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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한·미, 대북 적대시 정책 추진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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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CSIS 연설 "한미동맹을 위대한 동맹으로"
"현실 안주하지 말고 북핵문제 해결해야"

[워싱턴DC=뉴스핌 이영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각) "나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을 공격할 의도가 없으며, 북한 정권의 교체나 정권의 붕괴를 원하지도 않는다. 인위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가속화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 직후 공동언론발표를 마친 후 악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워싱턴D.C.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연설에서 "북한에게 분명히 요구한다. 비핵화야말로 안보와 경제 발전을 보장받는 유일한 길"이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북한 또한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해야 한다"며 "자신의 운명을 다른 나라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화의 문은 활짝 열려있다.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 평화와 번영의 기회를 잡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촉구한다"며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을 북한과 함께 걸어갈 준비가 돼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외교 문제의 최우선 순위를 북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에 둔 것은 역대 미국 정부가 하지 않았던 일로 이 사실이 북핵 해결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 이 기회를 살리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 확고한 전제는 바로 굳건한 한미동맹"이라며 "한국은 미국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여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은 이미 위대한 동맹이다. 그러나 한미동맹은 더 위대해질 수 있다"며 "나는 그 정신을 장진호 전투에서 발견했다. 그 영웅적인 전투를 지휘한 스미스 사단장은 함흥철수 작전을 후퇴가 아닌 '새로운 방향으로의 공격'이라고 명명했다. 이것이 바로 한미동맹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지금 우리 앞에는 특별한 과제가 있다. 지난 20년간 풀지 못한 역사적 난제"라며 "바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다. 위협은 이미 한반도를 넘어서서 미국을 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세계적으로 가장 급박하고 위험한 이 위협 앞에 후퇴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새롭게 도약하는 것, 이것이 한미동맹이 좋은 동맹을 넘어 위대한 동맹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며 "동맹의 가장 큰 장애물은 현실 안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연설 전문이다.

문재인 대통령 CSIS 연설 전문 "위대한 동맹으로"

존경하는 존 햄리(John Hamre) 회장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미국은 취임 후 나의 첫 해외 방문지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취임 직후, 나는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로 먼저 대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와 통화에서
한미동맹을 단순히 좋은 동맹이 아니라
“위대한 동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말씀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설문의 주제도, 한미 정상 공동성명의 서문에도
위대한 동맹이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나는 이 자리에서 먼저,
한미 양국이 한 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쌓아온 우정을
여러분과 함께 재확인하고 싶습니다.

1885년, 한국에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광혜원을 설립한 사람은
미국인 선교사 호레스 알렌(Horace Allen)이었습니다.
미국인 선교사들은 한국에서
근대적 교육기관과 의료기관의 설립을 주도했고,
항일 독립운동을 지원했습니다.
미국 정보국은 우리 임시정부와 협력해 군사훈련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1950년, 한국에서는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틀 전 미국에 도착해 제일 처음 방문한 곳은 장진호 전투 기념비입니다.
한국전쟁에서 가장 치열했던 전투의 하나로 기록된
이 전투에서 미 제1해병사단은
‘지옥보다 더한 추위’를 견디며 싸웠습니다.
무려 열배가 넘는 적의 포위망을 뚫었고
덕분에 그 유명한 흥남철수가 가능했습니다.

흥남철수는 북한을 탈출하기 위해 흥남부두로 몰려온 10만여명의 피난민을
미군이 무사히 철수시킨 대규모 작전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최대의 인도주의적 작전이었습니다.

그 때 미국 화물선 메러디스 빅토리 호는
무기와 전쟁물자를 모두 버리고 화물창에 피난민을 태웠습니다.
무려 14,000명의 피난민이 살기위해 그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 가운데 나의 부모님도 있었습니다.
빅토리호는 내 누님의 생일인 12월 23일 흥남을 출발해
12월 25일 대한민국 남쪽 땅, 거제도에 도착했습니다.
단 한명의 희생자도 없었던 자유와 인권의 항해였습니다.
5명의 새 생명이 항해 중에 태어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크리스마스의 기적이었습니다.
2년 후 빅토리 호가 도착한 거제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그 때 미군이 구출했던 피난민의 아들이
대통령이 되어 여러분과 만나고 있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전쟁이 끝난 후 한국이 전 세계에 보여준 눈부신 발전과 성장은
이미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신 그대로입니다.

