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전지현 기자] 법원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법적대리인)으로 사단법인 선을 최종 확정함에 '아버지의 뜻'을 내세우며 승계 당위성을 주장해 온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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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김학선 사진기자> |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1일 신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후견인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 사건에서 기각을 결정했다. 한정후견인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노령, 질병 등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법률행위를 동의·대리하거나 신상에 관한 결정권을 갖는 자를 말한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8월 신 총괄회장의 판단 및 사무처리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 한정후견인이 필요하다고 판결했고, 사단법인 선을 선임한 바 있다. 하지만 신 전 부회장은 법원의 결정에 반발해 항소, 신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은 지난 5개월간 개시되지 못해 왔다.
◆韓·日 형제간 소송전 향방 '주목', 광윤사 최대주주 교체 가능성↑
이번 확정으로 신 전 부회장은 신 총괄회장에 대한 의료행위 및 면접에 대한 권한을 잃게 됐다. 사단법인 선이 법원이 부여한 권한 내에서 신 총괄회장의 재산을 관리하고, 의료행위나 주거·거소지 결정 등 신상에 관한 사항도 맡기 때문이다.
그동안 신 전 부회장은 신 총괄회장의 친필 서명이 담긴 '통고서'를 근거로 신병인도를 해왔다. 신 전 부회장은 신 총괄회장의 집무실이자 거처인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34층을 점거하며 의료행위에 대한 위임권한을 행사했다. 곁을 지켰던 간병인들까지 모두 교체하는 등 신 전부회장 측근들로 배치해 신 회장 접근을 차단해 왔다.
이로 인해 신 총괄회장은 그룹의 총괄회장으로써 누려야 할 보고나 의사결정을 전혀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 회장은 신 총괄회장의 숙원사업으로 꼽혔던 제2롯데월드 개장식에도 불참했다. 초청 의사를 보냈지만 연락이 닿았는지조차 모른다는 것이 그룹측 입장이다.
평소 2시간 정도로 접견을 했던 민유성 고문과 신 전 부회장은 개장식 전날의 경우 이례적으로 하루 이상 신 총괄회장 곁을 지킨 것으로도 알려졌다. 현재 신 회장은 신 총괄회장이 어떤 의료 처방을 받고 있으며 현재 건강상태가 어떤지조차 알지 못하는 상태다.
한국과 일본에서 진행 중인 형제간 소송전 향방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일본에서는 ▲광윤사의 일본 롯데를 상대로 한 동산 인도 청구 소송 ▲신격호 총괄회장의 일본롯데홀딩스 해임 무효소송 ▲신동빈 회장의 주식회사 광윤사를 상대로 한 주주총회결의 사항 취소 청구 소송 등 5건의 소송이, 국내에서는 지주사 전환과정에서 '롯데제과 등 4개사에 대해 주주총회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 등 국내외에서 10여건에 달하는 소송이 진행중이다.
이 중 신 회장이 광윤사를 상대로 한 '주주총회결의 사항 취소 청구 소송'의 경우, 일본법원은 성년후견인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어, 신 전부회장은 사실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 회장이 소송에서 승리할 경우, 신 전 부회장은 롯데그룹 지배 최정점에 있는 광윤사 대표와 최대주주 자리가 교체될 가능성이 높아 입지가 위태로워지고, 경영권 분쟁에서의 동력도 잃게 되는 셈이다.
더군다나 지난 판결에서는 법원이 부동산 처분과 재산 관리, 소송 등 주요 행위에 대해 후견권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신 전 부회장은 그룹 경영과 후계 구도 등에서 더욱 멀어진 것이란 게 재계 평가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대법원의 성년후견인 확정으로 신 전 부회장이 제기한 소송 중 현재 종결되지 않은 사건 및 앞으로 남은 소송등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형제간의 경영권 분쟁이라는 비극적 상황까지 맞은 분위기에 이번 성년후견인 확정을 두고 기뻐할 수 만은 없다. 정상적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총괄회장의 건강상태가 그릇되게 이용된 부분들이 올바르게 잡혀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cjh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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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세종 이전' 다시 수면위로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통령실 이전 문제가 관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세종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이나 '청와대 복귀론' 등 여러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향후 대선 정국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이전은 출발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을 밀어붙이면서 예산, 안보 등과 관련한 잡음은 지속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3월 20일 기자회견에서 "청와대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며 "청와대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 뒤로 용산 이전을 강행했다. 그는 탈권위주의와 대국민 소통을 이유로 들었다.
