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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재인 대통령 6·10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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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영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이제 우리의 새로운 도전은 경제에서의 민주주의"라며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기억과 다짐'을 주제로 열린 '6·10 항쟁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낭독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년 전 6·10 민주항쟁 시위의 본거지였던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기억과 다짐'을 주제로 열린 '6·10 항쟁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소득과 부의 극심한 불평등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일자리 위기가 근본 원인"이라며 "제가 일자리대통령이 되겠다고 거듭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 속에서 민주주의는 형식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일자리는 경제의 문제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6·10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된 고 이한열 열사가 '6·10대회 출정을 위한 연세인 결의대회' 시위 도중 전투경찰이 쏜 머리에 최루탄을 맞고, 같은 대학 학생 이종창 씨에 의해 부축 당한 채 피를 흘리는 모습이다. 사진가 정태원(Tony Chung) 씨가 6·10 민주항쟁 30주년을 맞아 뉴시스에 고인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제공했다.<사진=정태원 제공/뉴시스>

다음은 문 대통령의 6·10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사 전문이다.

◆ 문재인 대통령 6·10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사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오늘, 국민여러분과 함께
6․10민주항쟁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광장에 서니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스물이 안된 청년부터 일흔의 원로까지,
제주에서 서울까지, 모두가 하나가 되고,
영남과 호남이 한 목소리로 외쳤던 함성,
‘호헌철폐, 독재타도’, 그 뜨거웠던 구호가
지금도 귀에서 생생합니다.

30년 전 6월,
우리는 위대한 국민이었습니다.
빗발치는 최루탄 앞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청년학생들.
응원군에서 항쟁의 주역으로 변해간 넥타이부대.
자동차 경적을 울리고, 손수건을 흔들고, 빵을 나눠주고,
전투경찰의 가슴에 평화의 꽃을 달아주었던 시민들.
그 모두가 역사의 주인공이었습니다.

30년 전 6월,
우리는 국민이 승리하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엄혹했던 군부독재에 맞서
불의에 대한 분노와 민주의 열망이 만들어낸 승리였습니다.

국민은 시대의 흐름을 독재에서 민주로 바꿔냈습니다.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을 권리,
국민이 정부를 선택할 권리를 되찾았습니다.
바위에 계란치기 같았던 저항들이
끝내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낸,
너무도 위대하고 감격스러운 역사였습니다.

대통령 직선제만이 아니었습니다.
6월 항쟁은 우리 사회에 광장을 열었습니다.

보도지침이 폐지되고,
언론과 시민은 말 할 자유를 찾았습니다.
다양한 시민사회운동 조직이 생겼고,
억압되고 폐쇄되었던
민주주의의 공간을 확대했습니다.
민주주의가 아니었다면, 눈부신 경제발전도,
사회 각 분야의 다양성도,
문화와 예술도 꽃피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난 30년, 우리 사회가 이뤄온
모든 발전과 진보는 6월 항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 국민들이 이룬 그 모든 성취를 바탕으로 출범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저는 오늘,
6월항쟁의 주역인 국민과 함께
30주년을 기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6월항쟁의 정신 위에 서 있습니다.
임기 내내 저 문재인은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가진 국민의 한 사람임을
명심하겠습니다.
역사를 바꾼 두 청년,
부산의 아들 박종철과 광주의 아들 이한열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항쟁을 이끌어주신 지도부,
87년 뜨거운 함성 속에서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환호했던 모든 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세계가 경탄하는 우리의 민주주의가
우리 국민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라는 사실이
무엇보다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시작은
해방과 함께 바깥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민주주의를 이만큼 키운 것은 국민들이었습니다.
그 길에 4.19가 있었고, 부마항쟁이 있었고,
5.18이 있었고, 6월 항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지난 겨울 촛불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촛불은 한 세대에 걸쳐 성장한 6월 항쟁이
당당하게 피운 꽃이었습니다.

