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일제고사 폐지에 자사고·외고 없애면, 고교 서열화 해소 vs 강남 8학군 명성 부활

기사입력 : 2017년06월15일 10:18

최종수정 : 2017년06월15일 10:30

서울·경기교육청, 자사고·외고 폐지 수순에 의견 분분
공교육 정상화 기대 속 또다른 고료 서열화 우려 팽팽

[뉴스핌=이보람 기자] 자율형사립고와 특목고(외국어고·국제고·과학고·영제고 등 )들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그 효과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이런 가운데 대입만을 위한 고교 교육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일각에서는 과거 일반고에서도 일부 학교에 대한 선호현상이 두드러졌던 '강남 8학군'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또한 고개를 들고 있다.

또 일제고사가 폐지되면서 학교 간 줄세우기가 사라질지, 기초학력 저하 우려가 다시 일어날지 주목된다.

김상곤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자

지난 11일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은 교육계에서도 대표적인 진보진영 인물로 꼽힌다. 과거 무상급식과 학생인권조례 등을 추진한 바 있다.

이번 대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공약 대부분을 만드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

특히 김 후보자가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이름을 올리면서, 문 대통령의 핵심 교육공약 가운데 하나인 특목고 폐지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김 후보자는 한 토론회에 참석해 "이명박 정부 때 시행된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로 고교 평준화 일부분이 흐트러진 상태"라고 지적한 바 있다. 특목고들이 자체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 대학 입시를 위한 '예비고'로 전락했다고 비판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당시 학생들의 고교 선택권 확대 등을 위해 외국어고등학교를 확대하고 이외에도 국제고, 자사고, 마이스터고 등 다양한 형태의 고교를 만들어냈다.

자사고나 외고 등에 우수한 성적의 학생들이 대거 쏠리면서 대학 입시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고, 다시 우수 학생 쏠림현상으로 되풀이됐다. 이에 교육계에서는 특목고가 자체 설립 목적은 뒤로하고 입시에 몰두하면서 새로운 고교 서열화를 만들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특목고 폐지와 일반고 전환 공약은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고 고교 공교육을 정상화한다는 취지에서 제안됐다.

지난 2015년 서울교육단체협의회 회원들이 팻말을 들고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정부의 이같은 교육 공약을 놓고 다양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정부의 주장대로 특목고를 중심으로 한 기형적인 고교 서열화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는가 하면, 과거 '강남 8학군'이 다시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특목고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에선 현재 특목고가 모두 일반고로 전환될 경우 교육열이 뜨겁고 상대적으로 교육 인프라도 잘 갖춰진 강남구와 서초구 등 이른바 강남 8학군으로 학생들이 다시 몰릴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오세목 서울자사고교장협의회 회장(중동고 교장)은 "획일화된 교육이 문제라는 데서 자사고를 만들었는데, 자사고가 폐지되면 또다른 고교 서열화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같은 우려에도 서울과 경기지역에서는 이미 특목고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9일 오는 2020년까지 외고와 자사고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공개했다. 서울시교육청 역시 조만간 이같은 방침을 이달 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일 예정된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가 전체 대상 학년 학생 92만5059명의 3%만 치르기로 했다. 일제고사 폐지인 것이다.

이를 놓고 공교육 정상화 기대와 학력 저하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