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속보

더보기

문 대통령 "정권은 유한하나 조국은 영원"…국무위원들과 오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청와대 "예정시간 넘겨 진지한 토론"…"새 정부 첫 내각으로 협조"
유일호 부총리 "내수·소비부진 과제 여전…경제회복 불씨 살려야"

[뉴스핌=이영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국무위원들과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정권은 유한하나, 조국은 영원하다"며 새 정부의 국정운영을 위해 적극 조언하고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국무위원들과 오찬 간담회가 열린 청와대 인왕실에서 유일호(왼쪽) 부총리 겸 기획개정부장관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사진=뉴시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주최한 오찬 간담회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의 조언을 듣고 "이 모든 말씀들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인수인계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박근혜 정부 전체를 어떻게 평가하든 각 부처의 노력들을 연속성 차원에서 살려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장하성) 정책실장은 모든 회의 때 논의되는 정책의 이력(정책발전 확대의 역사)을 항상 설명해 달라. 그 정책의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지시했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오늘 본관 인왕실에서 국무위원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며 "오늘 간담회는 시종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예정된 시간을 30여 분 넘겨서 1시30분까지 진행됐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대통령이 제일 먼저 만나야 할 분들인데, 인수위 없이 시작하다보니 경황이 없어 늦어졌다"며 "어려운 시기에 국정공백과 혼란, 심지어는 국정이 마비될 수 있었던 어려운 시기에 국정을 위해 고생하신 것에 감사를 표하고 싶어 오늘 모셨다"는 인사말로 모두발언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1700만 촛불집회도 평화롭게 관리하려 노력했고, 대통령선거 관리도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정권인수에 협조해 주고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여러분은 엄연한 문재인 정부의 장관들이시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요구가 있으므로 개각은 불가피하나, 문재인 정부의 첫 내각이라는 생각으로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정운영의 연속성은 매우 중요하며, 이런 차원에서 국무위원 여러분이 도와주기를 바란다"면서 "정권이 바뀌기는 했으나, 단절되어서는 안 되고, 잘한 것은 이어져야 하고, 문제가 있는 것들은 살펴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자"고 요청했다.

또한 "오늘 편안하게 새 정부에게 이어져야 할 것과 개선되어져야 할 많은 것들을 조언을 해 달라"며 "자리를 떠나시더라도 새 정부의 국정을 지켜보면서 자문하고 조언해 주시면 새 정부가 좀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 유일호 국무총리 권한대행 "내수와 소비부진 과제 여전…경제회복 불씨 살려야"

새 정부 들어 국무총리 대행 자격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해온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정부의 마지막 내각이자, 새 정부의 첫 내각이라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 경제가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지만 내수와 소비부진의 과제는 여전하다. 이 불씨를 잘 살리는 것이 당면과제이고 이를 위해 당연히 협조하겠다"고 다짐했다.

