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주의 해체·공존과 협력교육으로 전환·불평등 해소해야"
[뉴스핌=이보람 기자] 김상곤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문제 등을 포함 전반적인 교육개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포부를 내놨다.
김 부총리는 5일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학교와 교육 전 영역에 깊게 뿌리내린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걷어내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공존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교육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학벌주의 해체, 무한 경쟁 교육에서 공존과 협력교육으로의 전환, 양극화와 기회불평등의 해소는 우리 교육이 당면한 대표적 과제"라며 "개혁의 핵심은 특권으로 불평등하고 경쟁만능으로 서열화돼 있는 교육체제를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고교 무상교육을 통한 보편교육 체제를 확고히 하면서 자사고·외고 문제, 특권교육의 폐해 등과 연계해 고교 체제 전반을 총체적으로 살펴 개혁의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학부모와 교사, 대학, 진로·진학 전문가, 시민사회 등과 논의와 협의를 진행해 개혁안을 만들어나가겠다는 게 김 부총리의 설명이다.
아울러 자유학기제와 초동 돌봄 교실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대학 자율성 강화 등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그는 "아이들의 미래에 관한 교육문제는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적 차이, 개인이나 집단의 이해를 넘어 성숙한 논의와 합의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들의 기대와 역사적 사명에 어긋나지 않는 교육개혁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 부총리 취임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국의 교육 가족과 교육부 직원 여러분!
‘촛불 혁명’에 담긴 국민의 열망을 안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새 정부의 첫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맡아 이 자리에 서니 감회가 매우 새롭습니다.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 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고의 준법정신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임을 다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오늘, 헌법과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의미와 가치를 학교와 교실에서 생생하게 구현해 나가는 일이, 우리 교육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임을 가슴에 새기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겨울, 전국을 밝힌 촛불혁명의 광장과 거리에는 불의에 저항하는 분노와, 정의를 향한 염원이
온 나라에 꽃처럼 피어났습니다.
많은 이들이 정치권력의 부당함과 함께 대한민국 교육의 적폐를 비판했습니다. 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광장에는 있고 학교에는 없는’ 민주주의를 안타깝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학교와 교육이 답할 때입니다. 광장에서 생생하던 민주주의는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과 교육민주화로 살아나야 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새로운 교육으로 시작합니다.
학교와 교육 전 영역에 깊게 뿌리 내린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걷어내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공존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교육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같은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인 정책들이 국민과 시대의 저항 앞에서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엄중하게 배워야 합니다.
우리 교육부가 추구해야 할 종착지는 교육개혁의 완성에 있습니다.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은 우리 교육의 적폐에 대한 통렬한 성찰과 새로운 미래를 위한 국가적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구체적인 공약 이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국민들을 안심시키면서 낮고 섬기는 자세로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새 정부 교육정책의 출발은 교육부의 지난 과오에 대한 자기 성찰을 전제해야 합니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교육부 해체가 공약으로까지 등장하고, 국민적 공감을 얻게 된 배경과 원인에 대하여 뼈저린 자기 성찰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한 최선인지 되묻지 않는 최선은 늘 위험합니다. 기득권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거나, 권력의 오만함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졌던 교육 정책과 제도를 처음부터 새롭게 점검하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을 국민과 소통하면서 안정적 개혁으로 성공시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교육 정책과 행정이 필요합니다. 교육정책은 행정과 효율의 영역만이 아니라 서로 다른 가치와 계층의 이해를 조화롭게 담아내는 일이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교육의제를 생산하고 국민적 담론으로 만들어서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증폭시켜 나가야 합니다.
학벌주의 해체, 무한 경쟁교육에서 공존과 협력교육으로의 전환, 양극화와 기회불평등의 해소는 우리 교육이 당면한 대표적 과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이행할 수 없는 백 개의 이유보다, 이행 가능한 단 한 개의 가능성을 찾고 또 찾아서 이를 해결하는 것을 국민의 명령과 우리의 사명으로 새겨야 합니다.