우리는 6월 항쟁을 통해 주권자 국민의 힘을 배웠습니다.
촛불혁명을 통해 민주공화국을 실천적으로 경험했습니다.
6월의 시민은 독재를 무너뜨렸고
촛불시민은 민주사회가 나아갈 방향과 의제를 제시했습니다.
촛불은 미완의 6월 항쟁을 완성시키라는 국민의 명령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우리 앞의 과제는 다시 민주주의입니다.
‘더 넓고, 더 깊고,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6월 항쟁으로 성취한 민주주의가
모든 국민의 삶에 뿌리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구체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질 때,
6월 항쟁은 살아있는 현재이고 미래입니다.

민주주의는 제도이고, 실질적인 내용이며, 삶의 방식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고 제안합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후퇴하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주의는 발전하고
인권은 확대될 것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헌법, 선거제도, 청와대, 검찰, 국정원, 방송,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운용하는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기관이 국민의 의사와 의지를
감시하고 왜곡하고 억압하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새로운 도전은 경제에서의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소득과 부의 극심한 불평등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위기가 근본 원인입니다.
제가 일자리대통령이 되겠다고 거듭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 속에서
민주주의는 형식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자리는 경제의 문제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가 함께 경제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양보와 타협, 연대와 배려,
포용하는 민주주의로 가야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시민사회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6월 항쟁 30주년을 디딤돌 삼아 우리가 도약할 미래는
조금씩 양보하고, 짐을 나누고, 격차를 줄여가는
사회적 대타협에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반드시 해내야할 과제입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노사정 대타협을 위해
모든 경제주체의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누구나 성실하게 8시간 일하면 먹고사는 것 걱정 없어야 합니다.
실패했더라도 다시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함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해가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정치권에서도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 가지, 꼭 함께 기억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6월 항쟁의 중심은 특정 계층, 특정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사제, 목사, 스님,
여성, 민주정치인,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문인, 교육자, 법조인, 문화예술인, 언론출판인, 청년, 학생,
그 모두가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로 모였습니다.
전국 22개 지역에서 동시에 열린 6.10 국민대회가
6월 26일, 전국 34개 도시와
270여 곳에서 동시에 열린
‘민주헌법 쟁취를 위한 국민평화대행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처럼 6월 항쟁에는 계층도 없었고, 변방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저도 부산에서 6월 항쟁에 참여하며,
민주주의는 물처럼 흐를 때 가장 강력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독재에 맞섰던 87년의 청년이
2017년의 아버지가 되어 광장을 지키고,
도시락을 건넸던 87년의 여고생이
2017년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촛불을 든 것처럼,
사람에서 사람으로 이어지는 민주주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치와 일상이, 직장과 가정이
민주주의로 이어질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역량이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갑시다.
관행과 제도와 문화를 바꿔나갈 일은 그것대로
정부가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일상화되어있는 비민주적인 요소들은
우리 모두 서로 도와가며 바꿔나갑시다.
개개인이 깨어있는 민주시민이 되기 위한 노력은 그것대로
같이 해나갑시다.

