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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정권은 유한하나 조국은 영원"…국무위원들과 오찬

기사입력 : 2017년05월26일 16:23

최종수정 : 2017년05월26일 16:23

청와대 "예정시간 넘겨 진지한 토론"…"새 정부 첫 내각으로 협조"
유일호 부총리 "내수·소비부진 과제 여전…경제회복 불씨 살려야"

[뉴스핌=이영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국무위원들과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정권은 유한하나, 조국은 영원하다"며 새 정부의 국정운영을 위해 적극 조언하고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국무위원들과 오찬 간담회가 열린 청와대 인왕실에서 유일호(왼쪽) 부총리 겸 기획개정부장관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사진=뉴시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주최한 오찬 간담회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의 조언을 듣고 "이 모든 말씀들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인수인계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박근혜 정부 전체를 어떻게 평가하든 각 부처의 노력들을 연속성 차원에서 살려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장하성) 정책실장은 모든 회의 때 논의되는 정책의 이력(정책발전 확대의 역사)을 항상 설명해 달라. 그 정책의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지시했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오늘 본관 인왕실에서 국무위원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며 "오늘 간담회는 시종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예정된 시간을 30여 분 넘겨서 1시30분까지 진행됐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대통령이 제일 먼저 만나야 할 분들인데, 인수위 없이 시작하다보니 경황이 없어 늦어졌다"며 "어려운 시기에 국정공백과 혼란, 심지어는 국정이 마비될 수 있었던 어려운 시기에 국정을 위해 고생하신 것에 감사를 표하고 싶어 오늘 모셨다"는 인사말로 모두발언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1700만 촛불집회도 평화롭게 관리하려 노력했고, 대통령선거 관리도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정권인수에 협조해 주고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여러분은 엄연한 문재인 정부의 장관들이시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요구가 있으므로 개각은 불가피하나, 문재인 정부의 첫 내각이라는 생각으로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정운영의 연속성은 매우 중요하며, 이런 차원에서 국무위원 여러분이 도와주기를 바란다"면서 "정권이 바뀌기는 했으나, 단절되어서는 안 되고, 잘한 것은 이어져야 하고, 문제가 있는 것들은 살펴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자"고 요청했다.

또한 "오늘 편안하게 새 정부에게 이어져야 할 것과 개선되어져야 할 많은 것들을 조언을 해 달라"며 "자리를 떠나시더라도 새 정부의 국정을 지켜보면서 자문하고 조언해 주시면 새 정부가 좀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유일호 국무총리 권한대행 "내수와 소비부진 과제 여전…경제회복 불씨 살려야"

새 정부 들어 국무총리 대행 자격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해온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정부의 마지막 내각이자, 새 정부의 첫 내각이라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 경제가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지만 내수와 소비부진의 과제는 여전하다. 이 불씨를 잘 살리는 것이 당면과제이고 이를 위해 당연히 협조하겠다"고 다짐했다.