‘소통’와 ‘여론’을 빙자한 두리뭉실한 눈가림용 정책을, 개혁의 이름으로 포장해서는 안됩니다.
시도교육청 및 대학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시도교육청이나 대학을 하부기관으로 여겨서는 안됩니다.
무엇보다 주민직선 교육감들이 온갖 어려움을 딛고 이루어낸 공교육 개혁의 정신과 성과를 공유해야 합니다.
수년 간 지속되어 왔던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간에 대립과 갈등을 접고, 존중과 협력의 새 시대를 선언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교육감 재직 시절, 한국교육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르게 생각하는 법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 결과, ‘교육’과 ‘입시’가 동의어처럼 쓰이는 나라에서, 혁신학교와 학생인권, 시혜가 아닌 보편복지로서의 무상급식과 같은 정책을 사회적 의제로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수많은 반대 논리와 은폐, 탄압이 있었지만 결국 시대적 정의는 우리의 흐름과 함께 흘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갈 길은 여전히 멀고 어둠은 깊습니다. 지난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실체를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전국의 어린 학생들이 남긴 수많은 메모에는 기성세대를 향한 극도의 불신이 선명했습니다. "이 나라가 너무 밉고 말도 안 된다"고 했고, 나중에 다 바꿔버리겠다고 썼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와 교육은 이러한 격렬한 슬픔과 분노를 풀어 줄 언어를 마련하고 들려주어야 합니다.
내내 제 머릿속을 맴돌던 말이 있었습니다. “내 아이만 지켜서는 내 아이를 지킬 수 없습니다.” “모든 아이는 우리의 아이입니다.” “모두의 아이를 모두가 함께 지키고 키우는 나라가 진정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나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직원 여러분!
개혁의 핵심은 특권으로 불평등하고, 경쟁만능으로 서열화되어 있는 불행한 교육체제를 바꾸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 선진국에서 보는 것처럼, 사회적 불평등과 경제적 불평등을 축소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급격하게 무너진 교육사다리를 복원하여 누구에게나 공평한 학습사회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을 통한 보편교육 체제를 확고히 하면서, 자사고 외고 문제 및 특권교육의 폐해등과 연계하여 고교 체제 전반을 총체적으로 살펴 개혁의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서열화된 고교체제 해소와 대입제도 개혁 등과 같은 온 국민의 이해가 걸려 있는 중대한 사안은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국민과 교육주체의 뜻을 제대로 담아내는 절차와 과정을 마련하겠습니다. 학부모와 교사, 대학 및 진로 진학 전문가는 물론, 시민사회와 경제 주체까지를 포함하여 오로지 학생의 미래와 나라의 장래를 위한 논의와 협의를 진행하여 개혁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자유학기제와 초등 돌봄 교실 확충과 같은 지난 정부의 의미있는 정책들은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계승해 나가겠습니다.
대학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신장하고 지역의 국립대학과 건실하고 유능한 사립대학이 세계 최고의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장기적 접근이 필요한 주요 정책들은 국가교육회의 등을 통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면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관한 교육문제에 있어서는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적 차이, 개인이나 집단의 이해를 넘어선 성숙한 논의와 합의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부총리로서 사회관계장관회의와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국정과제 이행방안을 조율하는 등
정부의 국정운영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화합과 균형 발전,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내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국의 교육가족 여러분!
새 정부의 교육 개혁을 애정과 신뢰로 지켜보아 주시고 격려하여 주십시오. 국민들의 기대와 역사적 사명에 어긋나지 않는 교육개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육부 직원 여러분!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은 한 뜻, 한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육부부터 가장 민주적이고 교육적인 조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힘겨울 때는 서로가 서로에게 길을 묻고, 국민의 아픔과 학생의 미래를 따뜻하게 품는 정책과 행정으로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교육부를 만들어 나갑시다.
엄중한 직책을 맡겨주신 국민과 대통령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행복한 교육’을 만들어 나가는 일에 필생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7월 5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