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심지혜 기자 ] 정부가 유료방송사업자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 징수율을 통일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케이블TV와 IPTV·위성방송간 희비가 엇갈리게 됐다. 케이블TV는 부담이 줄어든 반면 IPTV·위성방송은 늘어나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유료방송 방발기금 분담금 징수율을 매출의 1.5%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이달 중 행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심사까지 거치면 최종 고시 개정은 8월 경이 될 전망이다. 

방발기금은 방송통신진흥 지원을 위해 허가·승인을 받은 방송사업자에 대해서 징수하는 법정분담금으로 모든 방송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방송사 재정상태와 방송통신의 공공성·수익성 등을 고려해 징수율이 결정된다.

지난해 사업자별 방발기금 징수율은 IPTV가 1%, 위성방송 1.3%였다. 케이블TV는 매출액에 따라 징수율이 1~2.8%로 달라 평균으로 하면 1.7% 수준이다. 이에 따라 IPTV는 169억원, 케이블TV 386억원, 위성 73억원 가량을 분담했다. 

올해 1.5%로 징수율이 통일되면 IPTV는 0.5% 포인트, 위성방송이 0.17% 포인트 증가하는 반면 케이블TV는 0.2% 포인트 가량 감소한다. 

미래부는 이번 정책 추진에 대해 '동일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IPTV 상황을 고려해 징수 부담을 낮췄으나 케이블TV를 위협할 만큼 빠른 성장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IPTV가 방발기금을 낸 것은 2015년도부터다. 미래부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방발기금 징수를 유예했고 이후에도 수익성이 좋지 않아 징수율을 0%로 정했다. 방발기금은 2015년에 징수율 0.5%로 받기 시작했다. 그러다 지난해 IPTV의 영향력을 고려, 이를 1%로 상향 조정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IPTV 영향력이 빠르게 커지고 있는 가운데 차별적인 징수율로 업계에서 불만이 나왔다. 동일 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형평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케이블TV는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으나 IPTV는 시기상조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지난해 징수율이 0.5%에서 1%오른데 이어 연속으로 또다시 오르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이유다. 무엇보다 매출 대비 수익성이 아직 좋지 않아 2배 가량 늘어난 분담금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IPTV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징수율을 유지해도 수십억원 가량을 더 부담해야 하는데 징수율 증가는 이를 가중시킨다. 우리가 외형적 성장은 이뤘을지 몰라도 아직 겨우 손익 분기점을 맞추는 상황이다. 케이블TV 시장이 위축된다고는 하나 아직 영업이익률은 10%가 넘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미래부 정책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것과 같다. 방송을 모바일에 끼워팔기 하기 때문에 수익이 좋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