강은희 여성부 장관은 "정부는 국민만 보고 지속적으로 잘 운영되어야 한다"며 "어제 대통령께서 새만금 잼보리 대회 유치와 관련한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 드린다. 청소년들에게 희망이 될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주형환 산업통산부 장관은 "최근 수출이 상승세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을 견고하게 유지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산업경쟁력의 제고와 에너지신산업분야를 중시하는 방향을 설정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주 장관은 "통상현안이 당면과제인데, 작년부터 미국과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변화가능성을 면밀히면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 기업들의 목소리도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북한과의 민간교류 관리가 중요한데, 제가 학자일 때는 분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현직에 와보니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민간교류 기준을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통일준비위원회와 관련하여 비판도 많았지만 시스템의 구축이라는 성과도 있었으니, 연속성 차원에서 이를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자리 정책을 국정의 최우선으로 삼으시고 취임 첫 일정으로 인천공항을 방문하셔서 좋은 일자리에 대한 메시지를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최근 전반적인 경제 지표들이 좋아지고는 있지만, 계속 나빠지는 지표가 바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 장관은 "이 자리를 빌어 두 가지 건의를 드린다"며 "장관 임명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므로, 우선 차관으로 하여금 민간일자리위원회와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추진하면 갈등을 줄여가며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노동3법의 개선으로 불확실성을 확실성으로 바꿔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최근 국제 간의 문제는 정상외교를 통해 풀어가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우리의 국력신장에 걸맞게 외교대통령이 되어주시기 바란다"며 "최근 특사 파견과 관련하여 초기 반응이 좋은 것 같다. 유엔 등 국제 공조관계를 잘 활용하고, 주변 4국에 더해 EU(유럽연합)와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의 관계를 잘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최근의 수출 호조는 반도체 등 IT산업의 몇 가지 경쟁력에 힘입은 바 크지만, 다양성과 역동성의 부족이 문제"라며 "이 다양성은 국민 개개인의 창의성에 기반 한 좋은 기업의 창업으로 극복할 수 있고, 경제의 선순환을 가져오는 기반이 될 것이다. 좋은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기존의 산업도 4차 산업혁명화 하고, 관련법과 제도의 정비가 중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식품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판단들이 정권 자체를 흔들만한 사고로 이어진 전례들이 많다"면서 "이 분야는 약자의 산업이며, 정서적으로 예민한 분야이므로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특히 가축질병분야에서 많은 제도개선을 해왔는데 일선현장에서의 많은 목소리도 있을 수 있지만 강력히 추진해 나가셔야 한다"며 "쌀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 농식품부 부처 차원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매년 30만t의 쌀이 과잉 생산되고 있지만, 소비는 줄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이를 국제원조협약을 통해 해외로 빼내는 방법과 대북 지원 등의 근본적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 가뭄이 극심한데 전국적 현상은 아니더라도 국지적, 정서적으로 매우 예민하므로 대통령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문제, 빚내는 이유 해소대책이 필요"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은 불확실성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새 정부가 잘 선별하되 정책의 일관성 있는 메시지가 중요하다"며 "가계부채가 심각한데 새 정부에 과제를 넘겨드려 죄송하다. 빚을 일부러 내는 사람은 없으니, 빚내는 이유를 해소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금융정책만으로는 안되고, 성장 복지를 포함한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 기업구조조정의 문제는 확고한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 그 원칙은 이해관계자의 손실·분담이 되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국민안전처 출범 2년 반을 살펴보니, 동맥과 정맥은 있는데 실핏줄이 없다는 느낌이다. 그동안 법과 시행령을 만들어 실핏줄이 생성되고 있으나, 전문가의 부족이 문제"라며 "대한민국 재난안전 시스템은 시스템에 대한 정책은 없고 대책만 있는 것이 문제이니 이 점을 주목해 주시라"고 주문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군은 통수권자에게 절대 복종하는 신뢰의 조직이다. 군은 사기를 먹고사는 조직이니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격려해 주시면 좋겠다"며 "국방예산은 내년도에 GDP의 2.5%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다. 방위산업에 대해서는 기술발달의 속도가 매우 빠르고, 전력화에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패스트트랙(국회선진화법 안건 신속처리)을 어떻게 적용할까가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준식 교육부장관은 "새 정부에서도 자유학기제, 돌봄교실 확대, 직업교육 증진으로 능력중심 사회로 만드는 것이 지속되고 있어 다행스럽다"며 "교원양성 교육이 핵심인데 중요순위에서 지금까지 밀려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려면 교원에 대해 교원대학시절부터 커리큘럼을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운산업 특성을 종합적으로 이해에 기반 한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며 "해운·조선· 플랜트·금융이 각기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연계하여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위기가 올 수 있다. 심해저·남북극은 잠재적 가능성이 많은 분야이니 대통령께서 이 분야에 대한 비전을 넓게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18명의 국무위원 중 유 부총리를 비롯해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윤병세 외교부·홍윤식 행정자치부·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이기권 고용노동부·한민구 국방부·정진엽 보건복지부·강호인 국토교통부·홍용표 통일부·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조경규 환경부·박인용 국민안전처·김영석 해양수산부·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16명이 참석했다. 