한국의 발전을 이끈 두 바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미국이 한국에 전파한 것이자
양국이 공유하고 있는 핵심가치입니다.
지난 70년간 한미동맹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근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경제발전과 민주화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에 토대를 제공한
미국은 우리에게 고마운 동맹입니다.
미국의 아태 지역 리더십 유지와 번영에 기여한
한국 역시 미국에게 중요한 동맹입니다.

한미동맹이 발전하고 확대되어 오는 동안
양국의 많은 국민들이 교류했고,
종교와 문화, 학문을 비롯한 다방면에서 영향을 주고받았습니다.
장진호 전투에서 진지를 지켰던 어느 병사,
빅토리호를 운항했던 어느 선원이 오늘 저의 삶과 연결되어 있듯이
한미 양국의 관계는 국가와 국가, 정부와 정부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으로도 이어져 있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한국에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샘이 깊은 물은 마르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미 양국 관계가 그렇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우정을 쌓고 뿌리를 내려 왔습니다.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함께 발전해 왔습니다.
깊고 굳건한 동맹입니다.
양국의 동맹관계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이에 대한 나의 의지도 확고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최근 우리나라는 유례없던 정치적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꿔냈습니다.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민주주의와 헌법을 회복하고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것을 촛불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국민들의 촛불혁명이
세계 광장 민주주의의 모범이었다는 평가에
동의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촛불혁명은 대통령으로서 나의 출발점입니다.
한국은 지금,
보다 민주적인 나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로
나아가기 위한 변화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촛불혁명을 통해 국민들이 요구한 것이고,
그 요구에 화답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나의 책무입니다.

사드배치 문제로
한미동맹의 장래를 걱정하는 시선이 있습니다.
사드배치에 관한 한국 정부의 논의는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투명성이 담보되는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는 한미 간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정당한 법 절차를 지키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이
한미동맹의 발전에도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공감을 바랍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이제 이 연설의 주제인 “위대한 동맹”에 대한
나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동맹은 이미 위대한 동맹입니다.
그러나 한미동맹은 더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정신을 장진호 전투에서 발견했습니다.
그 영웅적인 전투를 지휘한 스미스 사단장은
함흥철수 작전을 후퇴가 아닌
“새로운 방향으로의 공격”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미동맹의 정신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특별한 과제가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풀지 못한 역사적 난제입니다.
바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입니다.
위협은 이미 한반도를 넘어서서 미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급박하고 위험한 이 위협 앞에
더 이상 후퇴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새롭게 도약하는 것,
나는 이것이 한미동맹이 좋은 동맹을 넘어
위대한 동맹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동맹은 평화를 이끌어내는 동맹입니다.

한미 양국은 이미 한반도 평화 구상에 합의한 적이 있습니다.
2005년 6자회담에서 채택한 9.19 공동성명,
그리고 이를 재확인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10.4정상선언,
이들 합의는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이루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한미 양국의 긴밀한 공조가 있었음은 물론입니다.

평화를 역설하는 것은 쉽지만
그것을 실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잘 압니다.
9.19 공동성명의 이행절차까지 합의하고도 실행에 실패한
지난 10년의 세월이 보여준 사실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핵과 미사일이 북한의 체제와 정권을 지켜줄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바로 지금이 그 어려운 일을 다시 시작할 기회라고 확신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외교문제의 최우선 순위를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에 둔 것은
역대 미국 정부가 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이 사실이 북핵문제 해결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이 기회를 살리고자 합니다.

그 확고한 전제는 바로 굳건한 한미동맹입니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철저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바탕 위에서
한국은 미국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여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이 여정은 위대한 한미동맹의 여정입니다.
한반도의 비핵화에서 출발해
동북아 전체의 안정과 평화로 나아가는 긴 여정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방향은 “전략적 인내”에서 벗어나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동시에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가 북한에서 핵 폐기를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대화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북한이 스스로 핵 폐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한반도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국입니다.
당사국으로서, 또한 참혹한 전쟁의 비극을 다시는 겪지 않기 위해
한국은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한국이 미국과 긴밀한 공조 하에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면
그 과정에서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도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나는 어제 이러한 비전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보다 적극적으로 평화를 지키고 만들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나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추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북한을 공격할 의도가 없으며,
북한 정권의 교체나 정권의 붕괴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인위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가속화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에게 분명히 요구합니다.
비핵화야말로 안보와 경제 발전을 보장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북한 또한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운명을 다른 나라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대화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
평화와 번영의 기회를 잡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촉구합니다.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나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을
북한과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 앞에는 북핵 문제를 넘어 많은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증진시켜야 합니다.
테러리즘, 환경 문제, 난민, 기아, 전염병과 같은
초국경적 현안에 대해서도 힘을 합쳐야 합니다.