강은희 여성부 장관은 "정부는 국민만 보고 지속적으로 잘 운영되어야 한다"며 "어제 대통령께서 새만금 잼보리 대회 유치와 관련한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 드린다. 청소년들에게 희망이 될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주형환 산업통산부 장관은 "최근 수출이 상승세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을 견고하게 유지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산업경쟁력의 제고와 에너지신산업분야를 중시하는 방향을 설정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주 장관은 "통상현안이 당면과제인데, 작년부터 미국과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변화가능성을 면밀히면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 기업들의 목소리도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북한과의 민간교류 관리가 중요한데, 제가 학자일 때는 분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현직에 와보니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민간교류 기준을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통일준비위원회와 관련하여 비판도 많았지만 시스템의 구축이라는 성과도 있었으니, 연속성 차원에서 이를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자리 정책을 국정의 최우선으로 삼으시고 취임 첫 일정으로 인천공항을 방문하셔서 좋은 일자리에 대한 메시지를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최근 전반적인 경제 지표들이 좋아지고는 있지만, 계속 나빠지는 지표가 바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 장관은 "이 자리를 빌어 두 가지 건의를 드린다"며 "장관 임명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므로, 우선 차관으로 하여금 민간일자리위원회와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추진하면 갈등을 줄여가며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노동3법의 개선으로 불확실성을 확실성으로 바꿔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최근 국제 간의 문제는 정상외교를 통해 풀어가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우리의 국력신장에 걸맞게 외교대통령이 되어주시기 바란다"며 "최근 특사 파견과 관련하여 초기 반응이 좋은 것 같다. 유엔 등 국제 공조관계를 잘 활용하고, 주변 4국에 더해 EU(유럽연합)와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의 관계를 잘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최근의 수출 호조는 반도체 등 IT산업의 몇 가지 경쟁력에 힘입은 바 크지만, 다양성과 역동성의 부족이 문제"라며 "이 다양성은 국민 개개인의 창의성에 기반 한 좋은 기업의 창업으로 극복할 수 있고, 경제의 선순환을 가져오는 기반이 될 것이다. 좋은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기존의 산업도 4차 산업혁명화 하고, 관련법과 제도의 정비가 중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식품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판단들이 정권 자체를 흔들만한 사고로 이어진 전례들이 많다"면서 "이 분야는 약자의 산업이며, 정서적으로 예민한 분야이므로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특히 가축질병분야에서 많은 제도개선을 해왔는데 일선현장에서의 많은 목소리도 있을 수 있지만 강력히 추진해 나가셔야 한다"며 "쌀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 농식품부 부처 차원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매년 30만t의 쌀이 과잉 생산되고 있지만, 소비는 줄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이를 국제원조협약을 통해 해외로 빼내는 방법과 대북 지원 등의 근본적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 가뭄이 극심한데 전국적 현상은 아니더라도 국지적, 정서적으로 매우 예민하므로 대통령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임종룡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문제, 빚내는 이유 해소대책이 필요"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은 불확실성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새 정부가 잘 선별하되 정책의 일관성 있는 메시지가 중요하다"며 "가계부채가 심각한데 새 정부에 과제를 넘겨드려 죄송하다. 빚을 일부러 내는 사람은 없으니, 빚내는 이유를 해소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금융정책만으로는 안되고, 성장 복지를 포함한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 기업구조조정의 문제는 확고한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 그 원칙은 이해관계자의 손실·분담이 되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국민안전처 출범 2년 반을 살펴보니, 동맥과 정맥은 있는데 실핏줄이 없다는 느낌이다. 그동안 법과 시행령을 만들어 실핏줄이 생성되고 있으나, 전문가의 부족이 문제"라며 "대한민국 재난안전 시스템은 시스템에 대한 정책은 없고 대책만 있는 것이 문제이니 이 점을 주목해 주시라"고 주문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군은 통수권자에게 절대 복종하는 신뢰의 조직이다. 군은 사기를 먹고사는 조직이니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격려해 주시면 좋겠다"며 "국방예산은 내년도에 GDP의 2.5%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다. 방위산업에 대해서는 기술발달의 속도가 매우 빠르고, 전력화에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패스트트랙(국회선진화법 안건 신속처리)을 어떻게 적용할까가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준식 교육부장관은 "새 정부에서도 자유학기제, 돌봄교실 확대, 직업교육 증진으로 능력중심 사회로 만드는 것이 지속되고 있어 다행스럽다"며 "교원양성 교육이 핵심인데 중요순위에서 지금까지 밀려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려면 교원에 대해 교원대학시절부터 커리큘럼을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운산업 특성을 종합적으로 이해에 기반 한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며 "해운·조선· 플랜트·금융이 각기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연계하여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위기가 올 수 있다. 심해저·남북극은 잠재적 가능성이 많은 분야이니 대통령께서 이 분야에 대한 비전을 넓게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18명의 국무위원 중 유 부총리를 비롯해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윤병세 외교부·홍윤식 행정자치부·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이기권 고용노동부·한민구 국방부·정진엽 보건복지부·강호인 국토교통부·홍용표 통일부·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조경규 환경부·박인용 국민안전처·김영석 해양수산부·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16명이 참석했다. 법무부 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자리는 현재 공석이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도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장관급 인사 자격으로 자리를 함께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오찬 간담회의 키워드는 '격려'와 '경청'"이라고 소개했다. 경청은 정치적으로는 대척점에 있었다고는 해도 국민과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공직자라는 점은 같으니 신임 대통령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있다면 귀담아 듣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새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해 취임할 때까지 한두 달 가량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위원으로 일해야 하는 만큼 국정운영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는 격려의 의미도 담겨 있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사진
[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