법무부 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자리는 현재 공석이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도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장관급 인사 자격으로 자리를 함께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오찬 간담회의 키워드는 '격려'와 '경청'"이라고 소개했다. 경청은 정치적으로는 대척점에 있었다고는 해도 국민과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공직자라는 점은 같으니 신임 대통령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있다면 귀담아 듣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새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해 취임할 때까지 한두 달 가량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위원으로 일해야 하는 만큼 국정운영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는 격려의 의미도 담겨 있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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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02 mironj19@newspim.com ◆ 외국 국적의 적대적 M&A…한국서는 거부감 강해 MBK가 적대적 M&A를 시도한 이유는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다. 이 과정에서 여론형성을 위해 기존 경영진의 부도덕성 등을 부각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횡령 수준의 범죄가 아니면 한국에서 경영진의 경영능력은 큰 문제가 안 된다. 또 경영능력에 대한 평가는 관점과 목적에 따라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물론 금융선진국인 미국에서는 사모펀드가 돈을 벌기 위해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건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곳은 한국이다. 한국의 유교문화는 개인주의가 강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종종 당황스럽게 한다. 한국만의 이해할 수 없는 애국주의는 적대적 M&A 공격자들에게는 상당한 장벽이다. 일례로 21년 전인 2003년에 적대적 M&A 세력인 소버린이 SK를 공격한 적이 있었다. 이 당시 SK의 최대지분율은 14% 내외로 공격자인 소버린 지분율 14.99% 보다도 낮았다. 하지만 2004년과 2005년 2번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소버린은 SK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의결권 대결을 했으나 경영권 장악에 실패했다. 놀랍게도 소버린은 단 1명의 이사도 이사회에 진출시키지 못했다. SK가 완승한 이유는 소액주주들이 애국심 때문에 SK에 표를 밀어준 영향이 컸다. 또 SK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백기사, 우호세력에 자사주 매각, 우호지분 확보, 소액주주 의결권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힘겹게 경영권을 지켰다. 그 때보다 세월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이런 한국의 특수한 애국주의는 여전히 유효하다. 특히 고려아연 주식 유통물량 중 상당수는 한국 기관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다. 기관투자자 입장에서 적대적M&A에 협력했다는 꼬리표를 다는 건 한국 특유의 정서상 앞으로의 금융 비즈니스에 유리하지 않다. 이 점은 고려아연 경영진에게 유리한 정황이다. 반면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궁극적으로 중국에 매각할 수도 있다는 관측은 한국 언론과 여론에 불리한 정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0월 4일인 오늘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를 개최해 고려아연이 자사 보유 기술에 대해 신청한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 등의 안건 심의에 나서는 것도 MBK파트너스에는 부담이다. 해당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이라고 판정될 경우에도 MBK파트너스의 M&A와 관련된 행정적 영향력은 낮다. 하지만 만약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인수에 성공한 이후에는 해외 매각 진행 시 한국 정부가 이를 법적으로 따져 볼 권리가 생겨 일종의 제약사항이 발생한다. 이는 MBK파트너스의 출구전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MBK파트너스도 4일 오후에 공개매수가격을 고려아연과 동일하게 83만원으로 상향하고 최소매수수량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공개매수 기간도 10일 늘어난 10월 14일로 변경됐다. 83만원 이상으로 공개매수하면 손해를 볼 가능성도 충분하다. 반드시 이익을 내야 하는 사모펀드의 속성상 어려움이 있다. 또 최소 매수주식수 144만주로 정한 공시를 삭제해 단 1주가 신청되더라도 매수하는 방침을 세운 것도 MBK파트너스에는 부담이다. 원래 최소 매수주식수를 정한 이유 자체가 MBK파트너스가 경영권 확보에 실패할 경우 아예 전체 주식 매수를 포기해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보험 전략이다. 그런데 최소 매수주식수 조항을 삭제해 버리면 경영권을 가져오지 못하더라도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꼴이다. 따라서 MBK파트너스는 경영권 확보에 실패할 경우 상당한 손실을 볼 수도 있는 '배수의 진'을 친 셈이다.  ◆ 고려아연 투자자 행복한 나날들…세금은 주의해야 치열한 경영권 다툼으로 촉각이 곤두선 고려아연 경영진과 MBK파트너스 경영진과 달리 고려아연 투자자들은 지금 행복한 비명이다. 경영권 분쟁 전 50만원 수준에 머물렀던 고려아연 주가는 현재 MBK의 공개매수가격인 75만원을 돌파했다. 또 거래량도 활발한 상태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고려아연 경영진과 MBK파트너스와의 경영권 분쟁이 감사할 따름이다. 하지만 투자자들도 주의할 사항이 있다. 일단 고려아연 유통주식의 상당 부분을 소유 중인 기관투자자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다. MBK의 공개매수 요청은 안정적이다. 또 공개 매수 가격도 83만원으로 인상돼 고려아연과 동일한 조건이다. 하지만 기관투자자들이 MBK의 요청에 응할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일단 기관투자자는 어느쪽 공개매수에 응할지 행복한 고민이다. 그런데 가격 외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변수가 있다. 기관투자자 입장에서는 향후 비즈니스와 관련된 고려아연과의 관계 유지 등이 걸림돌이다. 반면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에 2차 가처분이 신청돼 있는 건 미래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부정적인 요인이다. 반면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는 고려아연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따라서 어디가 더 높은 공개매수가격을 제시하느냐가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그런데 주의할 사항이 있다. 바로 세금이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과 달리 장외매매 주식이나 공개매수 주식은 별도의 거래세와 양도세를 낸다. 그런데 자사주 공개매수에 응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세율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먼저 한국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거래세는 0.18%로 낮다. 반면 장외매매나 공개매수를 통해 거래되는 주식의 거래세는 0.35%로 높은 편이다.