민주주의가 정치, 사회, 경제의 제도로서 정착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상에서 민주주의로 훈련될 때,
민주주의는 그 어떤 폭풍 앞에서도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6월 항쟁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는 영원하고,
광장 또한 국민들에게 항상 열려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6월 10일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 문 재 인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기억과 다짐'을 주제로 열린 '6·10 항쟁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낭독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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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총 10배 증가' 팀 쿡 시대의 종언 이 기사는 8월 31일 오후 4시5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현영 기자 = 2026년 8월 31일은 팀 쿡이 애플(종목코드: AAPL) 최고경영자(CEO)로서 보내는 마지막 근무일이다. 2011년 스티브 잡스 사망 이후 15년간 애플을 이끌어온 그는 다음 날인 9월 1일부로 이사회 의장으로 물러나고, 오랜 기간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부문을 총괄해온 존 터너스 수석부사장이 새로운 수장 자리에 오른다. 취임 8일 만에 신제품 발표회라는 첫 시험대에 오르는 터너스의 데뷔 무대는 9월 9일로 예정돼 있으며, 이 자리에서 애플의 첫 폴더블 아이폰이 공개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면서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시총 10배 키운 팀 쿡, 그가 남긴 유산 쿡이 재임하는 동안 애플의 시가총액은 약 3,500억 달러에서 4조 6000억달러 이상으로 불어났다. 지난 7월에는 잠시 5조 달러 선을 넘기도 했다. 전설적인 창업자의 뒤를 이어받는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부담을 수반하는 과제임에도, 쿡은 재임 기간 주주가치를 10배 넘게 끌어올렸다. 시장에서는 지난 15년간 전 세계에서 주주가치를 견인한 CEO들 가운데서도 가장 성공적인 축에 속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 [사진=애플] 쿡의 가장 큰 공로로 꼽히는 것은 2007년 처음 출시된 아이폰 사업을 애플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엔진으로 완전히 변모시켰다는 점이다. 아이폰은 2025년 애플 전체 매출 4,161억 달러 가운데 2,095억 달러를 차지하며 단일 사업 부문이 전체 매출의 약 50%를 책임졌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글로벌리서치의 왐시 모한 애널리스트는 아이폰 제품군을 다양한 가격대에 걸쳐 폭넓게 확장시키고, 이와 연동된 공급망의 복잡성을 관리해낸 것이 전적으로 쿡의 공로라고 평가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쿡은 애플뮤직플러스, 애플TV플러스, 애플피트니스플러스, 애플워치, 에어팟 등 아이폰과 연계된 폭넓은 제품·서비스 생태계를 구축했다. 그 결과 서비스 부문은 이제 애플의 두 번째로 큰 사업으로 자리 잡아 지난해 1,091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세 번째로 큰 부문인 웨어러블 기기 역시 356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만약 쿡이 아이폰 프랜차이즈를 서비스 부문으로까지 확장하지 못했다면, 오늘날과 같은 규모와 위상의 애플은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평가가 뒤따른다. 2007년 아이폰을 공개한 故 스티브 잡스 [사진=블룸버그] 재임 기간 내내 비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일각의 비판론자들은 아이폰의 뒤를 이을 만한 후속 제품이 부재하다는 점을 회사의 혁신 동력 약화를 보여주는 신호로 지적해왔다. 이에 대해 모한 애널리스트는 쿡이 물려받은 포트폴리오를 고려할 때 그가 각 사업 부문을 엄청나게 성장시켰으나, 아이폰이 워낙 크고 성공적이다 보니 다른 성과들을 가려버리는 측면이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수년 만에 처음 선보인 신규 제품군이었던 비전 프로는 다소 아쉬운 성과에 그쳤지만, 애플은 이 헤드셋을 위해 개발한 일부 기술을 향후 출시할 스마트글라스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들어서는 생성형 AI(인공지능) 도입이 더디다는 비판에 직면하며 차세대 개선판 시리(Siri)의 출시가 지연된 상태다. 그럼에도 AI 칩과 데이터센터에 수천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는 경쟁사들과 달리, 애플은 월가를 뒤흔들고 있는 AI발 밸류에이션 충격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 완벽주의자 터너스는 누구인가 바통을 이어받는 존 터너스는 2001년 애플 제품 디자인팀의 일원으로 입사한 뒤 2013년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부문 부사장으로 승진했고, 2021년에는 수석부사장 자리에 올랐다. 펜실베이니아대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으며 애플 입사 전에는 버추얼 리서치 시스템스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지난 3월 맥북 네오 공개 행사 등 주요 제품 발표 무대에 여러 차례 등장하며 존재감을 넓혀왔지만, 최근 몇 년간 회사를 유심히 지켜본 이들이 아니고서는 여전히 대중에게는 낯선 인물이라는 평가가 많다. 애플 팀 쿡 최고경영자(CEO, 좌)와 차기 CEO로 취임 예정인 존 터너스 [사진=블룸버그] 터너스는 애플이 추구하는 완벽주의적 성향을 그대로 체현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그는 2024년 펜실베이니아대 공대 졸업식 축사에서, 자신이 맡았던 첫 애플 제품인 애플 시네마 디스플레이의 후면 나사 홈 개수를 두고 협력업체와 벌였던 실랑이를 소개한 바 있다. 