또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에 총 496억원이 소요될 것이라 했지만 야당에서는 애초 윤 대통령이 주장한 금액보다 많은 국민 혈세를 끌어다 썼다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이에 더해 용산 이전과 관련해 역술인 천공이 관여했다는 의혹 및 최근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개입 의혹까지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참여연대가 지난 2023년 2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등의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및 각하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3.02.02 pangbin@newspim.com
◆야권 대선 주자들 "대통령실 세종 이전해야"
야권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실 세종 이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 부처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담을 수 있는 세종시가 최적지라는 것이다.
먼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하고 수석실을 폐지하는 등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에 출연해 '용산 이전'을 언급하며 "불법으로 쌓아 올린 '내란 소굴' 용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다음 대통령은 당선 즉시, 부처가 있는 세종에서 업무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재 전 강원지사도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세종시에 대한 노무현의 꿈'이라는 기조발제를 통해 대통령실 완전 세종 이전을 제안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역시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었다"며 "이제 완성을 시킬 때가 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전 경남지사는 "특히 대통령실의 경우 (차기 정부가) 용산을 쓸 수도 없고, 완전히 개방된 청와대를 사용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어 어디를 쓸지 정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빠르게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밝혔다.
김 경기지사, 김 전 경남지사와 이 전 강원지사 모두 민주당의 잠재적 대권 후보로 분류된다.
대통령실 청사. [사진= 뉴스핌 DB]
◆"청와대는 이미 문화공관…복귀 힘들 듯"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홍 시장은 언론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대통령실 이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미국의 백악관처럼 대한민국의 상징인데 그 상징을 옮기는 바람에 대통령의 카리스마가 출범 당시부터 무너지고 야당에 깔보이기 시작한 것"이라며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될지 몰라도 청와대로 복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미 전시·관람 등이 가능한 문화 공간으로 바뀌어 국민들에게 개방된 상황이다. 보안 측면에서 봐도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복귀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대선 당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추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아직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3-0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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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9만달러 밑으로 급격히 후퇴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비트코인 가격이 3일(현지시간) 9% 넘게 급락해 8만5000달러대로 레벨을 낮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치적 계산이며 실제로 가격을 띄우기 어렵다는 회의론이 제기되고 관세 정책에 따른 경기 둔화가 우려되면서 가상자산은 일제히 약해졌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미국 동부 시간 오후 3시 48분 기준 24시간 전보다 9.12% 급락한 8만5518.83달러를 가리켰다. 이더리움도 15%나 내린 2100달러선에서 거래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국의 가상자산 비축이 바이든 정부의 수년간에 걸친 부패한 공격 이후 위기에 빠진 이 산업을 상승시킬 것"이라며 가상자산 전략 비축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며 리플과 솔라나, 카르다노도 여기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가상자산의 가파른 랠리로 이어졌다. 비트코인은 지난달 28일 7만 달러 대로 내렸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약 20% 급등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실제로 전략적으로 비축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오고 주식 등 위험 자산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효 확인으로 무너지면서 비트코인 역시 낙폭을 늘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정대로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주식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와 함께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가상자산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정규장 막바지인 미국 동부 시간 3시 54분 뉴욕증시에서 3대 지수는 1.7~2.9%의 약세를 보이고 있다.
IG의 토니 시카모어 시장 분석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우려를 키웠다고 진단하고 "준비금의 가상화폐 구매 자금이 미국 납세자에서 올 수도 있고 자산에는 있는 가상화폐는 법 집행 조치에서 압류된 것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자의 경우 시장에 새로운 매수가 유입되는 게 아니라 계좌 간의 단순한 이전을 나타낼 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3-04 0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