 산업에 대한 규제가 풀려야 하는 부분이 있어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인터넷 산업 진흥과 규제를 담당하는 디지털경제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제조업, 유통, 금융 등 다양한 산업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만큼 이를 아우를 수 있는 전담 부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문 대통령이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내건 ‘기본료폐지’ 정책이나 5G망 국가 투자 관련 내용 등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AI,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AR) 등 미래 기술 분야에서 국경을 초월한 경쟁이 거세지고 있어 적극적인 투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사업자의 투자 여력을 약화시키는 것보다 산업을 진흥시킬 수 있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산업간 경쟁을 활성화 하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미래 먹거리 발굴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문했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