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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신독일선언' 내용은?…G20으로 다자무대 데뷔

기사입력 : 2017년07월04일 11:24

최종수정 : 2017년07월04일 11:24

미국 CSIS서 밝힌 대북정책 '4노(NO) 원칙' 구체화
5~8일 베를린 한독정상회담 후 G20 정상회의 참석

[뉴스핌=이영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으로 양자 국제무대에 데뷔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독일 공식 방문 및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다자 정상외교 무대에도 첫 선을 보인다.

독일 쾨르버재단이 4일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6일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 연설을 공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주도권을 확보한 한미정상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담은 '신독일선언(가칭)'을 발표할 예정이다.<사진=쾨르버재단 홈페이지 갈무리>

문 대통령은 특히 베를린 방문 기간 중인 6일 저녁 7시40분(한국시간)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주도권을 확보한 한미정상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담은 '신독일선언(가칭)'을 발표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쾨르버재단 연설 주제가 '한반도 평화통일'인만큼 우리 정부의 대북·통일 정책에 대한 원칙과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전문가 초청 만찬에서 밝힌 대북정책의 '4노(No) 원칙', 즉 ▲북한 적대 정책 ▲북한에 대한 공격 ▲북한 정권 교체나 붕괴 ▲인위적인 통일의 가속화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구체화하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화해 및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이 쾨르버재단 연설을 통해 발표할 대북정책은 역대 대통령들이 분단국가였던 독일을 방문할 때 제안했던 남북관계 비전과 통일구상의 연장선상에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0년 3월 베를린자유대학 강연을 통해 ▲대규모 대북경제지원 ▲남북 당국 간 대화 ▲이산가족 상봉 ▲특사 파견 등을 제안한 '베를린선언'을 발표했다. 베를린선언은 같은 해 남북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으로 이어지는 계기로 작용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4년 독일 드레스덴공대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이라는 제목으로 ▲남북 공동 번영을 위한 민생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의 인도적 문제 해결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을 담은 '드레스덴선언'을 발표했다.

쾨르버재단 연설은 한국 뿐 아니라 세계 지도자들이 주요 정책 구상을 밝히는 장으로 활용돼 왔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014 3월 강연에서 일본의 난징(南京) 대학살을 비난해 중일 간 역사논쟁이 촉발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매주 두 차례 주재해온 수석보좌관회의도 갖지 않고 '신독일선언'과 G20 정상회의 준비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 G20 정상회의 주제는 '상호연계된 세계구축'

7일부터 이틀간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주제는 '상호연계된 세계구축'(Shaping an Interconnected World)이다. 청와대는 이번 G20의 주제가 지속가능하고 균형잡힌 포용성장을 추구하는 문 대통령의 철학에 부합하는 측면이 크다고 보고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인권과 민주주의, 평화 등 새 정부의 철학과 가치를 구현하는 무대로 삼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문 대통령은 총 6개 세션으로 진행되는 G20 정상회의에서 일자리 창출과 사회 통합, 친환경에너지 산업 육성, 여성 역량 강화 등 새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을 소개할 기회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각국 정상과 함께 '상호 연계된 세계구축'이라는 주제 아래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있는 포용적 성장을 위한 G20의 정책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문 대통령의 독일 방문 기간 중 중국과 일본, 러시아, 프랑스 정상 등과의 양자회담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9일 문 대통령이 오는 6일 독일 함부르크 G20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함께 한·미·일 3국 정상만찬에 참석한다고 발표했었다.

◆ 한독정상회담 통해 '동방정책'의 대북정책 접목방안 고민할 듯

이번 독일 방문에선 유럽연합(EU)의 핵심국가로 분단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 및 슈타인 마이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문 대통령은 특히 메르켈 총리와의 회담 등을 통해 동서독 주민 간 교류와 유라시아 네트워크를 골자로 한 동방정책을 기반으로 남북한이 가야 할 통합의 미래를 구상할 것으로 보인다.

메르켈 총리도 문 대통령과의 한독정상회담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메르켈 총리는 문 대통령 취임 다음 날 축하전화를 건 데 이어 지난달 24일 조윤제 유럽연합(EU)·독일 특사단과 만난 자리에서 먼저 한독정상회담을 제안했다.

당시 배석했던 한 관계자는 "총리의 전격 제안에 보좌진이 당황하며 '그때는 (일정 조율이) 어렵다'고 하자 메르켈 총리가 정색하며 '어떻게든 되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한미정상회담 뒤 다음 파트너로 한반도 주변 4강인 중국과 일본, 러시아가 아닌 독일 정상을 택한 문 대통령의 행보도 이례적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첫 한미정상회담 직후 일본을 들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방미 후 한 달 뒤 중국을 찾았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에 대해 "G20 정상회의를 독일에서 개최한 것이 계기가 됐다. G20에 참석하는 기회에 메르켈 총리를 만나는 것은 어찌보면 자연스럽다"면서 "날짜까지 특정하면서까지 문 대통령을 만나자고 초청하는 메르켈 총리의 강한 요청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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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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