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모멘텀 유지하려면 구조개혁 이뤄져야"
소득 불평등, 인구고령화, 금융 불균형 등 세 가지 과제 꼽아
[뉴스핌=허정인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경제가 직면한 소득 불평등, 인구고령화, 금융 불균형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선 구조개혁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진=뉴시스> |
이 총재는 30일 중구 소공로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7년 BOK 국제컨퍼런스’ 개회식에서 “세계경제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저성장과 저물가를 벗어나지 못했다”며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 바로 구조개혁”이라고 말했다.
그는 “거시경제정책도 구조개혁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최근 모처럼 살아나기 시작한 성장 모멘텀이 앞으로도 지속되도록 하려면 구조개혁 노력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총재는 구조적 문제점으로 소득 불평등, 인구고령화, 금융 불균형 등 세 가지를 꼽았다.
먼저 계층간 소득격차가 성장→고용→소득→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성장과 더불어 그 혜택이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포용적 성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총재는 구체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가계소득 증대, 사회안정망 확충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어 인구고령화에 대해선 “노동공급 감소로 성장세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며 “출산과 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고령층의 급속한 소비 위축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금융불균형에 대해선 가계부채를 언급했다. 총재는 “우리나라도 가계부채가 이미 높은 수준인 데다 소득보다 빠른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어 금융안정의 주된 리스크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며 “내일 뉴욕 연준 특별세션에서 이에 대한 방안과 통화정책 역할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 총재는 이러한 문제와 더불어 보호무역주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총재는 “세계 각지에서 보호무역주의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통화정책의 정상화가 추진되고 있다”며 “앞으로 글로벌 경기회복세와 금융안정세가 계속될지 확신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총재는 “이번 컨퍼런스가 건설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귀중한 자리가 됐으면 한다”며 개회사를 마무리했다.
[뉴스핌 Newspim] 허정인 기자 (jeong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