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12년만에 개정 보험 장해등급표, 소비자에겐 개악

기사입력 : 2017년06월28일 08:16

최종수정 : 2017년06월28일 08:16

장해지급률 떨어지고 장해인정 범위는 대폭 축소

[편집자] 이 기사는 6월 27일 오후 2시46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승동 기자] 뇌척수손상(중추신경손상)으로 인해 눈·코·귀·입 등 얼굴 부위 장해와 팔·다리 등 말초신경 장해가 동시에 나타났다면? 현재 보험사 장해등급표에선 파생 장해를 종합적으로 인정해 신체부위를 합친 장해지급률을 적용한다.

하지만 내달 12일 공청회에서 발표될 장해등급표 개정안에선 이를 합산하지 않고, 중추신경 장해는 신경장해로만 인정한다. 결과적으로 장해지급률이 급격히 낮아지는 것.

이는 대법원의 판결과도 어긋난다. 대법원은 파생장해 관련 판결에서 최고 등급의 장해율보다 높은 수치를 종합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장해등급분류표(이하 장해등급표) 개정안을 마련, 내달 1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공청회에는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보험사, 손해사정사, 의료계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관련 내용을 논의한다. 공청회 후 금감원은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을 개정, 보험상품 약관 등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핌이 확보한 장해등급표 개정안은 소비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해등급표는 장해정도를 13개 항목, 87개 신체부위로 나눠 장해율(3~100%)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 장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 높은 장해율을 인정한다.

개정안에는 신체부위를 좀 더 세분화했다. 가령 동일 신체부위로 규정됐던 척추를 경추부, 흉추부, 요추부 등으로 구분한다. 각 부위에 15%를 인정하는 장해가 발생했다면 지금까지는 45%의 장해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최고인 15%만 인정하게 된다.

지금까지 보험사는 기왕증(사고 발생 이전에 가지고 있던 질병이나 장해)을 인정했다. 과거에 발생한 장해가 있으면 그만큼을 보상에서 제외한다는 것. 개정안은 이를 '체질적 요인을 고려해 후유 장해를 평가'한다는 내용으로 규정한다. 체질적 요인은 기왕증이 확대되는 개념이다. 기왕증과 함께 노후에 따른 퇴화도 포함될 수 있다.

보험은 보장기간이 수십년에 달한다. 신체나 건강을 보장하는 보험은 정액보험(정해진 금액을 보장) 형태로 발전했다. 가입시점과 보험사고 발생 시점의 시간적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정액보험이기 때문에 물가상승률만큼 보장 가치가 떨어진다. 그리고 이 시간 격차만큼 신체 퇴화가 발생한다. 자연적인 퇴화까지 기왕증에 포함되면 고령자는 장해보험금을 받기가 힘들어지며 받더라도 보상액은 얼마 안 될 수 있다.

또 개정안에는 영구장해 인정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노동을 할 수 있다면 한시적 장해로만 인정해 보험금 지급 기간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사고로 팔을 다쳐 치료·재활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장해가 남아 있다면 지금까지는 영구장해로 인정했다. 불편함을 참고 생활을 위해 일을 해 소득이 발생해도 장해에 따른 보험금이 지급되었던 것. 하지만 개정안에는 사고 발생 5년 후 소득을 위해 일을 하면 신체가 적응한 것으로 보고 한시장해로만 인정한다. 한시장해 인정은 현대의학 기조와도 상반되는 것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생·손보협회가 의료감정학회 자문을 받아 작성한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장해에 따른 보험금이 대폭 축소될 것”이라며 “보험업계의 입맛에 맞게 개정안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일갈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보험업계는 물론 의료계와 학계, 소비자단체 등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개정안을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