협력업체가 제시한 나사는 홈이 35개였지만 터너스는 애플이 원하는 25개를 끝내 고수했다는 일화로, 사소해 보이는 부분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품을 대하는 자신의 원칙이라는 취지였다. 애플 측은 맥 라인업을 역대 최고 인기 제품군으로 끌어올리고 아이폰17 시리즈를 성공적으로 선보였으며 에어팟을 개선하는 데 터너스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여러 제품에 사용되는 재활용 알루미늄 합금 개발을 주도했고, 애플워치 울트라3에 적용된 3D 프린팅 티타늄 소재 작업에도 관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이폰 17 프로 [사진=블룸버그] 지난 4월 발표된 이번 경영권 승계는 애플이 기기 사업이라는 본업에 다시 힘을 싣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공급망과 영업, 재무에 밝았던 쿡과 달리 터너스는 하드웨어 엔지니어 출신이기 때문이다. 그가 외부 영입 인사가 아니라 회사 내부를 25년 가까이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인물이라는 점은 경영권 교체기에 흔히 발생하는 운영·전략적 실수의 위험을 낮춰주는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그만큼 더딘 전환기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터너스는 AI가 촉발한 기술업계의 대격변 한복판에서 애플을 이끌게 됐다. 아이폰을 뒤이을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과제도 안고 있다. 스마트글라스나 AI 핀 등 AI 기반 신제품에 사활을 건 경쟁사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애플 역시 소비자 전자업계에서의 지배력을 이어가려면 이 분야에서 자체적인 답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투자자들은 정교한 가격 전략과 흠잡을 데 없는 실행력, 실질적인 파급력을 갖춘 제품 로드맵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 9월 9일 데뷔 무대, 관전 포인트는 '폴더블 아이폰' 터너스 신임 CEO에게 주어진 첫 시험대는 예상보다 훨씬 빨리 찾아온다. 애플은 9월 9일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 애플파크 내 스티브 잡스 극장에서 신제품 발표 행사를 연다. 이미 "서프라이즈 앤드 샤인(Surprise and Shine)"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눈길을 끌 만한 제품 공개를 예고한 상태다. 애플은 구체적인 제품 라인업을 아직 밝히지 않았지만, 신형 아이폰과 업그레이드된 애플워치는 물론 스마트홈 시장을 겨냥한 여러 제품을 포함해 최대 8종에 달하는 기기가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애플이 8월 26일(현지시간) 내달 9일 행사 계획을 발표했다.[사진=애플 웹사이트] 가장 유력한 라인업은 아이폰18 프로와 아이폰18 프로맥스를 포함한 아이폰18 시리즈다. 더 낮은 발열과 긴 사용 시간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되는 신형 2나노미터(nm) A20 프로 칩과 배터리 효율 개선·프라이버시 강화·혼잡한 데이터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성능 향상을 가능케 할 C2 칩이 함께 탑재될 전망이다. 더 빠른 칩과 개선된 배터리, 카메라 성능이 적용되며 최소한 대형 모델에는 기계식 조리개가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아이폰 에어 2세대와 일반형 아이폰18은 이번 행사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애플이 연중 판매를 고르게 분산하기 위해 이들 제품과 보급형 아이폰18e, 신형 맥, 아이패드의 출시를 내년 봄으로 미룰 것이라는 관측이다. 시장의 진짜 관심은 애플의 첫 폴더블 스마트폰에 쏠려 있다. '아이폰 폴드' 혹은 '아이폰 울트라'로 불릴 가능성이 있는 이 제품이 현실화된다면, 아이폰X(아이폰 텐)과 3D 안면인식 도입 이후 최대 변화로 꼽힐 만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터너스가 이 제품 개발을 직접 주도해왔으며, 그의 취임 시점 자체가 출시에 맞춰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접었을 때는 여권 크기의 일반 스마트폰처럼 작동하다가 펼치면 책처럼 바깥쪽으로 열리며 태블릿 크기의 화면이 드러나는 구조로, 일반 스마트폰처럼 쓸 수 있는 5.3인치 외부 화면과 펼치면 나타나는 7.8인치 내부 화면 등 두 개의 화면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유출 정보에 따르면 페이스 ID 대신 터치 ID를 탑재하고, 멀티태스킹에 최적화된 초박형 디자인으로 데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가격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여러 매체 보도와 시장조사업체 IDC의 나빌라 포팔 수석 리서치 디렉터에 따르면 예상 소비자가격은 2,000~2,500달러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포팔 디렉터는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이 상당한 성공을 거둘 것으로 내다봤는데, 최상위층 소비자를 겨냥한 제품인 만큼 이들이 구매를 위해 줄을 설 것이라는 설명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 프리미엄 폴더블 기기가 판매가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애플에 새로운 마진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DC는 애플이 출시 첫해에만 1,000만 대 이상을 출하하며 침체가 예상되던 폴더블 시장 전체를 구해낼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힘입어 올해 폴더블 부문이 12.6% 성장하고 내년에는 성장률이 18%로 가속화될 것으로 IDC는 전망했으며, 2027년까지 애플이 전 세계 폴더블폰 출하량의 40%, 1,700만 대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②편에서 계속됨 kimhyun01@newspim.com 