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대주주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비과세다. 반면 장외거래나 공개매수를 통해 발생하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상당히 높다. 개인투자자가 장외매수나 공개매수를 통해 거래되는 주식은 양도차익이 3억 이하인 경우 22%, 양도차익이 3억 초과인 경우 27.5%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이것도 적지 않은 세금인 데 고려아연 방식의 자사주 공개매수의 경우 세금이 훨씬 더 높다. 이 경우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는 비과세다. 문제는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방식의 세율은 차익이 클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세금이 높아진다는 사실이다. 참세무법인의 최왕규 세무사는 "이번 고려아연 자사주 매수는 소각 시 의제배당에 해당 돼 연 2000만원이 넘는 수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로 분류돼 고율의 누진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는 의견이다. 이런 경우 양도차익 1400만원 이하는 6.6%(지방세 포함, 이하 동일), 5000만원까지는 16.5%, 8800만원까지는 26.4%, 1억5000만원까지는 38.5%, 3억원까지는 41.8%, 5억원까지는 44%, 5억원 초과 시 46.2%, 10억원 초과 시 최대 49.5%라는 고율의 종합소득세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기관투자자의 양도차익 세율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고려아연 주주 중 상당 지분을 갖고 있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는 세율이 고작 9.9%(지방세 포함)에 불과하다. 200억원 이하까지는 20.9%에 불과하니 개인투자자와 달리 세율에 대한 부담이 현저히 작은 편이다. 결론적으로 개인투자자는 공개매수에 응할 경우 높은 세율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반면 기관투자자의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세율이 낮은 편이므로 그 외 미래 영업의 유∙불리 등을 더 중요하게 따져보는 분위기다. ◆ '이벤트 드리븐' 차익거래는 늘 리스크 상존 방어자인 고려아연 경영진과 공격자인 '영풍∙MBK파트너스' 간의 경영권 분쟁으로 시장이 후끈 달아오른 상태다. 이런 예기치 못한 이벤트를 추종해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이벤트 드리븐' 전략이라 한다. 그런데 '이벤트 드리븐 전략'의 단점은 향후 시장 예측이 상당히 까다롭다는 점이다.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방어자인 고려아연 경영진의 철벽수비에 공격자인 '영풍∙MBK파트너스'가 공개매수를 철수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공격자가 과감하게 현재의 공개매수가격 83만원을 뛰어넘는 새로운 가격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또 오늘 결론 날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가 고려아연의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 안건을 어떻게 결론 내릴지도 변수다. 고려아연과 영풍과의 경영권 분쟁은 수 많은 변수들이 있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증시 밸류업 측면에서는 이런 적대적 M&A가 주가부양에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제도를 탓하기 보다는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다. 10월 4일 현재 고려아연의 주가는 '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가격인 75만원을 훌쩍 넘은 78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방어자인 고려아연 경영진에는 유리한 형국이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경영권 분쟁 주식에 투자할 때 누가 승리하느냐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향후 세금 관계가 어떻게 될지도 잘 따져보는 것도 세후 수익률 측면에서 중요한 전략이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longinus@newspim.com 2024-10-0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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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최종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검찰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는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번에도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4일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달 안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매듭지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수사 절차가 끝나가는 상황인데다, 4년간 이어져온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더 지체하기에 부담감이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7월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조사한 데 이어, 다른 '전주'들에 대한 조사도 사실상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이자 김 여사 어머니인 최은순 씨도 조사를 받았다. 또 검찰은 김 여사와 유사하게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에게 '방조 혐의' 유죄가 선고된 항소심 판결문 분석도 마쳤다. 법조계는 김 여사가 직접 주가조작에 관여했거나 적어도 주가조작 사실을 인식했다고 여길만한 증거나 진술이 부족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손모 씨와 같은 '전주'로서 방조죄가 성립되려면, 돈을 빌려줄 때 그 돈이 주가조작을 위해 사용된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빌려줬느냐가 쟁점"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까지 관계자들 진술에서 김 여사가 관련됐다는 명확한 진술이 나온 것도 아니고,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할 순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4년을 끌어 온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도)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할 것이다. 아마 교육감 선거(10월 16일)가 있으니 선거 끝나고 바로 결론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손씨의 방조혐의가 유죄로 선고됨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손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을 때 대통령실에선 이를 근거로 김 여사의 무죄를 주장했었지만 항소심 이후 유죄로 번복됨에 따라 상황이 바뀐 것 아닌가"라며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비공개 출장 조사로 한 번 이뤄졌는데 상대적으로 수사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seo00@newspim.com 2024-10-0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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