동북아와 전 세계에서
민주, 평화, 인권, 민주주의 가치를 재건하는 것은
한미동맹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동맹임을 입증하는 일입니다.
한미 양국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글로벌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국제 테러리즘 척결을 위한 연대를 강화하고,
이라크, 시리아, 아프간 등에서의 평화 정착과
재건 노력을 확대할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동맹의 가장 큰 장애물은 현실 안주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과제는 결코 쉬운 것들이 아니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공통의 목표가 있고
수많은 역경을 극복해 온 경험과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믿고 새로운 구상을 담대하게 실천해 가야 합니다.
북한이 스스로 평화의 길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평화는 스스로 선택할 때,
온전하고 지속가능한 평화가 된다는 나의 믿음을
여러분이 지지하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미동맹이 한미 양국을 넘어
동북아와 국제평화의 번영, 가치의 재건에 기여하는
위대한 동맹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웜비어 씨의 유족과
미국 국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은 우리 삶의 뿌리이고, 또 열매입니다.
나 역시 자식을 둔 부모로서,
그리고 미국의 동맹국 정상으로서
북한 당국의 가혹한 처사가
웜비어 씨의 가족과 미국 국민들에게 던진 충격과 비통함에 공감합니다.

웜비어 씨와의 이별이 그 가족들에게
모든 것을 잃은 것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을 느낍니다.
어떤 경우에도 가족의 가치와 인권이 훼손되어서는 안 되며
나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주한미군을 비롯한 미국국민과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북한 핵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6월 30일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 문 재 인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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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 왕즈이 잡고 말레이오픈 3연패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날카로운 공격력까지 장착해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안세영(삼성생명)이 2026년 첫 국제 대회에서 우승했다. 안세영은 11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세계랭킹 2위 왕즈이(중국)를 56분 만에 게임 스코어 2-0(21-15, 24-22)으로 물리치고 대회 3연패를 달성했다. 우승 상금은 10만1500달러(1억3000만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 [사진=BWF]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지난 해 8차례 만나 모두 왕즈이를 제압했던 안세영은 이날 승리호 상대 전적 17승 4패가 됐다. 왕즈이는 지난해 12월 21일 왕중왕전 결승에서 패한 뒤 "안세영은 항상 모든 나라 선수들에게 롤모델"라며 믹스트존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눈물을 쏟았다. BWF 관계자조차 "왕즈이의 이런 모습은 처음 본다"고 할 만큼 이례적인 반응이었다. 이번 대회는 안세영에게 긍정적인 변수가 많았다. 8강에서 맞붙을 예정이던 세계 3위 한웨이(중국)가 감기 몸살로 기권했고 준결승에서 최대 난적인 세계 4위 천위페이(중국)의 기권으로 결승에 올랐다. 결승 상대 왕즈이는 이날 경기 전 "안세영은 허점이 거의 없는, 매우 철저하고 완성도 높은 선수"라며 승리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안세영은 1게임 초반 몸이 덜 풀린 듯 범실을 쏟아내며 1-5까지 밀렸다. 뒤늦게 리듬을 찾은 안세영은 하프 스매싱을 앞세워 득점을 쌓아 10-11로 인터벌에 들어갔다. 휴식 후 특유의 송곳샷이 살아나며 역전했고 셔틀콕을 상대 엔드 라인과 사이드 라인 위에 떨어뜨리며 21-15로 게임을 잡았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승리한 뒤 포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시상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2게임에선 짜릿한 뒤집기쇼를 펼쳤다. 9-17까지 밀려 패색이 짙었으나 수비와 길게 가져가는 랠리로 추격에 나섰다. 왕즈이가 20-19로 먼저 게임 포인트에 들어갔지만 안세영이 듀스를 만들고 23-22로 앞선 뒤 대각 스매시로 챔피언십 포인트를 뽑았다. 2026년을 여는 첫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안세영은 환호하는 말에이시아팬들을 향해 두 팔을 번쩍 들어올리며 포효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1-1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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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밀도 도심블록형주택' 띄웠지만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도심 저층 주거지를 활용한 중밀도 주택단지인 이른바 '도심 블록형 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둘러싼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가 구상 중인 도심 블록형 주택은 공공재개발 방식을 일부 차용한 사업 모델로, 토지를 수용한 뒤 공공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토지 및 주택 소유주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책임지는 이주 대책을 정부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행정·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중밀도 주택 특성상 용적률이 제한돼 주택 공급의 순증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도심 내 고비용 구조를 감안할 경우 공급 확대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용과 임대주택 건설을 전제로 할 경우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 재정 