2026-09-01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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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유착' 한학자 1심 징역 2년 선고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정부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정교유착 사건의 정점으로 알려진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총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31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와 정원주 전 비서실장(천무원 부원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이자 전 통일교 재정국장 이모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정교 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31 photo@newspim.com 이날 재판부는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 횡령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씩, 총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은 징역 8개월, 업무상 횡령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서도 각 형에 대해 집행유예 2년을 결정했다. 윤 전 본부장은 징역 6개월, 이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내렸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자금력을 앞세워 제20대 대선을 교세 확장 기회로 보고, 해당 후보(윤석열 전 대통령)가 당선돼 새 정권 출범 후 통일교 정책에 국가 지원을 받아 정치적 영향력을 획득하기 위해 저질러진 범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 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공직자 공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을 신뢰하기 위해 제정된 청탁금지법 입법취지 훼손했다"라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 재판부 "한학자, 통일교 정점…실형 선고 불가피" 한 총재는 2022년 1월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통일교 지원을 청탁할 목적으로 '윤핵관'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내부 자금을 활용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했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그해 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7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이를 통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했다는 횡령 혐의도 있다. 같은 해 10월 수사기관이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의 카지노 원정도박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윤 전 본부장에게 회계자료를 없애도록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한 총재가 "통일교의 정점인 사람"이라며 "제20대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접근하기 위해 권성동 의원과 접촉해 정치자금 1억원을 제공하고, 그 이후 특별집회 형태로 지지를 표명했다. 이후 김건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제공했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한 총재의 통일교 내 지위, 윤 전 본부장에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 등을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전반적으로 윤 전 본부장이 (범행을) 계획하고 한 총재의 승인을 받아 실행한 것으로 보이고, 한 총재의 개인적 이익보다 통일교 교세나 정치적 영향력 확장 목적으로 보인다"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또 재판부는 '쪼개기 후원'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는 무죄를,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서는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한 총재는 구속기소 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지만 현재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일시 석방됐다. 지난달 30일 법원은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9월 2일 오후 6시로 연장했다. 이날 한 총재는 선고를 마친 후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린다', '항소하실 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한편 권 전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6일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대법원에 확정받았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권 전 의원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3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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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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