부담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특화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밀도 도심 블록형 주택 사업은, 현재 거론되는 '수용 후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정책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진단이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비해 실질적인 공급 효과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AI 작성 이미지 도심 블록형 주택은 35층 가량 고밀도로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저층 다가구 밀집지역을 '블록' 단위로 묶어 중밀도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중밀도의 의미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10층 미만의 새로운 공동주택 유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의 다세대주택(빌라) 규정대로 5층 이하로 지어 단독·다세대 주택과 대단지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일종의 타운하우스 단지와 유사한 새로운 중간 주거 유형으로 짓는다는 구상도 나온다. 이 모델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검토 중인 새로운 주택 모델로 알려졌다. 국건위는 도심 블록형 주택이 당장 추가 공급대책 물량이라기보다 단지형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 주택 사이에 새로운 건축 모델을 제시하는 중장기 구상이라고 밝혔다. 저층 주거지를 속도감 있게 개발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란 이야기다. 하지만 정부는 빠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서 "전세 물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공급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며 "도심 블록형 주택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9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특화주택 도입을 위해 올 1분기 중 근거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블록형 주택은 윤석열 정부 때 나온 '뉴:빌리지' 사업을 개편한 사업으로 꼽힌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도심 블록형 주택은 뉴빌리지와 달리 공공개발이란 특성을 갖는다. 뉴빌리지가 높은 분담금이나 재개발을 원치 않는 주민들의 자력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도심 블록형 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도심내 저층주거지를 대상지로 지정해 토지를 수용한 뒤 재정을 투입해 최대 10층 이내 임대 주택을 짓는 소규모 공공재개발사업이다. 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임대사업은 사회적 기업이 대행한다.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가 도입한 사회주택과 똑같은 방식이다. 도심지역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며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는 제도인 셈이다.  도심 블록형 주택은 정부의 강제성이 없으면 사회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후 저층주거지역에 사는 거주자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이유는 먼저 높은 분담금 때문이며 입주까지 15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수용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이같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보상금액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LH의 매입임대주택사업에서 지나치게 많은 보상금액을 준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보상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도심지는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와 달리 토지비용이 월등히 높으며 실제 거주하는 인구도 훨씬 많다. 이 때 보상금액을 '합리적'으로 낮추면 소유주들은 수용을 반대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힘들어진다. 수용당한 주민들에게 새로 지어질 도심 블록형 주택의 입주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되면 분양가가 문제가 될 것이며 임대주택이 절반 이상이고 중밀도 단지라는 점에서 향후 재산가치 상승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이는 공급자인 정부와는 상관없지만 해당 소유주들에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민간 재정비사업에선 세입자 이주문제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하지만 도심 블록형 주택사업은 공공사업인 만큼 정부가 직접 해결해줘야한다.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에 강력한 이주대책을 주문했고 이의 부실을 이유로 분당신도시 등은 지정물량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추가 임대주택을 확보해야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아울러 중밀도로 지어지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실제 순증하는 주택수가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높은 분담금을 감수하더라도 재개발사업으로 고품질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주거 개선 소원은 완전히 좌절되게 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고밀도로 개발해서 소유주에게 분양주택을 주고 나머지는 임대로 제공해야할텐데 막대한 재정을 들여 토지 수용 후 중밀도로 집을 지어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이 없다"며 "시장이 순응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1-1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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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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